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10-31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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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3.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 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 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 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 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 여해서는 안된다.
  3.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 음)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ㅁ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 무소를 둘 수 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 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 다.
  4.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 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 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 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4.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5.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 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 다.
  3.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 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 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2.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 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 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 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 ②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 ④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 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 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중 사본
  3.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 사자격증 사본
  5. 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확인

정답 ⑤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 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 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 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이 아니다.
  4.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 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 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 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 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④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⑤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 다.
  3. ③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 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 다.
  2.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 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 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5.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 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7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 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의 행위로 본다.
  2.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 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 을 선고받는다.
  5. ⑤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 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 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 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 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 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② 부동산의 매매률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 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3.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 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둥 중개대상몰의 시세에 부 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2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ㅁ
  4. ④ ㄱ, ㄴ,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 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 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 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2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ㄴ,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23번 문제 그림
  1. ①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2. ②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3. ③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4. ④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5. ⑤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 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2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ㅁ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이 내로 정하여야 한다.
  2.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 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 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 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 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 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 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 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 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 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 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 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 는 丙이다.
  3. ③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번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 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다.
  3.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 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 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 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 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 요는 없다.
  2.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 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 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에 공동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② 계약의 유효기간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 급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 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 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 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 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6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 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 다.
  5.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①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 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③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 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4. ④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 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 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3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 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 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39번 문제 그림
  1. ① ㄷ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 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동울 신고 하여야 한다.
  3.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 다.
  5.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 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 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 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 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 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1. ① 복합용도지구
  2.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3. ③ 산업ㆍ 유통개발진흥지구
  4. ④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5.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 대주택
  3.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확인

정답 ③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 변 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③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 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 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⑤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 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 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② 단독주택
  3. ③ 도축장
  4. ④ 마을회관
  5. ⑤ 한의원
정답 확인

정답 ①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 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4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 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4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②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4.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⑤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확인

정답 ①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5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52번 문제 그림
  1. ① 100
  2. ② 200
  3. ③ 300
  4. ④ 400
  5. ⑤ 500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 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 하여야 한다.
  5.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 다.
  3.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 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 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 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 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 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56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ㄴ: 3. ㄷ: 3
  2. ② ㄱ: 2. ㄴ: 3. ㄷ: 5
  3. ③ ㄱ: 3. ㄴ: 2. ㄷ: 3
  4. ④ ㄱ: 3. ㄴ: 2. ㄷ: 5
  5. ⑤ ㄱ: 3. ㄴ: 3. ㄷ: 5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 ① 정관의 변경
  2. ② 개발계획의 수립
  3. ③ 조합장의 선임
  4.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5.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5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5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 지 않음)
  1.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4.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확인

정답 ②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 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5.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확인

정답 ①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 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 환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 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 다.
  5.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 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병 이상 25명 이하 로 구성한다.
  3.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 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 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율 포함한다)
  2.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확인

정답 ③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 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 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 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 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 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 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다.
  4.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5.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 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7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 당한다.
  3.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 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④ 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6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 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 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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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론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7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7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72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 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② 2층의 공장
  3.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 확인

정답 ①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4.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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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 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 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 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5번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 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한다.
  2.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를 받아야 한다.
  3.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 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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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6번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 하지 않음)
  1.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 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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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 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 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의 높이는 필로티의 충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 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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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8번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7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7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2.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3.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4.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5.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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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 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 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③ 임대차계약은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5.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의 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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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 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 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 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 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2.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4.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5. ⑤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 토 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확인

정답 ⑤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 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 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 지는 제외함)
  1.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 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 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4. ④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 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확인

정답 ②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5.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③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 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 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 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하여야 한다.
  3.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 부의 복구자료이다.
  4.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 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 야 한다.
  5.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직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 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 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 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 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 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1.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 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 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확인

정답 ⑤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④ 지적관련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③

8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89번 문제 그림
  1. ①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②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확인

정답 ④

9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 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90번 문제 그림
  1.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2.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3.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4.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5.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확인

정답 ④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
  4.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 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확인

정답 ①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 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 사
  4.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확인

정답 ①

93번
채권자 궁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9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94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 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9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96번
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96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9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9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9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② 숭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 에는 그 숭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 다.
  4.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동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 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 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 區), 음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힐 권 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 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4. ④ 동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궁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 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동기권리자는 그 사실 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2.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 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4.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 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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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10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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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 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 다.
  3.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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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3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 해 담보된다.
  4.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 한다.
  5.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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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 다.
  2.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 다.
  3.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 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 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 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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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 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10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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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 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 한다.
  2.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부상으로 받은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 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 로 한다.
  5.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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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107번 문제 그림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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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 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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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민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 음)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 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공인중개사 2차 2020년 1회 109번 문제 그림
  1. ① 1,250,000원
  2. ② 1,750,000원
  3. ③ 2,500,000원
  4. ④ 3,750,000원
  5. ⑤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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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태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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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1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 물을 말한다.
  3.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 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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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 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 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4.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 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다.
  5.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 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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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3번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 만분의 2.3으로 한다.
  2.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 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3.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 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 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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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 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 다.
  3.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 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5.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 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 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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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5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 지 않음)
  1.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3.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4.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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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 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 세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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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7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한다.
  3.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 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 한다.
  5.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 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 청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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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 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 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 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 동산세롤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 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 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 다.
  5.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 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5. 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 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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