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10-29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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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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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 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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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 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 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을 말한다.
  5.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 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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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 육을 받았을 것
  3. 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4.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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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할 수 있다.
  3.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 소해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 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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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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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 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 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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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 할 수 있다.
  3.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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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 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 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 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 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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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2.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보조원을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의무가 있다.
  5.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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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 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대상이 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 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 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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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 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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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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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 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4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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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서를 작성해야 한다.
  2.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 항이 아니다.
  5. ⑤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 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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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 로 옳게 나열된 것은?
  1. ① ㄱ-ㄴ-ㄷ
  2. ② ㄴ-ㄱ-ㄷ
  3. ③ ㄴ-ㄷ-ㄱ
  4. ④ ㄷ-ㄱ-ㄴ
  5. ⑤ 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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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폐업한날부터5년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 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란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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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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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2.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 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 관청
  4.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5.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 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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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 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5.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 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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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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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2번 문제 그림
  1.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2.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3.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4.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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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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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 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 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 소사유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 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 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 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4.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 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 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29번 문제 그림
  1. ① 0원
  2. ② 75,000원
  3. ③ 120,000원
  4. ④ 180,000원
  5. ⑤ 225,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공원
  2. ② 대중교통
  3. ③ 주차장
  4. ④ 교육시설
  5. ⑤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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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 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 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 정된다.
  3. ③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받을 수 있다.
  5.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 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3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 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 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 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 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 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 에 우선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 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②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 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③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 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④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 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 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 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 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②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③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5.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 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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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 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 다.
  3. ③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 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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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① 2천만
  2. ② 2억
  3. ③ 2억 2천만
  4. ④ 2억 2천 5백만
  5. ⑤ 2억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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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4.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 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5.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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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4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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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2.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3.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 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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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 로 틀린 것은?
  1.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2.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3.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4. ④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 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 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5.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 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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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번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1. ① 1,029.55m2
  2. ② 1,029.56m2
  3. ③ 1,029.5m2
  4. ④ 1,029.6m2
  5. ⑤ 1,030.0m2
정답 확인

정답 ④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 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③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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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사업계획도
  2. ② 사업인가서
  3. ③ 지적도
  4. ④ 토지대장
  5. ⑤ 토지분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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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 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② 중앙지적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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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②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③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④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⑤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 확인

정답 ④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부동산종합공부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 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다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 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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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경계점좌표등록 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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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 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 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 정한다.
  5.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 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 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52번 문제 그림
  1. ①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②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③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④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⑤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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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 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 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강 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
  3. ③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
  4.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 등기
  5. ⑤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 류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 용한다.
  3.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4.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 번호를 사 용한다.
  5.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 기관이 부여한다.
  5.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 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 하다.
  4.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 다.
  5.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③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 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④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 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8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3.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 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4.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5.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등기의무자의주소증명정보는등기소 에제공하지 않는다.
  3. ③ 지방자치단체가등기권리자인경우, 등기관은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4. ④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도타인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 있다.
  5. ⑤ 전세권설정범위가건물전부인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0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6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6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 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 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 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4.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 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 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 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 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 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 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 을 기록해야 한다.
  2.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 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 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5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그 밖의부정한행위로인하지않은 경 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납 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⑤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 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 당액
  4.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 액
정답 확인

