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6년 3회 기출문제

밑줄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근대민법의세가지기본원칙에는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의원칙이있다. 이러한근대민법의원칙들은독과점, 빈부격차등자본주의의 문제점을경험하면서각각㉢`소유권공공복리의원칙, ㉣`계약공정의원칙, ㉤`무과실책임의원칙으로수정되었다.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갑은을이두고간휴대폰을가져다주고그대가를받는 내용의계약을을과체결하였다. 갑은자전거를타고휴대폰을 가져가던중전방을제대로주시하지않은과실로병과충돌 하였다. 이사고로을의휴대폰은파손되었고병은크게 다쳤다.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갑은지병으로최근사망하였다. 사망당시갑에게는 아내을(55세), 딸병(28세), 아들정(25세)이있었다. 당시 갑에게는부동산1억원, 은행대출로인한채무1억5천만원이 있었다. 별도의유언은없었다. 정은법이정한기간내한정 승인하였으나, 을과병은재산보다채무가더많다는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법이정한기간내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 않았다.

위 만료일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2일 갑 (인) 갑

관심 법률 내용은? 재산 처분 형사 절차 행위 능력 국방 근로 (가) ٵ 관심 법률 정보: 당신은 <`보기`> ㄱ. 부모의동의가없더라도본인의재산을처분할수있습 니다. ㄴ. 범죄를저질렀을경우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을수 있습니다. ㄷ. 성년으로간주되어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이될수 있습니다. ㄹ. 제한능력자로본인이체결한계약을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있습니다.

다음자료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ġ3점Ģ 범죄가성립되려면먼저어떤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고, A, B가충족되어야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충족되더라도 ㉠`A가조각되는경우나㉡`B가조각되는경우에는범죄가 성립되지않는다.

밑줄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사건 일지 개요> 2016년 ӥ월 ӥӥ일 : ㉠수사 착수 2016년 ӥ월 ӥӥ일 : ㉡피의자 갑 체포 후 경찰 수사 2016년 ӥ월 ӥӥ일 : ㉢피고인 갑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 2016년 ӥ월 ӥӥ일 : 1심 재판 결과, 피고인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선고

(가)에들어갈진술로옳지≥않은것은? A에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장법이 있습니다. A는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한 법입니다.

다음자료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것은? ġ3점Ģ (가) 1차세계대전이후만들어진 이/가국제평화 유지에실패하자이를대신하여1945년국제연합이창설되 (나) 었다. 국제연합의주요기관중 은/는모든회원국이 참여하는형식상최고의결기관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 평화와안전유지의책임을맡은기관으로㉠`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다. 그리고㉡`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분쟁을법적으로해결하는국제연합의사법기관 이다. <`보기`> ㄱ. (가)는강대국의불참으로인해국제분쟁을해결하는데 한계가있었다. ㄴ. (나)의표결방식은주권평등의원칙에기초한다. ㄷ. ㉠의거부권은국제사회에서힘의논리가반영된것이다. ㄹ. ㉡은원칙적으로국제사회의모든법적분쟁에있어강제적 관할권을가진다.

밑줄친㉠, ㉡에대한옳은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과거우리나라㉠`민법상혼인할수있는최저연령은남자 18세, 여자16세로성별차이가있었다. 하지만우리나라가 비준한㉡`여성차별철폐협약은여성을차별하는모든법률을 폐지하도록하고, 아동혼인의법적효력을부인하는내용을 담고있다. 이협약의취지와사회적인식변화에따라민법의 관련규정이개정되었다. <`보기`> ㄱ. ㉠은국가내입법기관에의해제∙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에서㉡과같은국제법의법원(法源)은대통령이 비준한다. ㄷ. 우리나라에서㉡이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되었다면 헌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ㄹ. ㉠은㉡과달리성문화된형식으로존재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