법과정치 2016년 6회 기출문제

2016-11-17 시행 ·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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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다음자료에대한분석및추론으로옳은것은? ġ3점Ģ š현재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 갑국 의회의 총 의석수는 6석이다. 갑국은 <방안 1>, <방안 2> 중 하나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방안 1> 선거구를 통합하여 현재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의석수도 현재 6석에서 3석으로 줄이는 방안 <방안 2> 현재 의석수는 유지하되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안 선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시 아래 표만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ӈ <방안 1>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함. ӈӈ <방안 2>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총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ӈӈӈ 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 명) 선거구 가 나 다 라 마 바 합계 정당 A 4,000 B 3,100 C 2,900 합계 1,500 1,800 1,700 1,700 1,600 1,700 10,000
  1. ① 현재갑국의선거구제도는선거구내당선자간표의등가성 문제가발생할수있다.
  2. ② 최근선거에서투표한유권자의1표의가치가가장큰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작은곳은‘가’선거구이다.
  3. ③ 최근선거결과, A당은과대대표되었고C당은과소대표 되었다.
  4. ④ <방안`1>을적용하여가-나, 다-라, 마-바로선거구를통합 한다면, 선거구획정에A, B당은찬성, C당은반대할것이다.
  5. ⑤ <방안`2>를적용하면A, B, C당의의석수는동석이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법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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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갑(16세)은전자제품판매점을운영하는을과200만원인최신형 컴퓨터를100만원에구매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그날저녁갑의 컴퓨터구매사실을알게된갑의부모(법정대리인)는갑에게 선물할태블릿PC를이틀전에인터넷쇼핑몰에서자신들의명의로 주문한상태라고하며갑에게최신형컴퓨터매매계약의취소를 권유하고있다. 을은계약체결이후본사에컴퓨터를주문하였고, 이미판매점에컴퓨터가도착한상태이다.
  1. ① 갑은자신에게이익을주는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최신형컴퓨터 매매계약을취소할수없다.
  2. ② 갑은행위능력이제한된자이므로최신형컴퓨터매매계약을 취소하기위해부모의동의를얻어야한다.
  3. ③ 갑과을이체결한계약이일단유효하게성립하였지만갑은 최신형컴퓨터에대한소유권을주장할수없다.
  4. ④ 갑이최신형컴퓨터를갖기로한경우, 갑은태블릿PC를주문한 인터넷쇼핑몰에청약철회권을행사할수있다.
  5. ⑤ 갑이을과의계약을취소할경우, 을은갑에게계약체결에따른 채무를이행하지않은것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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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갑은상가건물을매입하여미용실을경영하고있다. 갑은 손님이많아지자부모(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은을(18세)과 고용계약을체결하였다. 그후을은헤어드라이어로손님병의 머리를말리던중실수로병의두피에화상을입혔다.
  1. ① 을이병에게고의로화상을입힌것은아니므로병이을에게 불법행위로인한위자료는청구할수없다.
  2. ② 을이미성년자이지만불법행위책임을지는경우, 을의부모는 병에게특수불법행위책임을지지않는다.
  3. ③ 직접적가해자인을에게불법행위책임이성립하기때문에 갑은병에게특수불법행위책임을지지않는다.
  4. ④ 갑은상가건물을매입하여미용실을경영하고있으므로, 공작물의소유자로서병에게불법행위책임을진다.
  5. ⑤ 갑과미성년자인을의계약은민법상무효이기때문에, 갑은 을의사용자가아니므로병에게불법행위책임을지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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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가)~(다) 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가) 갑은타인의지갑속에든현금50만원을절취하였다. (나) 을은타인이사는집에방화하여1심법원에서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다) 병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는 심신상실상태에서지나가는사람을살해하였다.
  1. ① (가)의경우법원은범죄피해가경미함을이유로갑에게 불기소처분을선고할수있다.
  2. ② (가)의경우갑이벌금형을선고받고벌금을납부하지않는다면 검사는갑에대하여금고에처한다는결정을할수있다.
  3. ③ (나)에서이판결이확정된경우형집행기간동안을에게 노역을부과할수없다.
  4. ④ (나)의경우을이항소심에서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으면형사보상을청구할수있다.
  5. ⑤ (다)의경우병은무죄이지만재범의위험성이있는경우치료 감호에처해질수있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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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갑(남)과을(여)이혼인하여A를출산하였는데, 그후이혼 하여을이혼자A를양육하고있었다. 한편, 병(남)과정(여)이 혼인하여B를출산하였는데, 성격차이로이혼하였다. 이혼 당시병이B의친권자및양육자로지정되었다. 그후을은 A를데리고병과재혼하였다. 재혼후3년이지나을과병이 함께여행하던중교통사고로병이사망하였고, 을은중상을 입었다. 병의사망후“모든재산을을에게물려준다.”는병의 유언장이발견되었다. 사망당시병의전재산은35억원이며, 을의재산은없다. ӈ위사례의혼인은모두법률혼이며, 병의사망당시A와B는미성년자임.
