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5년 7회 기출문제

체험 목적 : 헌법 기관의 주요 기능 이해 4월 ○일 4월 ○일 4월 ○일 4월 ○일 날짜 방문 ㉠ ㉡ ㉢ ㉣ 기관 ⋄의정 체험 ⋄기관 견학 ⋄상고심 재판 ⋄헌법 재판 방청 방청 ⋄본회의와 ⋄국가의 세입· 체험 교섭 단체의 세출의 결산 ⋄재판 절차의 ⋄헌법 소원 학습 기능 이해 검사 보고 및 이해 심판의 이해 내용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이해

국제사회를바라보는A`관점에대한옳은설명을<보기>에서 고른것은? A`관점에서는세력균형을국제사회의안정을유지하는 중요한체제로인식하고있다. 세력균형이란어떤한국가나 국가들의집합이지배적인힘을갖게되면다른나라들에폭력 의위협이나행사로그들의의지를강요하게될위험이있기 때문에대응세력을통해이를억지하는체제이다. <`보기`> ㄱ. 국제사회에서상대국에대한힘의우위를중시한다. ㄴ. 국제사회에서자국이익의배타적추구를강조한다. ㄷ. 국제사회에서국제법과국제기구의역할을중시한다. ㄹ. 국제사회에서권력관계보다상호협력관계를강조한다.

(가), (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점] (가) 신청서 사건: 96가합1234 청구인 갑 원고: △△안전공단 대리인 변호사 ◇◇◇ 피고: 갑 신 청 취 지 ㉠△△안전공단법 제○○조가 헌법에 “△△안전공단법 제○○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전략)…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96가합1234 …(중략)…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전공단법 제○○조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 ○대학생갑(21세)은방학동안커피전문점에서법정최저 임금을받기로하고3개월간아르바이트를했다. 사용자가 첫달월급은주었는데나머지월급을차일피일미루면서 현재까지주지않고있다. ○근로자을(21세)은근로조건의개선을위해동료들과함께 노동조합을결성하고단체교섭을요구했으나사용자가 이에응하지않아적법하게파업을이끌었다. 이에사용자는 을이파업을주도했다는이유로을을해고했다. <`보기`> ㄱ. 갑은미지급된임금을받기위해법원에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수있다. ㄴ. 갑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이유로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할수없다. ㄷ. 사용자는을의해고에대한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 이의가있어도소송을제기할수없다. ㄹ. 을은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하는것과별도로행정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제기할수있다.

갑의조언에나타난민법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나) 청구서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제가 작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과 최고 이자율을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은 원금보다 많이 갚았고 이제는 도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요구하는데 청 구 취 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 당 해 사 건 변호사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갑은을(16세)의법정대리인인아버지이다. 갑은오토바이 판매업자인병으로부터연락을받았는데, 지난주에을이300만 원짜리오토바이를구입하고100만원만지급한채나머지 대금을지급하지않으니을의잔금을대신내라는것이었다. 이에갑은을이용돈의범위를벗어나자신의동의없이 오토바이를구매하였으므로계약을취소하겠다고주장하고 100만원을돌려달라고하였으나병은이를거절하였다.

밑줄친㉠~㉣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고등학생갑(18세)은멋을내고싶은생각에백화점가판대 에서㉠`의류3벌을훔쳤다. 담당검사는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갑의품행과생활환경에대한조사를요구하였고, ㉡`그결과를고려하여갑을㉢`가정법원소년부에송치하 였다. 가정법원소년부에서열린청소년참여법정에서 또래학생들로구성된청소년참여인단이‘자기관찰보고서와 인생설계도작성’이라는부과과제를가정법원판사에게 건의하였다. 가정법원판사는갑에게제시된㉣`부과과제를 이행하라는명령을내렸다.

그림은형사절차를거친갑~병을구분한것이다. 이에대한 분석및추론으로옳은것은? 아니요 갑 을 예 당신은 기소 되었습니까? 병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3점] 갑은출퇴근용도로A`회사의신형자동차를구매하여운행 하였는데배기구의결함으로배기가스가자동차실내로유입 되었다. 이로인해신체의손상을입은갑은A`회사에적절한 보상을요구하였으나A`회사는이를거절하였다. 이에갑은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의뢰하였다. <`보기`> ㄱ. 갑은A`회사에제조물책임을물을수없다. ㄴ. 갑은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절차가진행중인경우 민사소송을제기할수없다. ㄷ. A`회사는리콜(Recall)을실시한경우라도갑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ㄹ. 갑이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의뢰한것은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선택한것이다.

그림의(가)에들어갈법적조언으로옳은것은? [3점] 저는 2015년 7월 1일 보증금 1억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A`주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가 (가) 이런데 괜찮을까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2015년 7월 10일 2015년 7월 9일 채권액 금 1 억 원 저당권 설정 제○○○호 설정 계약 채무자 갑 (이하 생략) 저당권자 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