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5년 6회 기출문제

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집단 안보 체 제가 제2차 세계 대전을 막는 데 실패함 에 따라 A는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치에 관한 저술들은 B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초국가적 접촉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서 1960년 대 후반에 A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였다. < 보 기 > ㄱ. 국제 사회에는 합의 가능한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한다. 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ㄷ.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 ㄹ.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한다.

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국 B 국 C 국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롭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가 용납되고 있는가? < 보 기 > ㄱ. A 국에서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이 더 중시될 것이다. ㄴ. B 국에서는 법치의 형식과 절차가 준수될 것이다. ㄷ. C 국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간주될 것이다. ㄹ. B 국, C 국 모두에서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가 중시될 것이다.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A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에서 후보 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B는 소속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 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C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 책 공약을 발표한다.

갑~ 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자를 배달하던 을(17세)이 오토바이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영업을 하던 정의 가게 창문이 떨 어져 주차된 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가), (나)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민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를 예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나)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어 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난입주하면 난 거기에다가 서전입신고 확정 일자까지 를했어. 받았어. 을 갑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라) [3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돌입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 (다) 간단한 절차로 채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조정을 신청한다. (라)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한 가치인가? (단위: %) 나도 을처럼 했는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유 재산권 행사를 계약 기간을 1년으 조정이 필요한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 로 했어. * 모든 국민은 ‘예’와 ‘아니요’ 중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그림의 수치 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병 < 보 기 > ㄱ. A 국 국민은 사회 민주주의보다 자유 민주주의를 더 선 호할 것이다. ㄴ. B 국 국민의 55 %는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한 가치라 고 볼 것이다. ㄷ. A 국에 비해 B 국 국민이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더 선호할 것이다. ㄹ. A 국에서는 B 국과 달리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국제기구 A ~ C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A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로서 회원국 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 ◦B는 국제 연합의 형식적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회원 국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C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로서 중요 문제에 대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보 기 > ㄱ. A는 소수의 국가가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다. ㄴ. B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존중한다. ㄷ. C는 모든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한다. ㄹ. A는 C와 달리 국가별 투표권에 차등을 둔다.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정신적ㆍ육 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 을 받아야 하므로 산업 현장에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 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도 이 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 칙으로 옳은 것은? (가) 2014년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 구 편차가 최대 3대 1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는 공직 선 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나) 2007년 헌법 재판소는 선원들의 부재자 투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직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2012년 대 통령 선거 때부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가) (나)

의회 의석 배분 방식 A, B를 ○○국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 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90석의 의석을 배분한다. B는 (가)~(다)권역에 각각 30석 씩 할당하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 때 A, B는 모두 정당별 배분 의석수를 계산하여 1차적 으로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잔여 의석이 생길 경 우 정당 득표율 순위에 따라 1석씩 차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아래 표는 ○○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예상되는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 구분 갑당 을당 병당 정당 전국 합계 득표율 (가)권역 권역별 (나)권역 득표율 (다)권역 < 보 기 > ㄱ. A에서는 B와 달리 제1 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ㄴ. A보다 B에서 정당별 전국 합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가 더 크다. ㄷ. 을당의 경우 A보다 B가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가) (나) ㄹ. 병당은 A에서는 2석, B에서는 0석을 배분받는다. 직접 선거 직접 선거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의 주체, B는 ㉡의 주체, C는 ㉡을 받는 기관임

표의 기본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A 주적인 단결권ㆍ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 권을 가진다. 제30조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B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보 기 > ㄱ. A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ㄴ. B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ㄷ. B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ㄹ. A, B는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야간에 편의점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협박해 수백만 원을 빼앗은 갑은 ㉠구속 기소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개인들은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 산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자연 상태처럼 자 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 은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맡기고,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 보 기 > ㄱ.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ㄴ.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ㄷ.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권은 위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ㄹ.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