  1. ① 병과정의이혼은법원을거치지않아도되며, 이혼신고를 해야효력이발생한다.
  2. ② 정은B에대한면접교섭권을가지며, 병의사망으로인해을이 B에대한친권을가지게된다.
  3. ③ 유언장의효력이있고을이사망하지않은경우, 을은최대 21억원을상속받을수있다.
  4. ④ 유언장의효력이없고병이사망한후을도사망한경우, A와 B의상속금액은동일하다.
  5. ⑤ 유언장의효력이없고을이사망하지않은경우, 만약병이 A를양자로입양했다면B의법정상속분은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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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다음자료에대한옳은분석을<보기>에서고른것은? <연구 보고서> ○연구 주제: 배우자 간 선호하는 정부 형태비교 ○조사 대상: 부부 100쌍(남성 100명, 여성 100명) ○조사 방법: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함. (단, A, B는 각각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중 하나이며,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은 없음.) ○조사 결과 - 남성은 A를 B보다 1.5배 선택하고, 여성은 B를 A보다 1.5배 선택함. -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A를 선택한 경우는 30쌍임. ○결과 분석: A를 선택한 사람은‘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A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됨. …(후략)… <`보기`> ㄱ. 권력이융합된정부형태를부부가함께선택한경우는 30쌍이다. ㄴ. 행정부수반의임기가보장되는정부형태를선택한여성 중에서배우자와동일한정부형태를선택한수는배우자와 다른정부형태를선택한수보다많다. ㄷ. 내각이의회에연대책임을지는정부형태를선택한여성 중에서배우자와동일한정부형태를선택한수는배우자와 다른정부형태를선택한수보다많다. ㄹ. 의회의원의각료겸직이가능한정부형태를선택한 남성의수보다행정부수반이법률안거부권을행사할 수있는정부형태를선택한여성의수가많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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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형사절차(가)~(다) 단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 갑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나) 갑은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쳐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 갑은 확정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 ① (가) 단계에서경찰이갑을구속하려면검사가발부한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2. ② (가) 단계에서갑이구속되었다면검사의청구에의하여갑은 구속적부심사를받을수있다.
  3. ③ (가) 단계와달리(나) 단계는수사절차가아니므로진술 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
  4. ④ (나) 단계에서갑이징역10년을선고받았더라도검사는 항소할수있다.
  5. ⑤ (다) 단계에서수형자갑의인권보호를위해판사의지휘로 형을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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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고등학생갑(17세)과중학생을(13세), 초등학생병(9세)은 상습적으로근처학교에서자전거를훔쳤다. 그러던어느날, 셋은함께정(17세)의자전거를훔쳐서10 m 정도끌고가던중 들키고말았다. 정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하고갑을뒤쫓아체포한 후경찰에인계하였다. 한편경찰은을과병을뒤쫓아검거하였다.
  1. ① 갑은학생이므로형벌을받지는않지만소년법상보호처분을 받을수있다.
  2. ② 을은형사미성년자이므로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을수없다.
  3. ③ 병은앞으로형법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으므로 예외적으로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
  4. ④ 정이갑을체포한행위는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하다.
  5. ⑤ 갑, 을, 병이함께정의자전거를훔친행위는구성요건에 해당하고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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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밑줄친㉠~㉢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 ġ3점Ģ ㉠`국제연합은민주주의를훼손하고법의지배를위태롭게 하는부패를척결하기위해㉡‘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이협약은헌법에정해진절차에 따라체결∙공포되어2008년에발효되었다. 국회는이협약의 효율적이행을위해㉢‘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 특례법’을제정하였다. <`보기`> ㄱ. ㉠은국제사회의행위주체로‘정부간국제기구’이다. ㄴ. ㉡과같은국제법의법원(法源)은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거로활용될수있다. ㄷ. ㉡과같은국제법의법원(法源)은원칙적으로체결당사국 뿐아니라모든국가를구속한다. ㄹ. ㉡은㉢과달리헌법과동일한국내법적지위를가진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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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번
근로 3권을 침해당하였나요? ӧ예 ӧ아니요
  1. ① 갑은부당노동행위를이유로하여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할수있다.
  2. ② 갑이체결한근로계약은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에위반된다.
  3. ③ 국가는계약자유의원칙으로인해갑이사용자와자율적으로 체결한근로계약에대해공법적규제를가할수없다.
  4. ④ 갑은사용자를상대로해고의효력을다투는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아도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할수있다.
  5. ⑤ 갑이체결한근로계약에법이정한최저기준에미치지못하는 내용이포함되어있으므로근로계약전체가무효가된다. ӄ 확인사항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표기)했는지확인 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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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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