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4년 1회 기출문제

다음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중요한 정치 적 의사 결정을 하였다. 공공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은 노예, 여성,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 18세기 프랑스 제헌 의회는 3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직 접세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능동적 시민으로 규정 하고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A∼D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행정부 수반의 선출 주체 구분 국민 정당 제도 양당제 다당제 국가 A국 B국 * A~D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보 기> ㄱ. A국은 C국과 달리 여대야소 정국이 나타난다. ㄴ. B국은 C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ㄷ. D국은 A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용이하다. ㄹ. D국은 B국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가)∼(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견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정치권력은 자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집 행권을 행사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로 한정된다. 정부는 개인들이 정치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호 신뢰의 결과물로 법의 근 거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상호 신뢰가 깨졌다 고 판단되면 시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 <보 기> ㄱ. 사회 계약에서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ㄴ. 상호 신뢰가 형성된 정치 사회는 개인에 우선한다. ㄷ.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ㄹ.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된다.

A～C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A는 민간 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 종합 경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기업들로 구성되며 공동의 이해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B는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단체의 이념과 정강․ 정 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당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정권 획득을 목적 으로 한다. ○ C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국가 권력을 감시 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단체는 실천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 정의, 인권 그리고 복지의 실현을 목 적으로 한다.

다음은 갑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A당 B당 C당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석) *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150개이다. ** 비례 대표제로 전환할 경우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며, 정당 별 지역구 득표율은 변함이 없다.

㉠, ㉡에 해당하는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은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하여 대우 했던 시대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선천적․ 후천적 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 은 이러한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체계 이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시민은 ㉠국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 는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또한 산출이 투입으로 서로 연계되 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한다. <보 기> ㄱ. 시민은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을 하기도 한다. ㄴ. ㉡에 권한이 집중될수록 정치적 효율성과 정당성이 제고 된다. ㄷ. 선거는 ㉠과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ㄹ.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보다 ㉠을 중시한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헌법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3점] ○○법원 D당 E당 합계 위 헌 제 청 결 정 사 건 2014… 이 유 주문 기재 법률 제□조 제□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헌 여부가 …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 . 판사 △ △ △(인) <보 기> ㄱ. 법원의 제청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만을 전제로 한다. ㄴ.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해당 소송은 정지된다. ㄷ.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헌법 재판의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헌법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 단계설은 법 규범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법 규가 갖는 효력의 근거는 그 상위 법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그림과 같이 단계가 서열화 되어 있다.

다음은 갑의 일생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만 8세인 아들 B와 귀가 하던 중, 물건을 사기 위해 잠 시 편의점에 들렀다. 그 사이 B 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주차되 어 있던 자동차의 앞 유리가 파 손되었다. 이에 화가 난 차주인 C는 B를 밀쳐 B에게 전치 4주 의 상해를 입혔다. <보 기> ㄱ.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A의 배상 책임은 (다)에 해당한다. ㄴ. C의 자동차 앞 유리를 파손한 B의 행위는 (가)에 해당 한다. ㄷ. C가 B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ㄹ. C와 달리 A는 민사상 손해 배상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도 진다.

그림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호∼∼ 어머나! 실제로 이 티셔츠 멋진데! 보니 색깔이 결제 완료! 별로네... 제가 거기서 제품에 하자가 구입한 티셔츠를 없으므로 반품이 반품하고 싶어요. 안됩니다. <보 기> ㄱ.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ㄷ. 상품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ㄹ.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 고 반품할 수 있다.

다음의 법률 상담에 대한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연장 근로 및 체불 임금 관련 100006472156 2014-06-15 민원인 저는 만 18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1주일에 12시간이나 연장 근로를 하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임금이 3개월이나 체불된 것입니 다. 일도 힘들고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장 근로 및 체불 임금 관련 2014-06-18 100006472156 법률구조 <보 기> ㄱ.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ㄴ.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 시간은 1주일 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ㄷ.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

(가), (나)는 주택의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임대인) 잔금 을(임차인) 지급 후 ㉠임대차 입주 계약 체결 병(매도인) ㉢중도금 정(매수인) 지급 매매 계약 체결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서유럽 16개 나라에 대한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69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림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전입 ㉡확정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A는 C와 신고 일자 여행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둘 다 사망하였다. A는 유언 없이 6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잔금 등기 지급 법무부는 ㉠현행 상속 제도를 개정하여 배우자가 사망 시 생존한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 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대로 배우자․자녀가 나누어 상속하도 록 하는 민법 ㉡‘상속분’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보 기> ㄱ. ㉠일 때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F를 제 외한 B, D, E이다. ㄴ. ㉡일 때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D, E의 상속액은 각각 7억 원이다. ㄷ.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에 비해 ㉡일 때 B가 받 는 최종 상속액은 2배 증가한다. ㄹ.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에 비해 ㉡일 때 D, E의 상속액의 합은 총 9억 원이 감소한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여 식수가 부족하자 ○○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갑의 과수원과 집이 합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몰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갑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보 기> 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전보의 대상이 된다. ㄴ.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 전보를 포함한다. ㄷ. 침해당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ㄹ.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침해된 특별한 희생을 전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