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6년 5회 기출문제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 고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자연 상 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 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국가를 구성하여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 보 기 > ㄱ. 통치자는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ㄷ. 국가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 항권을 인정하였다.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A가 아닌 B이다. 합법적인 절 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을 보장 하는 헌법 이념과 정의에 부합해야 B가 실현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 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이 전체 의석 의 40%를 획득하였고, ○○당 대표는 의회에서 행정 부 수반으로 선출된 후 각료 일부를 교체하였다. 을국: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 된다. 최근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에서 □□당 후보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현재 의회 의석은 △△당이 제1 당으로 전체 의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갑~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A가 추천한 후보 나는 복지에 관심이 나는 B의 회원인 자에게 내 소중한 한 없어. C의 회원으로 데, 너희들도 B에 표를 행사했지. 만 활동할 거야. 가입하는 게 어때? 을 갑 병 정권 획득을 통해 국민 복지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A 정강(政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 재정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 B 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C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B에게 건의하였다. ◦B는 A의 동의를 얻어 C의 장을 임명하였다. ◦C는 B가 발포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다. < 보 기 > ㄱ. A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다. ㄴ. B는 조약 체결ㆍ비준권을 갖는다. ㄷ. C는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ㄹ. A는 C의 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는 2002년 나이지리아가 영토 분쟁 지역인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판결 하였다. 그러나 바카시 반도 주민의 반발로 이양 과정이 순 탄치 않았다. 이에 2006년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은 ㉣그린트리 협정을 체 결하였고 바카시 반도는 카메룬에 귀속되었다. < 보 기 > ㄱ. ㉠에서의 재판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제소만으 로도 열릴 수 있다. ㄴ. ㉢의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가 적 용된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 한다. ㄹ.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 이행을 거부한 국 가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 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나) 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ㆍ정서적으 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 근 거인 법률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합 헌 결정을 내렸다.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 병과 정은 법적으로 유효 지 않은 채 살며 자녀를 낳 한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았고 갑은 그 자녀를 인지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정이 였다. 그러나 갑이 가정을 도박에 빠지는 등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을이 혼인 소홀히 하여 병이 혼인 관 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갑~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정 모두 소년 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미성년자) 정(손님) 을 무(주인) 병(종업원) < 보 기 > ㄱ.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의 부모는 을의 손해에 대 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ㄷ. 무는 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병과 무는 정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 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료 1]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자료 2] 의회 의석 분포 < 보 기 > ㄱ.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ㄹ.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을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빌리 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합의하였다.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한 달 후 갑 은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주민 센 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도 받았 다. 그런데 1년 후 을은 갑이 임차한 주택을 ㉤병에게 매도 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갑을 근무 기 피 지역으로 발령하였다. ◦을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 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병(소비자)은 정(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에게 일 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피고인 을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피고인 갑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것이므로 B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 지방 법원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서 폭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면 영장 없이 갑을 체포할 수 있다. ㄴ. (나) 이후에 갑은 피의자가 된다. ㄷ. (다)로 인해 갑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ㄹ. (라)에서 법원은 갑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국제 사회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는 과정에 서 반발한 중국과 인도 등에게 온실 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온실 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이 결국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을: 국제 사회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고 국가 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2015년 선진 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파리 협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