정답 ①

67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것은?
  1.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4.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5.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 다.
  2.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 다.
  3.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주택의가액을모두합한금액 을과세표준으로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 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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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9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 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① 비과세 양도소득
  2.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③ 기준시가의 산정
  4.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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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 해 당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2.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 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 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4.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 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5.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 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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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 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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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2번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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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 정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 무가 있다.
  3.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 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 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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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 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 어 있음)
  1.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신고서 작성 비용
  2.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 의 각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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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 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 천분의 3이다.
  4. ④ 관할세무서장은납부하여야 할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 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 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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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6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 하여 계산한다.
  2. ② 양도소득에 대한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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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7번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 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 ① 1천분의 23
  2. ② 1천분의 28
  3. ③ 1천분의 30
  4. ④ 1천분의 35
  5. ⑤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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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과세기준일은 매월 7월 1일이다.
  2.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 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3.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징수할 수 있다.
  4. ④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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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 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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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 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 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 의 1천 분의 2로 한다.
  5.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 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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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 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화물터미널
  2. ② 공영차고지
  3. ③ 복합환승센터
  4.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5. ⑤ 교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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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 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82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ㄴ: 5
  2. ② ㄱ: 3, ㄴ: 2
  3. ③ ㄱ: 3, ㄴ: 5
  4. ④ ㄱ: 5, ㄴ: 5
  5. ⑤ ㄱ: 5,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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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 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동물미용실
  2. ② 기숙사
  3. ③ 고등학교
  4. ④ 양수장
  5. ⑤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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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4.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 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 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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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1. ① 60
  2. ② 65
  3. ③ 70
  4. ④ 75
  5. 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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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 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 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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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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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8번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 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 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 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 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 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결정 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 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 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 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④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 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 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 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 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고시일 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 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92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ㄱ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 다.
  2.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②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③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 다.
  4. ④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 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 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 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96번 문제 그림
  1.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2.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3.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4.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5.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 확인

정답 ①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 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 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 려하지 않음)
  1. ① 40
  2. ② 45
  3. ③ 50
  4. ④ 55
  5. ⑤ 60
정답 확인

정답 ②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 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③ 기본계획에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이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 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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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
  2.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가로구역에있는기존단독주택의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 할 수 있다.
  4.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 다.
  5.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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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 다.
  2.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 사를 둔다.
  3. ③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 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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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 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 리 정할 수 없다.
  3.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 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사업시행자는관리처분계획에따라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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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 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 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 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03번 문제 그림
  1. ① ㄱ - ㄷ - ㄴ –ㄹ
  2. ② ㄱ - ㄹ - ㄷ - ㄴ
  3. ③ ㄴ - ㄱ - ㄷ –ㄹ
  4. ④ ㄴ - ㄷ - ㄹ - ㄱ
  5. ⑤ ㄷ - ㄹ -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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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04번 문제 그림
  1.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2. ② 주택재건축사업
  3.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4.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5. ⑤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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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5번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1.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 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②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 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3.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 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 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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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민주택을공급받기 위하여설립한직장주택조합을해산하 려면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 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 다.
  4.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 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5.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 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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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7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고속도로
  2.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③ 폭 15m의 일반도로
  4. ④ 자동차전용도로
  5.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 에 의한 일반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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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 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08번 문제 그림
  1. ① ㄱ: 7, ㄴ: 14
  2. ② ㄱ: 10, ㄴ: 15
  3. ③ ㄱ: 14, ㄴ: 15
  4. ④ ㄱ: 14, ㄴ: 30
  5. ⑤ ㄱ: 15,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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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기록하지 아니하 면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 등록사업자의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4.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5.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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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 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서 건설·공급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3.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 택을 전매할 수 있다.
  4.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 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 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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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총지분의100분의70을출자한부동산투 자회사가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 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③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 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 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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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 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12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③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 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 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 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4번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14번 문제 그림
  1. ①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②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③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④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⑤ ㄱ: 초고층, ㄴ: 30, ㄷ: 2
정답 확인

정답 ④

11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 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6년 1회 115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 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3.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건축협정체결대상토지가둘이상의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 에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 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 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전용주거지역
  2. ② 일반주거지역
  3. ③ 전용공업지역
  4. ④ 일반공업지역
  5. ⑤ 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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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높이 5m의 기념탑
  2.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③ 높이 3m의 광고탑
  4. ④ 높이 3m의 담장
  5. ⑤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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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실제로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 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 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3.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 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4.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 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5.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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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0번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 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 이 생긴다.
  2.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 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 에 사용하지 안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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