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5년 3회 기출문제

다음자료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 찬성 중립 반대 [3점] 갑은 A 주택을 사기 위해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단, 갑구와 을구에 추가 등기 사항은 없다.)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2005년 4월 1일 소유자 을 (이하 생략) 소유권 보존 2008년 7월 25일 2008년 8월 25일 소유자 병 (이하 생략) 소유권 이전 매매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채권액 금 100,000,000원 2013년 7월 1일 저당권 설정 2013년 7월 3일 채무자 병 (이하 생략) 설정 계약 저당권자 정 (이하 생략) <`보기`> ㄱ. 갑이매매계약을하고잔금을지급하면A`주택의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갑이A`주택을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더라도 정의저당권은보호받는다. ㄷ. 갑은을이나병의동의가없어도A`주택의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를발급받을수있다. ㄹ. 갑은매매계약체결후전입신고를하고A`주택에입주 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을취득한다.

법원의 판단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저당권의 실행(경매)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A 이해할 수 있는 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저당권 A 설정 계약은 이/가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다.

그림의(가)에들어갈법적조언으로옳은것은? 법률 상담 묻고 답하기 저는 어제 학교 가는 길에 갑(6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Q : 갑은 놀이터에서 부모와 함께 놀다가 부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나가던 제 얼굴을 향해 일부러 돌을 던져 치료비가 드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 A :

표는형사사건으로수사를받은갑∼정의응답이다. 이에대한 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질문 갑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는가? ○ ×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가?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해당 없음

우리나라헌법기관A∼C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점] A ○ 은/는행정부최고심의기관의의장이다. ○ 은/는제안된헌법개정안을공고된날로부터60일 B 이내에의결하여야한다. ○ 은/는헌법재판소와마찬가지로대통령이임명 C 하는3인, 국회에서선출하는3인, 대법원장이지명하는 3인으로구성된다.

다음자료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 (○: 예, ×: 아니요) 응답 <`보기`> 을 병 정 ㄱ. 원고는위재판전에조정절차를거쳐야한다. ○ × ○ ㄴ. 피고가항소할경우지방법원합의부에서재판이진행 ○ ○ ○ 된다. × ○ ○ ㄷ. 피고가일정기간내에항소를하지않으면판결이확정 된다. ㄹ. 판결이확정되었는데도피고가돈을갚지않으면원고는 피고의재산에대한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18세의고등학생갑은공원에갔다가매점뒤에세워둔 을소유의오토바이를훔쳐서타고다니다가호수에버렸다. 이에을은갑을절도죄로고소하였을뿐만아니라오토바이에 대한민사상손해도배상받고싶어한다.

밑줄친㉠~㉣에대한옳은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갑은침대를직접만들어판매하는가구점에서㉠`전시된 침대를살피던중적당한침대가없어서주인을에게㉡`원하는 침대의소재를알려주었고, 구비해놓겠다는을의말을 들었다. 한달뒤갑이다시찾아갔으나을은㉢`“원하시던 침대는만들지못했고다른소재로만든침대만사실수있습 니다.”라고하였다. 갑은을이만든침대를구매하여사용한 첫날㉣`침대다리접합부의결함으로침대가무너지면서 심하게다쳤다. <`보기`> ㄱ. ㉠은소비자의교육을받을권리에해당한다. ㄴ. ㉡은소비자의의견을반영할권리에해당한다. ㄷ. ㉢은소비자의안전할권리에해당한다. ㄹ. ㉣에대해을은제조물책임을질수있다.

갑국의행위를통해파악할수있는국제사회를바라보는 관점에대한진술로가장적절한것은? ‘핵무기없는세상’이라는희망을제시한갑국의노력이 국가간협정의형태로결실을맺었다. 상대국의협정탈퇴 가능성과자국의군사력약화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 갑국은 핵무기의지속적감축을통한국제적평화환경의조성이 무엇보다도중요한가치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임금 : 4,500원(시급) *2015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5,580원임. <`보기`> ㄱ. 갑은을의근로3권을침해하였다. ㄴ. 갑은근로시간과관련하여근로기준법을위반하였다. ㄷ. 을의법정대리인이대리하여위계약을체결할수있다. ㄹ. 을은임금에대해갑과합의했더라도최저임금을요구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