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사례를범죄의성립과정에적용할때, 밑줄친갑의행위에 대하여법원이판단한내용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 [3점] 평범한회사원갑은옆에사는을의집에화재가난것을 발견하였다. 을에게연락을취하고소방서에신고도하였으나 불은순식간에번져갑의집에도옮겨붙을상황이었다. 갑은 부득이하게을의집대문을부수고소화기로불을껐다. 을은 갑의대문파손행위에대해서형사책임을물었으나법원은 갑의행위는범죄가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보기`> ㄱ. 갑의행위는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ㄴ. 갑의행위는위급한상황을피하려는것으로판단하였다. ㄷ. 갑의행위는부당한침해에대한방어행위라고판단 하였다. ㄹ. 갑의행위는사회상규에부합하는자구행위라고판단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13]다음자료를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갑이 을로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갚기로 하고 1억 원을 2013년 5월 10일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줌. 병이 갑 소유의 A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2013년 8월 30일 계약을 체결함. 2013년 9월 30일 병이 A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며 확정 일자를 받음. 갑이 정으로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갚기로 하고 1억 원을 2013년 11월 7일 빌리면서 A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줌. ㉠ 을이 갑을 상대로 1억 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2014년 2월 11일 소송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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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위자료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① 정은2013년11월7일부터A`주택을점유할수있다.
② 을과정의채권액은A`주택의등기부을구에기재된다.
③ 병은A`주택이경매되더라도보증금에대하여을, 정보다 우선하여받을권리가있다.
④ 을이1억원을빌려주면서공증을받지않았다면을은갑으로 부터돈을돌려받을수없다.
⑤ 2013년11월7일에A`주택등기부을구에는정이A`주택에 대하여가압류를한것이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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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위자료의밑줄친㉠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① 을이A`주택을가압류한경우갑의A`주택처분이제한된다.
② 을은소송을제기하기전에민사조정절차를거쳐야만한다.
③ 을은가압류신청을하지않으면민사소송을제기할수없다.
④ 을은정식재판이아닌소액사건심판을통해분쟁을해결할수 있다.
⑤ 을이갑에게내용증명우편을보내지않으면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수없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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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다음자료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저는 5년 전 완공된 개인 건물의 외벽 일부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지나가던 행인 갑이 크게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인 을, 당시 공사를 담당 했던 건설 회사 직원 병과 사장 정, 건물 사용을 승인한 담당 공무원 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① 을에게형사책임이인정되지않은경우을은갑에대하여손해 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② 병에게형사책임이인정된경우병은갑에대한손해배상 책임을면한다.
③ 병에게고의·과실이없으면정은병의행위에대하여특수 불법행위에의한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④ 무의과실이증명되면국가는영조물의하자로인한배상 책임을지게된다.
⑤ 정확히누구에게과실이있는지분명하지않은경우갑은 누구에게도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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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사용자 : C (인적 사항) 본인은 B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B가 ◯◯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4년 7월 4일 법정 대리인 A (서명) <`보기`> ㄱ. B는원칙적으로15세이상인자일것이다. ㄴ. A는B의보호를위하여B의근로계약을대리하여체결 할수있다. ㄷ. B와C가근로계약을체결하면B는최저임금법에따라 최저임금을보장받는다. ㄹ. B가C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한후임금을 청구하기위해서는취업동의와는별도로A의동의를 얻어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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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그림은형사피의자갑(17세)에대한처리절차를나타낸 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가)소년부 송치 (나)처분 결정 수 사 (다)공소 제기 (라)1심 판결
① 검사는(가)와달리(다)를결정하기전에는갑의품행, 경력, 생활환경등을조사하여야한다.
② (가)에서갑은국민참여재판을신청할수있다.
③ (나)에서갑이소년원송치처분을받으면전과가기록된다.
④ (다) 이후에도갑은진술거부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구속적부심사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⑤ (라)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고석방되어도갑은항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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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우리나라헌법기관A~C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점] A ○ 은/는법률이정한공무원이그직무집행에있어서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는탄핵의소추를의결할수 있다. B ○ 은/는대통령이의장이되고국무총리가부의장이 되어정부의권한에속하는중요정책을심의한다. C ○ 은/는상고심관할권과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에대한재판권을가진다.
그림의(가)에들어갈옳은법적조언만을<보기>에서있는 대로고른것은? [3점] Q & A 공지 사항 게 시 판 Q 저는 며칠 전 새 유모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바퀴가 빠져 아이가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한 달간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유모차 바퀴에 결함이 있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제조사로 부터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A <`보기`> ㄱ. 유모차제조사에직접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 ㄴ. 한국소비자원에피해의구제를신청하면합의권고를 받을수있습니다. ㄷ.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민사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ㄹ. 제조물책임법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하려면유모차 바퀴의결함에대한제조사의과실을증명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