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6년 4회 기출문제

(가) ~ (다)는 정책 결정 방식을 토대로 시대별 민주 정치를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 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가) 시민 ➞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 (나) 시민 ➞ 보통 선거로 구성된 의회 (다) 시민 ➞ 제한 선거로 구성된 의회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 으며, 그럴 수도 없다. ㉠입법권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동 권력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위임된 것일 뿐이므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에 위임하기 전에 ㉡자연 상태 에서 가졌던 권력보다 크지 않다. …(중략)…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전횡적인 권력을 갖 지 못하며, 단지 ㉢자연법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 라서 ㉣국가와 입법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권력도 그 정도에 그치며, 입법기구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권 력은 최대한으로 확장되어도 사회의 공익을 넘어서지는 못한 다. 이 권력은 단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 므로 국민을 파괴하고 예속하고 빈곤하게 만들 권리는 결코 가지지 못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갈등과 부조화 현상의 문제를 ➞ 정책 결정 극복하고자 국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경제․ 사회적 연대 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역시 ➞ 정책 결정 이러한 맥락에서 A 을/를 채택하여 국민이 기본적인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국가 ➞ 정책 결정 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음은 헌법 소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유형 (가) (나) 구분 청구 공권력에 의해 ㉠ 주체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 전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 조건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보 기> ㄱ. ㉠은 ‘소송 중인 당사자 및 법원’이다. ㄴ. ㉡에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다. ㄹ. (나)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으려면 헌법 재판관 과반 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밑줄 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 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법실증주의라 한다. 이것은 법을 만능 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법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하였다. <보 기> ㄱ. 법 제정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ㄴ. 법에 구속받지 않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ㄷ.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도록 제정한다. ㄹ. 법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 한다.

자료의 A, B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법제6조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A에 대하여 …(중략)… 공익활동을 추 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제27조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중략)… 교섭단체를 구성한 B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한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검사는 ㉠범죄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선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사안의 중대성, 범행 동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형사부)이나 ㉢가정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법원(형사부)은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가정 법원 소년부는 ㉤보호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림은 A ~ C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단, A ∼C국은 정치 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정당이 각각 1개씩만 존재함.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는 인도주의적 순수한 인류애란 존재하지 않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아요.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 국가들이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 하다 해도 자국에 피해가 발생 려고 할 거예요. 난민으로 인해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난민 발생하는 문제들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을 갑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가 유 지된다고 본다. ㄴ. 을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 이 일치한다고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이 용이하다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 로 간주한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대통령의 권한 • 국가 원수 :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권, 외국 승인권, ㉡조약 체결․ 비준권, 국민 투표 부의권 등 • 행정부 수반 : 행정부 지휘․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등 (2)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 •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 위원의 부서 •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갑은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구금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갑이 행사한 A 은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 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학 작품을 발표했 다는 이유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을의 권리를 구제하 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림은 범죄 성립의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들어갈 사례로 옳은 것은? [3점]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정비 실수로 병이 맡긴 자동차의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에 병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A(18세)는 동갑내기 B, C, D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 다. 이에 A의 부모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보 기> ㄱ.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ㄴ. 갑은 을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ㄷ. 책임 능력이 있는 B의 행위에 대하여 B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D가 단순히 망만 보았을 경우 A의 부모는 B와 C에게 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사 분쟁 해결 방법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ㄴ. 갑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ㄹ. 갑이 3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은 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 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3점] ( ㉠ ) 출현 단독 내각 구성 의회 의원 선거 ( ㉡ ) 구성 군소 정당 난립

그림은 국제 사회의 주요 사건을 나열한 것이다. (가) ～(마)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4년 갑은 을 소유의 A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12월 1일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은행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A주택에 대해 2014년 의회 의원 12월 9일 저당권을 설정함. 임기 만료 2015년 추가 의석 확보를 갑은 A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1월 15일 위한 의회 해산 2016년 병은 A주택을 3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2월 10일 을에게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함. 2016년 병은 을에게 A주택의 매매 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 3월 10일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사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 로 강제 배치하여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A사는 경영 상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으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가 입자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당 전보 인사가 부당 배치 및 부당 노동 행위라 고 판정했으며, 재심을 맡은 ㉡중앙 노동 위원회 역시 노동 조합 활동에 개입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정했다. A사는 이와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보 기> ㄱ. 해당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ㄴ. ㉠과 ㉡의 판정을 거치지 않아도 ㉢을 제기할 수 있다. ㄷ. A사는 ㉡의 장을 상대로 ㉢을 제기했다. ㄹ.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은 단심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