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2014년 2회 기출문제

2014-09-03 시행 · 10문항

10번

다음은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일부이다. (가)~(라)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제38조1. 재판소는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국제법에따라 재판하는것을임무로하며, 다음을적용한다. ⋯(가) 분쟁국에의하여명백히인정된규칙을확립하고있는 일반적인또는특별한국제협약 ⋯(나) 법으로수락된일반관행의증거로서의국제관습 ⋯(다) 문명국에의하여인정된법의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보조수단으로서의사법판결및제국 (諸國)의가장우수한국제법학자의학설 …(후략)…

① 국가와국제기구간에(가)를체결할수있다.
② (나)는별도의체결절차가필요없다.
③ 외교관의면책특권은(다)에해당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라)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⑤ (가)~(라)는강제적으로집행할기구가없다는특징이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법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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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다음자료에대한옳은분석을<보기>에서고른것은? [3점] 아동대상성범죄혐의로◯◯법원에서재판을받고있는 갑은“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에대하여 신상정보를공개하도록한해당법률조항이이중처벌로 자신의인격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라고하며위헌법률 심판제청을신청하였다가기각당하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아동대상성폭력 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공개는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라는결정을내렸다. 헌법재판소는“…(전략)… 해당법률은 공개대상자의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규정을두고 있고, 인격권을제한하는데따른피해를최소화하는장치도 마련하였기때문에침해의최소성요건도갖추었다. …(후략)…” 라고중요이유를밝혔다. <`보기`> ㄱ. 갑이청구한헌법소원은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다. ㄴ. ◯◯법원은해당법률조항이이중처벌로갑의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보았다. ㄷ. 헌법재판소는해당법률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배 되지않는다고보았다. ㄹ. 갑이침해받았다고생각하는기본권은국가에급부를 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사회적기본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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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밑줄친㉠~㉣에대한옳은설명및추론만을<보기>에서있는 대로고른것은? ○1948년7월17일제정된우리나라헌법은이후9차례의 개정과정을거쳐왔다. ㉠`현행헌법은1987년9차헌법 개정의결과물로㉡`5년단임의대통령직선제를규정 하고있다. ○2009년4월6일, 경제위기극복및경쟁력회복을위하여 노사간협력과상생을추구할수있도록㉢‘노사관계 발전지원에관한법률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보기`> ㄱ. ㉠의개정은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 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하는국민투표로확정된다. ㄴ. ㉡을변경하기위해서는국회재적의원3분의2 또는 대통령의발의가필요하다. ㄷ. ㉢이의결되려면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의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 ㄹ. ㉣은정부나국회의원10인이상또는국회상임위원회가 하였을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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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가)~(다)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① (가)의시점에서갑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
② (가)에의하여우체국은갑의손해배상책임을증명한다.
③ (나)의결정이있으면갑의부동산처분이제한된다.
④ (나)의결정에의하여등기부을구에저당권이기재된다.
⑤ (다)를위해서는반드시민사조정절차를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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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 갑은A`학원에서3개월간강좌를듣기로하고90만원을 지급하였다. 개강후14일정도지났고갑은개인사정으로 더이상수강을할수없게되어80만원의수강료환급을 요구했더니A`학원에서는2개월분인60만원만돌려줄수 있다고하였다. 몇개월이지나도해결이되지않자갑은 소비자피해에대한구제절차를고려하고있다.

① ㄷ, ㄹ <`보기`> ㄱ. 갑은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절차중이라도민사 소송을제기할수있다. ㄴ. 갑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결정이있더라도 그결정을수락하지않아도된다. ㄷ. 환급요구를받은A`학원은한국소비자원에그해결을 의뢰할수없다. ㄹ. 한국소비자원이일정액을지급하라고A`학원에게권고 한다면, A`학원은갑에게그일정액을지급해야만한다.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⑥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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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그림의두가지상황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① 갑에게는책임능력이없으므로을은불법행위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을에게는위법성이없으므로을은불법행위책임을지지 않는다.
③ 병의행위가업무와관련이없어도정은불법행위책임을진다.
④ 정의불법행위책임이인정되더라도병은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⑤ 갑과병의불법행위에대하여을과정은무과실책임을진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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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다음사례에서발생가능한A의재산상속문제에대한법적 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A는유언없이최근교통사고로사망하였다. A는전처B와 2년전에이혼하였고, 이후C와혼인하였다. A의가족관계는 다음과같으며재산은9억원이다.

① D와F의상속분은서로다르다.
② D가상속을포기할경우B가상속받는다.
③ C가상속을포기할경우G가D, E, F와동순위로상속받는다.
④ C가A의교통사고시동시에사망하였으면E가2억원을상속 받는다.
⑤ C와F가A의교통사고시동시에사망하였으면D가4억5천만 원을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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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표는우리나라국가기관간의견제관계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단, (가)~(다)는각각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중하나이다.)

① A가‘대법원장임명권’이면, (다)는사법부이다.
② A가‘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면, B에는‘법률안거부권’이 포함된다.
③ C나D가‘명령·규칙·처분심사권’이면, (나)는행정부이다.
④ E가‘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면, (나)는입법부이다.
⑤ F가‘법률안거부권’이면, (가)는사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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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3점] 고등학생갑(만17세)은을의아들(만15세)을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이사실을알게된을은갑을불러내㉠대화로 훈계하였다. 그러나갑은또다시을의아들을㉡심하게폭행 하였다. 이에을은말로해서는안되겠다는생각에다음날 갑을㉢찾아가폭행하였고갑은중상해를입었다.

① 갑은가정법원소년부에서형벌과동시에보호처분도받을 수있다.
② 갑에대해검사는범죄예방위원의선도를조건으로기소를 유예할수있다.
③ 갑이형사처벌을받을경우학교의장은갑에대하여징계를 부과할수없다.
④ 을의㉠행위는사회상규에어긋나지않기때문에위법성 조각사유인정당행위가성립한다.
⑤ 을의㉢행위는갑의㉡행위에대한방어행위이므로정당 방위가성립한다.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19~20]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갑국의회는지역대표와비례대표로구성되고총의석수는 200석이다. 지역대표는100개의소선거구에서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나머지의석은비례대표로정당득표율에따라 배분한다. 유권자는지역대표선출을위해지역구후보에 1표, 비례대표선출을위해정당에1표를행사한다. ○비례대표의석배분은다음과같은순서로한다. ○1) 정당득표율12% 이상을획득한정당(이하의석할당 정당)에게각정당의‘의석할당득표율*’에따라배분함. X 정당득표율 ○1) *`X 정당`‘의석할당득표율(%)’= ^100 모든의석할당정당의득표율합 ○2) 각의석할당정당의‘의석할당득표율’에비례대표 총의석수를곱하여산출된수의정수(整겤)만큼의석을 각정당에먼저배분하고, 잔여의석은소수점이하수가 큰순서대로각정당에1석씩배분함. ○갑국의회는향후지역대표선출방식을㉠`단순다수제 에서절대다수제로, 비례대표의석배분시최소조건인 ㉡`‘12% 이상’을‘5% 이상’으로개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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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갑국의회가선거제도를㉠, ㉡과같이개정할경우일반적으로 나타날수있는결과에대한추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① ㉠으로인해선거관리절차가간소화될것이다.
② ㉠으로인해지역대표의대표성이낮아질것이다.
③ ㉠으로인해게리맨더링의가능성이없어질것이다.
④ ㉡으로인해사표가줄어들것이다.
⑤ ㉡으로인해투표절차가복잡해질것이다. * 확인사항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표기)했는지확인 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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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