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기출문제

2023-10-28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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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 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1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 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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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 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 다.
  4.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 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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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5.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 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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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③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 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 육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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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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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 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 여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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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 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 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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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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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 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 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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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 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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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 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 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 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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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 을 적는다.
  4.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 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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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 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 야 한다.
  2.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 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④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 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⑤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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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 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③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 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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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 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 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 시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 다.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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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3.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 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 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4.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 다.
  5.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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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1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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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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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 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 ① 100만원
  2. ② 115만 5천원
  3. ③ 120만원
  4. ④ 160만원
  5. ⑤ 17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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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 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2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 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22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 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 계한다.
  2.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 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 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 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 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 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 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 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3.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 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26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 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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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 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2.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 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 부를 임대하는 경우
  3.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4.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
  5.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 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2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 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 로 틀린 것은?
  1.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 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3.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⑤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를 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 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 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 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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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33번 문제 그림
  1. ① ㄱ: 30, ㄴ: 30, ㄷ: 3
  2. ② ㄱ: 30, ㄴ: 30, ㄷ: 6
  3. ③ ㄱ: 30, ㄴ: 60, ㄷ: 6
  4. ④ ㄱ: 60, ㄴ: 30, ㄷ: 3
  5. ⑤ ㄱ: 60, ㄴ: 60, ㄷ: 6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3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 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부 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 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 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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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3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38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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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4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 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 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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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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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4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ㄷ, ㄹ, ㅁ
  5.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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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어야 한다.
  5.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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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 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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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46번 문제 그림
  1. ① 2
  2. ② 3
  3. ③ 5
  4. ④ 10
  5. ⑤ 20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47번 문제 그림
  1.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2.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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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 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단지
  2.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 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 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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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 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 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5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 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 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 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 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5.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 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 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53번 문제 그림
  1. ① 100 %
  2. ② 125 %
  3. ③ 150 %
  4. ④ 200 %
  5. ⑤ 250 %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 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5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실시설계
  2. ② 부지조성공사
  3. ③ 기반시설공사
  4.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① 환경보전계획
  2.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3.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4.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 책
  5.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 부할 수 있다.
  2.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3.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5.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 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 역이 아님)
  1. ① 녹지
  2. ② 공공공지
  3. ③ 공용주차장
  4. ④ 소방용수시설
  5.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 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6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2.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5.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 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 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4.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64번 문제 그림
  1. ① ㄱ: 90, ㄴ: 40
  2. ② ㄱ: 90, ㄴ: 50
  3. ③ ㄱ: 90, ㄴ: 60
  4. ④ ㄱ: 100, ㄴ: 40
  5. ⑤ ㄱ: 100, ㄴ: 50
정답 확인

정답 ①

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 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ㄱ: 1, ㄴ: 3, ㄷ: 20
  2. ② ㄱ: 1, ㄴ: 3, ㄷ: 30
  3. ③ ㄱ: 1, ㄴ: 6, ㄷ: 30
  4. ④ ㄱ: 3, ㄴ: 3, ㄷ: 20
  5. ⑤ ㄱ: 3, ㄴ: 6, ㄷ: 20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3.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 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6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68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 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6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 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0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 당한다.
  2.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 다.
  3.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 택단지로 본다.
  4.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 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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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 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 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2.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 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5.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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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 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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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① 건축물의 용적률
  2. ② 건축물의 건폐율
  3.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 대지의 조경 면적
  5.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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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 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 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 야 한다.
  3.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 야 한다.
  5.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 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 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 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 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 지 않음)
  1. ① 전시장
  2. ② 무도학원
  3.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답 확인

정답 ①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 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 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 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77번 문제 그림
  1. ① 660 %
  2. ② 700 %
  3. ③ 800 %
  4. ④ 900 %
  5. ⑤ 1,100 %
정답 확인

정답 ②

78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1.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 호스텔
  5.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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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9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 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ㄱ: 55, ㄴ: 3, ㄷ: 3
  2. ② ㄱ: 60, ㄴ: 3, ㄷ: 5
  3. ③ ㄱ: 60, ㄴ: 5, ㄷ: 3
  4. ④ ㄱ: 65, ㄴ: 4, ㄷ: 5
  5. ⑤ ㄱ: 65, ㄴ: 5, 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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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2.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5.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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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② 지적측량 의뢰서
  3.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4.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5. ⑤ 지적측량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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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 업
  5.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⑤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 로 옳은 것은?
  1.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③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는 “구거”로 한다.
  4.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 다.
  5.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 육용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 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 한 값이 145.450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 정으로 옳은 것은?
  1. ① 145m2
  2. ② 145.4m2
  3. ③ 145.45m2
  4. ④ 145.5m2
  5. ⑤ 146m2
정답 확인

정답 ②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8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ㄹ
  2. ②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ㅁ
  5. ⑤ ㄱ,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86번 문제 그림
  1.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 일
  5.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정답 확인

정답 ③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 은?
  1. ① 시ㆍ도지사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③ 지적소관청
  4.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확인

정답 ③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 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③ 청산금 조서
  4. ④ 지적도의 축척
  5.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확인

정답 ⑤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 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 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90번 문제 그림
  1. ①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2. ②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3. ③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4. ④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5. ⑤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정답 확인

정답 ②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 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도면의 번호
  2. ② 토지의 소재
  3.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5.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정답 확인

정답 ①

93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5.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 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4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9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9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 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 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 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6번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9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 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 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 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 록하여야 한다.
  2.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 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 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 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4.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5.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101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02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 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 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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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3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2. ②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 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③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 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4. ④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 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 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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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4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③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 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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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5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 으로 한다.
  2.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 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기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5.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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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6번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 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 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진다.
  5.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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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7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 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 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 다.
  2.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 득한 것으로 본다.
  3.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 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 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 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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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8번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 의 성립시기이다.
  2.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 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 기이다.
  4.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 다.
  5.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 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 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 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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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9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 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 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 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 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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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0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ㆍ징수한다.
  2.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 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를 허가할 수 없다.
  5.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 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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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1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 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 세율보다 높다.
  2.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이다.
  3.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 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 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 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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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2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 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3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로 틀린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의 등록
  5.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④

11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 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 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 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 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 다.
  4.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 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5.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5번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 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 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 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 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115번 문제 그림
  1. ① 0원
  2. ② 16,800,000원
  3. ③ 18,000,000원
  4. ④ 32,400,000원
  5. ⑤ 54,0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③

116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3.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 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확인

정답 ⑤

117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 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 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 분 의 70
  3.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 주권: 100분의 70
  5.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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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 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공인중개사 2차 2023년 1회 118번 문제 그림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1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1.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 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 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 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 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20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 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 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153,500,000원
  2. ② 156,000,000원
  3. ③ 195,500,000원
  4. ④ 260,000,000원
  5. ⑤ 500,000,000원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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