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6년 1회 기출문제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따른 진술로 옳은 것은? 정치 현상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조직의 작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는 사회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고, 그 본질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생 의회에서절차를거쳐 각을 발표해 볼까요? 만든법이라면악법이 라도모두가지켜야 해요. 의회에서만들었 더라도악법이라 면무효로만드는 제도가필요해요.

근대 사회계약론자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는 시민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그래서 통치자의 권력 남용으로 재산의 보전이 어려울 때 시민은 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감독 하에 둘 때, 각 구성원들의 결합으로 국가 가 만들어진다. < 보 기 > ㄱ. 갑은 재산권을 천부인권의 하나로 보았다. ㄴ. 갑은 국민 주권론, 을은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다. ㄷ. 갑과 을은 국가를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 았다. ㄹ. 을은 갑과 달리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 C와 이를 구현하기 위 한 제도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 A →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확정 B → ◦선상 부재자 투표를 통해 장기 항해 중인 선 원들의 투표권을 보장 ◦해외 봉사 단체인 한국 국제 협력단을 파견 C →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요 일정> 월 화 수 ㉠국무회의 ㉡대법원장 ㉢○○ 참석 임명 조약의 비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이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함. ↓ A가 갑의 신청을 기각함. ↓ 갑이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함. < 보 기 > ㄱ.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갑은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ㄷ. A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ㄹ. B는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림은 갑국과 을국 정부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 한 것이다. A ~ C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갑국에 서는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각각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이혼하였고, 슬하에 미혼인 딸 병과 입양한 아 금 목 들 정을 두었으며, 모친인 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등산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자수성가한 갑은 자 ㉣△△부 ㉤감사원의 식들도 그러길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장관 임명 업무 보고 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 그런데 갑의 사망 후 유언장에 찍힌 인장이 본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 지 않아서 ㉠유언의 효력 유무를 두고 대학과 유족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갑의 재산은 70억 원이고 채무는 없다. < 보 기 > ㄱ. 유언이 무효라면, 병의 상속분은 20억 원이다. ㄴ.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을과 무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ㄷ. 유언이 유효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한 사람만 가능하다. ㄹ. ㉠은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유언이 갖추어야 하는 형식 적 요건 때문에 발생하였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초등학생 갑(8세)과 을(9세), 고등학생 병(17세)은 우연 히 아파트 옥상에서 만났다. 갑과 을은 멀리 던지기 시합 을 한다며 옥상 아래로 벽돌을 던졌고, 병은 심판을 봤다. 그런데 지나가던 주민 A가 벽돌에 맞아 크게 다쳤다. ◦정(18세)은 무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종업원이다. 정은 배달 중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 B를 치어 다치 게 했다.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 3대 원칙의 수정> A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C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A는 국제 사회가 이성적인 국가들이 모인 사회이므로 규범적 질서 유지 가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B는 국제 사회는 철저한 약육강 식의 사회로 규범보다는 힘과 이익을 앞세운다고 본다.

위의 밑줄 친 대표 결정 방식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보다 ㉢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ㄴ. ㉡이 ㉠보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ㄷ. ㉢보다 ㉠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ㄹ. ㉢은 ㉠과 달리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 (가), (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그림에서 밑줄 친 법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를증진하 근로자를보호 국회에 바라 는법을현실에 하는법을좀 는점을말 맞게개정해야 더 강화하면좋 씀해 주세요. 겠어요. 해요.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과 국제 관습법 중 하나이다.) 질문 주로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의인가? (가) < 보 기 > ㄱ. A는 체결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가진다. ㄴ. 국제기구는 A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 ㄷ. B는 국제적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ㄹ. (가)에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A ~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A는 한 상임 이사국의 반대로 △△국에 대한 경제 제재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B는 ○○ 지역을 둘러싼 인접국들의 영토 분쟁에 대한 판 결을 내렸다. ◦C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 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3점] 사례 법적 판단 독과점을규제 갑은 자기의 물건을 남의 것으로 착각하고 절도죄 하는법을강화 훔쳤다. 불성립 하면 좋겠어요. 을은 갑자기 덤벼드는 사나운 개를 피하여 주거 침입죄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 ㉠ ) 병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 상해죄 게 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 ㉡ )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 기 > ㄱ.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ㄴ.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 는다. ㄹ. ㉠에는 ‘불성립’, ㉡에는 ‘성립’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