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10-26 시행 · 1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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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 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 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택의 임대업
  2.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③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 영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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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 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 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 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 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 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 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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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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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 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 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 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 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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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 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 지 않은 경우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 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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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 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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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 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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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 다.
  2.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 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 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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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 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 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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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 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 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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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① 개업공인중개사
  2.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3.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 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
  5.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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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 위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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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 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 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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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 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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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 우
  3.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 은 경우
  5.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1.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② 공제사업의 양도
  3.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 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 ③ 관리비
  4. ④ 입지조건
  5. ⑤ 거래예정금액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2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
  4.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 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거래가격
  2. ②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추가
  3. ③ 거래 지분 비율
  4.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5. ⑤ 거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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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2.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 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 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 고 대상이 아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 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 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 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 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 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 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 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 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 이 아닌 것은?
  1. 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 계약
  2.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 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 약
정답 확인

정답 ①

29번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 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 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
  3. ③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 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 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 은 소멸한다.
  5. ⑤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 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 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 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3.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 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4.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5. 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 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 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 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 존해야 한다.
  3.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 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 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다.
  5.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 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 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 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 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34번 문제 그림
  1. ①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3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 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 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 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丁은 甲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 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4.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 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 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 로 틀린 것은?
  1. ①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 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 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 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39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40번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 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2.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 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 획”이다.
  3.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 계획”에 해당한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 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 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 도 된다.
  5. ⑤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 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 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
  5.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 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 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
  5.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 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 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할 수 있다.
  4.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 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 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본다.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 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2.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3.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4.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5. 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확인

정답 ②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 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 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생산관리지역
  2. ② 생산녹지지역
  3. ③ 보전녹지지역
  4. ④ 자연녹지지역
  5. ⑤ 농림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③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은?
  1.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 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② 지방자치단체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 한 조합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 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2.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4.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 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사 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3. ③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 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 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 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 할 수 없다.
  5.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 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5.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변경을 위한 다른 요 건은 모두 충족됨)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5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는?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④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⑤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 권자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60번 문제 그림
  1. ① ㄱ: 80, ㄴ: 20
  2. ② ㄱ: 80, ㄴ: 30
  3. ③ ㄱ: 80, ㄴ: 50
  4. ④ ㄱ: 90, ㄴ: 30
  5. ⑤ ㄱ: 90, ㄴ: 50
정답 확인

정답 ④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 되지 않는 것은?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③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 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④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 법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 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 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 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 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분양신청기 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6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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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전기시설
  2. ② 통신시설
  3. ③ 상하수도
  4. ④ 어린이놀이터
  5. ⑤ 지역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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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급할 수 있다.
  4.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 다.
  5.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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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7번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67번 문제 그림
  1. ① ㄱ: 10, ㄴ: 3, ㄷ: 9, ㄹ: 2
  2. ② ㄱ: 10, ㄴ: 4, ㄷ: 9, ㄹ: 3
  3. ③ ㄱ: 15, ㄴ: 3, ㄷ: 14, ㄹ: 2
  4. ④ ㄱ: 15, ㄴ: 4, ㄷ: 14, ㄹ: 3
  5. ⑤ ㄱ: 20, ㄴ: 5, ㄷ: 19, 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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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 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 트 이하이다.
  3.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 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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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 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2.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 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 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4.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조 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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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 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 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 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 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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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 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7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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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1.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2. ② 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3. ③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4. ④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5. ⑤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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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 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②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님)의 건축 물
  5. 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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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 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 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 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 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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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 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3.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 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 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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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 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 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 다.
  5.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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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2.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3.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4.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5.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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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 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소규모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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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 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 설하는 경우
  4.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 소를 설치하는 경우
  5.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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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 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8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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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지목변경
  2. ② 지번변경
  3. ③ 신규등록
  4. ④ 축척변경
  5. ⑤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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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 다.
  5.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 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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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 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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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 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8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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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 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 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2.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3.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4.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5.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확인

정답 ②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1.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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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 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 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원 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 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1.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2.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3.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4. ④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 의 부지
  5.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 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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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 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1/1200, 1/2400
  2. ② 1/1200, 1/3000
  3. ③ 1/2400, 1/3000
  4. ④ 1/2400, 1/6000
  5. ⑤ 1/3000, 1/6000
정답 확인

정답 ⑤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3.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4.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5.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 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확인

정답 ②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9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 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 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 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 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 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1.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2. ② 지역권의 지료
  3. ③ 전세권의 위약금
  4.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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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4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⑤

95번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 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 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9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97번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98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 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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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9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 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 다.
  5. 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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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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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1번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0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103번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 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②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 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③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④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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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 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 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 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 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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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1. ①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 ②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 일이다.
  3.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 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 다.
  4.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 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 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 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 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서 같 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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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6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 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 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 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 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5.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장 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 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 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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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7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 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②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 분의 50을 적용한다.
  3. ③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 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④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 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 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 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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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 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다.
  4.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 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 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 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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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9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 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 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 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 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 정액 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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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 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③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 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4. ④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 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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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1번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 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1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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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 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 한다.
  2. ②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 ③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 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한다.
  5. 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처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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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1. ①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2.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 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 행자
  4.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 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 우: 공부상 소유자
  5. 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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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1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115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 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 ②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 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 ④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 과ㆍ징수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1.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 이다.
  2.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 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4.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7번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 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4년 1회 11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1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 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 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큰 금액을 뺀다.
  3. ③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④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 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다.
  5. 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 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 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서 통산할 수 있다.
  3. ③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 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 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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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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