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4년 3회 기출문제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 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다. ㄴ. B는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ㄷ.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A는 B보다 헌법 재판의 의의를 강조할 것이다.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에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 헌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안된 법률안과 의회에서 의결된 후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여고 학생인 갑(만 18세), 을(만 19세)은 같은 반 학 생인 병(만 18세)을 교실에서 수시로 폭행하고, SNS를 이 용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병은 3개월 간 정신 과 치료를 받았고, 병의 부모는 갑과 을을 경찰청에 고소하 고,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3점] 질문 응답 유형 예 (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입 니까? 아니요 (나) 예 A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한 이혼 방식입니까? 아니요 B * (가), (나)는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임.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 단체장에 선출된 사람이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의 직무가 당연히 정지 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지방 자치법 규정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의 이유는 금고형 이 상이 ‘확정되면’도 아니고,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 면’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 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나) 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 (나)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 합니까? 구분 예 특수 이익을 추구합니까? 아니요 < 보 기 > ㄱ. (가)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ㄴ. (나)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ㄷ. (다)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ㄹ. (가), (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5천만 원의 손 해가 발생하자 그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갑은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A, B를 고려하고 있 다. A, B는 법원을 통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A는 법원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고, B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강제함으 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 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예 아니요 (가)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나) (다)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 혹 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총 선에 참가한 정당 수의 평균치와 의석을 얻은 정당 수의 평 균치를 조사하였다.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단순 다수제는 정당 제도 중 양당제를, 비례 대표제는 다당 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 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A당 B당 의회 의원 선거 박○○ 김○○ 제1선거구 38.9 % 38.5 %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A당 A당 의회 의원 선거 이○○ 김○○ 박○○ 가선거구 39.3 % 11.0 % 23.2 % < 보 기 > ㄱ. 제1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더 높다. ㄴ.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ㄷ.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 정되었다. ㄹ. 기초의회 의원 선거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의 당사자이다. ㄴ. (가)의 신청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ㄷ. (나)의 ○○ 지방 법원은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소 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ㄹ. (가)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나)와 같은 유형의 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 회권 중 하나이다.) 종 류 A B C 질 문 C당 무소속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주○○ 강○○ 예 아니요 예 하는 권리인가? 13.4 % 9.2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 아니요 아니요 예 한 수단적 권리인가?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 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점 관점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례 서방 국가들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2014년 7월 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 A 목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B 대통령은 평화 증진을 위해 양국의 전략 핵탄두 보유 기수를 2018년까지 1,550기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에 의해 고소당 해 구속되었고, 그 후 고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이웃들로부터 파렴 치한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갑은 그로 인한 물질적ㆍ정신 적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자신이 무죄임을 세상에 알려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 보 기 > ㄱ. 법원에 배상 명령을 청구한다. ㄴ.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한다. ㄷ.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한다. ㄹ.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해 달라고 청구한다.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 였다. (나) ○○○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다. (다)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 였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이 ◇◇주택을 매입함. (나)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음. (다) 을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함. (라) 갑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 정해 줌. (마) 갑이 을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정에게 매도함.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 갈등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인과 경찰은 전원 철수해야 한다.”라고 판결 했다. ◦B는 시리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 형사 재판 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한국과 미국 등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