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5년 5회 기출문제

그림의(가)에들어갈옳은법적조언만을<보기>에서있는 대로고른것은? Q&A 공지 사항 게시판 저는 며칠 전 A사의 접이식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접는 부분의 고정 장치가 풀리는 바람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저는 A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A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보기`> ㄱ. 민사조정제도를활용하여A사와의분쟁을신속하게 해결할수있습니다. 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거친후에한국소비자원 에피해구제를신청해야합니다. ㄷ.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신청하는것과는별도로 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ㄹ. A사의과실과자전거결함사이의인과관계를증명해야 제조물책임법에따른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

그림의㉠~㉣에들어갈수있는옳은내용만을<보기>에서 있는대로고른것은? ġ3점Ģ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저는 부모님이 아시는 주유소에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부모님과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사자 함께 주유소를 찾아가 부모님이 인터뷰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사장님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ɤɥ ɦɧ 저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 갑의 경우에는 이 문제되고 ㉡ 데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을 할 수 있으며, 을의 경우에는 가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 A를 ㉢ 이 인정될 수 있고 을도 A에게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A는 치료비를 ㉣ 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을(16세) <`보기`> ㄱ. ㉠`－`갑을대신하여갑의부모가체결한근로계약 ㄴ. ㉡`－`갑의부모가사장으로부터갑의임금을대신수령 ㄷ. ㉢`－`A의피해에대한사장의사용자배상책임 ㄹ.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밑줄친㉠~㉢에대한적절한분석및추론을<보기>에서 고른것은? 2015년 ׅ월 ׅׅ일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변호사 시험법상의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하여 ㉠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은 관련 법 규정이 변호사 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 재판소에 관련 법 규정에 대한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 간 과다 경쟁 등을 방지하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변호사 시험 관리 주체인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보기`> ㄱ. ㉠은법규범에상하의위계가있음을전제로한것이다. ㄴ. 위사건에서는㉠의판단에있어과잉금지원칙을심사 기준으로삼았을것이다. ㄷ. 위사건의㉡은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일것이다. ㄹ. ㉢은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기위한것이다.

그림의㉠~㉣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 해고를 당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 부당 해고라면 에 구제 신청을 해봐. 거기에서는 너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어. 그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알아봐야겠네. 그리고 법원에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보기`> 고등학생 갑(17세) ㄱ. ㉠의사유와그시기는서면으로통지해야한다. ㉠ ㄴ. ㉡에는국가인권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가해당된다. ㄷ. ㉢은사용자가근로자의정당한근로3권행사를침해하는 행위를포함한다. ㄹ. ㉣은행정소송으로3심제가적용된다.

다음자료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ġ3점Ģ 갑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을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병(25세)을 발견하여 ㉠ 제압하고 경찰관에게 병을 인도하였다. <병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절차> 구속 상태 기각 유지 ㉣ 공소 제기 ㉡ 수사 개시 ㉢ 구속 인용 석방

다음사례에서(가)와관련한법적판단으로옳지≥않은것은? △△일보 은퇴이후행복한삶을살아가던갑에게어느날외출후 자신의집을제대로찾지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 그후점차 상황이악화되어조금전한말을제대로기억하지못하거나 불필요한물건을사오는등, 전체적인판단에는문제가없지만 정신적제약을보이는상황이가끔나타났다. 따라서갑에 (가) 대한가정법원의 개시의심판이절실한실정이다.

밑줄친㉠~㉣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지≥않은것은? ġ3점Ģ 다음은 갑이 을을 상대로 1심 법원에 제기한 통상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일반적 진행 절차를 소송 전 절차를 포함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채권 보전을 위한 ㉡ 법원에 ㉢ 변론 가압류 신청 소장 제출

다음자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ġ3점Ģ 국제법은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상의국가간에체결되는구속력있는약속이다. 은/는국제사회의반복적인관행이법규범으로승인되어 ㉢ 효력을가지게된유형이다. 그리고 공통으로승인하여따르는법의보편적인원칙이다. 이밖에도 국제사법재판소의판례, 국제기구의결의, 그리고㉣`각국의 가장우수한국제법학자의학설등이있다.

다음자료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ġ3점Ģ 금전 차용 계약서 갑은 2015년 3월 25일에 을에게 1년 안에 갚을 테니 채무자 : 갑 채권자 : 을 금 액 : 1억 원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 변제일 : 2016년 3월 25일 하였고, 을은 이 요청에 따라 갑은 을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며, 변제일 같은 날 갑에게 1억 원을 까지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빌려 주었다. 며칠이 지난 2015년 4월 1일 4월 1일에 갑과 을은 오른쪽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림에나타난상황에대한법적분석및추론으로적절한것은? 당신의 땅에 높은 건물을 짓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것 우리 집에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전망도 이니 제 건축물 때문에 당신의 사정이 가려져 많이 답답해요. 어려워도 좀 참아 주세요. ㉣ 판결 갑 갑 을 을 갑 갑 을 을 ɤɥ ɦɧ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저의 글쎄요, 저의 재산권 행사가 당신의 헌법상 권리도 중요한데 서로 양보하여 권리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갑 갑 을 을 갑 갑 을 을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 갑은을과법률상혼인을하여, 을이병을출산하였다. 그후갑은을, 병과함께홀어머니정을모시고살고있었다. 어느날정지신호를보지못하고달려오던운전자A의자동차 에횡단보도를건너던갑이치여병원으로옮겨지던중사망 하였다. 갑의사망신고가이루어진후, 갑이모든재산을 아동복지법인에기부한다는내용의유효한유언장이공개 되었다. 생계의위협을받게된갑의가족들은유류분권을 행사하려고한다. ӀӀ`유류분은법정상속분의일정비율로청구할수있는데, 직계비속과배우자는 그비율이같고직계존속의비율은이들보다작음. ӀӀ`이사례에서는유류분을전액청구하는것을전제함. <`보기`> ㄱ. 갑의권리능력은사망신고와상관없이사망함으로써 소멸된다. ㄴ. 운전자A가형사재판에서유죄를선고받으면운전자 A는을과병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면한다. 채무자 : 갑(서명) ㄷ. 을이유류분권을행사해받게되는유류분의액수는병이 채권자 : 을(서명) 유류분권을행사해받게되는유류분의액수보다많다. ㄹ. 을, 병, 정모두유류분권을행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