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5년 1회 기출문제

다음 헌법 내용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전 문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제34조

그림은 이혼의 유형 A,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A 당 6개월 이상 당비를 공천 신청 자격 납부한 당원 공직 선거 당 대표가 구성한 공천 후보자 결정 심사 위원회의 결정 방식 < 보 기 > ㄱ.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ㄷ.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ㄹ. 능력 있는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렵다.

다음은 근대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가 권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선 계약 을 맺어 강력한 권력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을: 국가 권력이 없다고 해서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재산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국 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 주택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 (2012년 8월 1일~ 2014년 7월 31일) 동안 임차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1일에 입주와 동시에 전 입 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 주택의 등기부 등본 < 보 기 > ㄱ. 갑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해야 한다. ㄴ. 갑은 ○○ 주택을 매수한 병에게 2014년 7월 31일까지 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을은 정에게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ㄹ. 정의 저당권은 을과 병의 매매 계약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가) [학습 내용] ◦인종, 종교, 자원 등을 이유로 국지적 분쟁 증가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국제 관계에서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 강화

위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사례의 A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심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A 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년 12월 A 는 ○○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 유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한다. (나)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ㆍ비준한다. (다) 국군을 통수하고 행정부 공무원을 임면한다. (라)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2세의 초등학생인 갑은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15세의 중학생인 을은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녔다. ◦18세의 고등학생인 병은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 및 폭행을 일삼았다. < 보 기 > ㄱ. 갑에 대해 검사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없다. ㄴ. 을에 대해 판사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ㄷ. 을에 대해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가서 갑은 을에게 수차례 건물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건물 보수를 차일피일 미 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지 나가던 행인 병이 크게 다쳤다. < 보 기 > ㄱ. 갑은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ㄴ. 을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ㄹ.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시 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3점]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및 보완된 민법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 보 기 > ㄱ. (가)에 의해 사유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 ㄴ.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 능하다. ㄷ. (다)의 사례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ㄹ. (가), (나), (다)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법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 하급 법원은 갑의 행위에 적용할 형법 조항이 없 어서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 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러한 법 적용이 A 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형사 재판소(ICC)는 1998년에 ㉡‘국제 형사 재판 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채택되고, 이 규정이 2002년에 발효 됨으로써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분쟁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미래의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현재 한국을 비 롯해 캐나다, 일본 등 122개국이 가입하였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 보 기 > ㄱ. ㉠의 설립은 현실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ㄴ. ㉡은 다자 조약이 아니라 양자 조약에 해당한다. ㄷ. ㉡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거 부권을 행사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