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기출문제

2017-10-28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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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한 자도 포함된다.
  2.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 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 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 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 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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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본사 명칭
  2. ② 본사 소재지
  3. ③ 본사 등록번호
  4.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5.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정답 확인

정답 ④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 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 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②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 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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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2.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 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 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 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 우
  3.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 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 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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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 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ㄹ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개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도 할 수 있다.
  2.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 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 아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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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 ① 주택의 임대관리
  2.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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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 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과 같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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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 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 고를 해서는 안된다.
  4.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 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 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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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 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 ③ 일반증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소 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 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 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 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 서에 의해야 한다.
  2. ②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 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 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 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 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 다.
  2. ②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 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 다.
  4.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 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 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21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ㄷ
  3. ③ ㄱ , ㄴ
  4. ④ ㄱ ,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 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② 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 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 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 한 의결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 사
  2.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 업공인중개사
  3.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2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2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 이다.
  3.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 격정지가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 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 해야 한다.
  5.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 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 다.
  2.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 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 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 공해야 한다.
  4.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 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을 설정해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 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 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 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 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 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 사가 실시한다.
  2.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 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 다.
  4.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 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 는다.
  4.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 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 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 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 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 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 다.
  5.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 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증거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 한다.
  3.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 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4.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 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를 받는 행위
  3.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2.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 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 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 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4.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 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 야 한다.
  2.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 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4.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 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 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 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 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도시·군과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 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 킬 수 없다.
  4.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계획관리지역
  2. ② 자연녹지지역
  3. ③ 근린상업지역
  4. ④ 전용공업지역
  5.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①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 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 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 은?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 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 모에 응모할 수 있다.
  3.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 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5.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신 청 시까지 기반시설성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 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 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③ 방재시설 - 하천
  4. ④ 공간시설 – 자연장치
  5.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 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 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3.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 치·관리할 수 있다.
  5.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 ㄴ – ㄷ - ㄹ
  2. ② ㄱ – ㄹ – ㄷ - ㄴ
  3. ③ ㄴ – ㄷ – ㄹ - ㄱ
  4. ④ ㄷ – ㄹ – ㄱ – ㄴ
  5.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확인

정답 ⑤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 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 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청산
  2.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5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4.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 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 득한다.
  5.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 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 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 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 하는 경우
  5.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 이 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 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 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 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 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 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②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 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 역이 아님)
  1. ① 공동작업장
  2. ② 하천
  3. ③ 공공공지
  4. ④ 공용주차장
  5. ⑤ 공원
정답 확인

정답 ①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① 대의원 수
  2. ② 대의원 선임방법
  3.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③

6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 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 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 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 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를 얻어야 한다.
  5. ⑤ 증축형 리모델링은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 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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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 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 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 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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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이다.
  2.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 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 택에 해당한다.
  5.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 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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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 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 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2.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 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 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 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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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9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69번 문제 그림
  1. ① ㄱ : 2, ㄴ : 5, ㄷ : 30
  2. ② ㄱ : 2, ㄴ : 10, ㄷ : 40
  3. ③ ㄱ : 6, ㄴ : 5, ㄷ : 30
  4. ④ ㄱ : 6, ㄴ : 10, ㄷ : 30
  5. ⑤ ㄱ : 6, ㄴ : 10, ㄷ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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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 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할 수 있다.
  3.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 작하여야 한다.
  4.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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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 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 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 려야 한다.
  4.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다.
  5.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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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 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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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3번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1.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③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⑤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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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 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 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 외함)
  1.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 근주민’ 간의 분쟁
  2.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 쟁
  4.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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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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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 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4.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 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 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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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7번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서 연면적이 100m2 인 것
  3.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 적이 20m2 인 것
  4.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 것
  5.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 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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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 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 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7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ㄴ, ㄷ, ㅁ
  3. ③ ㄱ, ㄷ, ㄹ,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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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9번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79번 문제 그림
  1. ① ㄱ : 10, ㄴ : 20, ㄷ : 50
  2. ② ㄱ : 10, ㄴ : 50, ㄷ : 20
  3. ③ ㄱ : 20, ㄴ : 10, ㄷ : 50
  4. ④ ㄱ : 20, ㄴ : 50, ㄷ : 10
  5. ⑤ ㄱ : 50, ㄴ : 10, ㄷ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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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0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④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⑤ 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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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8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ㄴ, ㅁ, ㅂ
  3. ③ ㄱ, ㄷ, ㄹ, ㅂ
  4. ④ ㄱ, ㄹ, ㅁ, ㅂ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⑤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82번 문제 그림
  1. ① 33일, 7일
  2. ② 30일, 10일
  3. ③ 26일, 14일
  4. ④ 25일, 15일
  5. ⑤ 20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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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 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 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 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 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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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 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2.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4.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5.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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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 로 ㄱ, ㄴ, ㄷ)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85번 문제 그림
  1. ①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 ②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3. ③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4. ④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5. ⑤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정답 확인

정답 ④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 는 경우는?
  1.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 토지를 등록전화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 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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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 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 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 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 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ㄴ, ㄷ
  4. ④ ㄱ,ㄴ, ㄷ, ㄹ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 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 여야 한다.
  2.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 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⑤ 경계점좌표등록보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 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 하여 등록한 경우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 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 료에 해당한다.
  4.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 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 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 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 우는 제외)
  1.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 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 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93번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저당권 이전등기
  2.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3.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③

94번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 로 등기를 신청한다.
  5.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5번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한다.
  3.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4.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 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6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 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7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9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98번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 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 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 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 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채권액
  2. ② 존속기간
  3. ③ 매각대금
  4. ④ 매각 부동산
  5.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확인

정답 ②

99번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 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 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 기를 신청한다.
  2.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 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5.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0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10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101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 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 다.
  2.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 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 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 기의 순위에 따른다.
  5.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 소에 촉탁해야 한다.
  3.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 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 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 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 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 로 본다.
  4.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 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 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 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 다.
  3.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에은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7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 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2.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3.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 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 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 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 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 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 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5.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 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 로 가정함)
  1.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 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 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⑤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 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 외)
정답 확인

정답 ②

10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0번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 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110번 문제 그림
  1. ① 27,900,000원
  2. ② 28,300,000원
  3. ③ 28,950,000원
  4. ④ 283,000,000원
  5. ⑤ 289,5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③

111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 산으로 가정함)
  1. ①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을 제외한 부분
  3.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11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금액은 없다.
  2.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 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 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 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 다.
  5.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 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 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 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 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 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 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 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 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③ 「소득세법」 제 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 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 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 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 정함)
  1. 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확인

정답 ④

116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 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최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 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 으로 본다.
  5.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 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7년 1회 117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18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 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 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3.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 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 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 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 로 본다.
  3.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 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 로 한다.
  4.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 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 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 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증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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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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