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기출문제

2010-10-24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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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 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지형 등 입지조건
  2. ② 중개대상물의 종류
  3.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⑤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정답 확인

정답 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③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4. ④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 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 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3.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4.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 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5. ⑤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 ③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4. ④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 관청
  5. ⑤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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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 를 목적으로 한다.
  3. ③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4. ④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5. ⑤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 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 여 기재한다.
  2. ②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 ③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4. ④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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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 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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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 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 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 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4.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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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 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2. ②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3. ③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4.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⑤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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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10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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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다.
  3.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 다.
  4.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 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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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 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③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 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 야 한다.
  4. ④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 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 ⑤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 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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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 게 연결한 것은?
  1. ① 10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
  2. ② 10일 - 국토해양부령 - 분사무소
  3. ③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4. ④ 7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
  5. ⑤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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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1.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 ③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 성한 경우
  4. 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⑤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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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 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15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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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 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 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할 수 있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 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⑤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 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②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 부해야 한다.
  3. ③ 중개업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 ④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 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 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 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 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③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 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 다.
  4. ④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 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의 평균가액을 거 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②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 대차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4. ④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 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⑤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 의 9를 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2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 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
  2.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 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③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는 종별이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 다.
  5.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 을 두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2. ②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에 의하여 결정된다.
  4. ④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5. ⑤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 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 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미성년자
  2.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 은 자
  3.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 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ㄱ(X), ㄴ(O), ㄷ(X), ㄹ(X)
  2. ② ㄱ(X), ㄴ(X), ㄷ(O), ㄹ(O)
  3. ③ ㄱ(X), ㄴ(O), ㄷ(O), ㄹ(X)
  4. ④ ㄱ(O), ㄴ(X), ㄷ(O), ㄹ(O)
  5. ⑤ ㄱ(O), ㄴ(O), ㄷ(X), ㄹ(X)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 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m2까지 가능하다.
  2. ②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 거해야 한다.
  3. ③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 권이 인정된다.
  4. ④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⑤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0번
중개업자 甲이 丁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乙과 丙 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3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 으로 정해져 있다.
  2. ②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3. ③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4. ④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ㆍ의무사항 이 기술되어 있다.
  5. 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 으로 소멸된다.
  3. ③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 이 인수한다.
  5. 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 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②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③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④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 ⑤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 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③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 한다.
  4. ④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 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⑤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 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 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4. ④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 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 ⑤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 항의 기재란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 로 틀린 것은?
  1.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3. ③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 분의 1로 한다.
  4.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 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 야 한다.
  5.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 각조건을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 야 한다.
  3. ③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5. ⑤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 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 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 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38번 문제 그림
  1. ① 80만원
  2. ② 95만원
  3. ③ 100만원
  4. ④ 102만원
  5. ⑤ 125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乙소 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39번 문제 그림
  1. ① 없음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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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 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 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야 한다.
  3. ③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 다.
  4. ④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 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⑤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 하였으나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련 세법
정답 확인

정답 ①

4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비행장용지
  2. ② 과수원
  3. ③ 양어장
  4. ④ 하천
  5. ⑤ 잡종지
정답 확인

정답 ①

42번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소유권 지분
  2. ② 토지의 소재
  3. ③ 대지권 비율
  4. ④ 토지의 고유번호
  5.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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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 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 ① 325㎡
  2. ② 326㎡
  3. ③ 325.5㎡
  4. ④ 325.6㎡
  5. ⑤ 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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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 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 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는 ‘유지’로 한다.
  2. ②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 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3. ③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 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4. ④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 된 급유ㆍ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⑤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 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 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 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 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 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 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 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 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7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 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 할 수 있다.
  2. ②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 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 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 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 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5. ⑤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 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 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8번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분할ㆍ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 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 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 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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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9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 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2.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 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 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 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 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 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50번 문제 그림
  1. ① 73-2에 대한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② 73-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좌표에 의하여 계 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3. ③ 73-2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73-2에 대한 토지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5. ⑤ 73-2에 대한 토지지목은 ‘주차장’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1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5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ㅁ
  3. ③ ㄱ, ㄴ, ㄹ, ㅁ
  4. ④ ㄱ, ㄷ, ㄹ,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52번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 ① 읍ㆍ면ㆍ동장
  2. ② 지적소관청
  3. ③ 시ㆍ도지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
  5. ⑤ 국토해양부장관
정답 확인

정답 ⑤

53번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5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ㄹ, ㅁ
  5. ⑤ ㄱ, ㅁ
정답 확인

정답 ⑤

54번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54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②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 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③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 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 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 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여러 동의 건축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 는 1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 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3.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 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 다.
  5.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 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7번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2.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5. ⑤ 신탁등기 신청서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것은?
  1.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2. ② 컨테이너
  3. ③ 옥외 풀장
  4.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5. ⑤ 개방형 축사
정답 확인

정답 ⑤

59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 닌 것은?
  1.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 감증명
  3.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 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 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 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2. ②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 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5. ⑤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 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ㄷ, ㅁ
  4. ④ ㄴ, ㅁ
  5. ⑤ ㄱ,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 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② 임차보증금액
  3.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⑤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 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3.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 다.
  4.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 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 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 ②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 로 등기할 수 있다.
  4. ④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 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 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① 종합부동산세
  2. ② 양도소득세
  3. ③ 등록세
  4. ④ 취득세
  5. ⑤ 재산세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 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3년
  2. ② 5년
  3. ③ 7년
  4. ④ 10년
  5. ⑤ 15년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③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 지 아니한다.
  4. ④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⑤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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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8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 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②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 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③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 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 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④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5. 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 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 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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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9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은?(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 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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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0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 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 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 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4. ④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 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5.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 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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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71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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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 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②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③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④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 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⑤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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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③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④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⑤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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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 이 적용되는 것은?
  1. ① 별장
  2. ② 군(郡)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3. ③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4.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 ⑤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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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 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2.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 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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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 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ㆍ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 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②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 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 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 다.
  3. ③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④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 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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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임대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 득으로 과세된다.
  2. 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 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③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 ④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 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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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 ②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③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 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 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4.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5.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 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 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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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9번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 (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 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 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 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 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관계가 없음)
  1. ① 1억7천1백만원
  2. ② 1억9천만원
  3. ③ 2억2천5백만원
  4. ④ 2억5천만원
  5. ⑤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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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 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이다.
  2.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③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 다.
  4. ④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 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5.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 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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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④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5.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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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 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 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 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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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②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5. ⑤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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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4번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 주거지역에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있 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m2 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 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100%
  2. ② 120%
  3. ③ 150%
  4. ④ 180%
  5. 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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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 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 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 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4.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 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 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2.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 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 함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 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 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다만, 도시계 획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88번 문제 그림
  1. ① ㄱ - ㄴ - ㄷ - ㄹ
  2. ② ㄱ - ㄴ - ㄹ - ㄷ
  3. ③ ㄱ - ㄹ - ㄴ - ㄷ
  4. ④ ㄹ - ㄱ - ㄴ - ㄷ
  5. ⑤ ㄹ - ㄱ - ㄷ - ㄴ
정답 확인

정답 ②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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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1.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 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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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한다.
  2.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 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 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 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 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 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1년
  2. ② 2년
  3. ③ 3년
  4. ④ 4년
  5. 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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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① 환경보전계획
  2. ② 재원조달계획
  3.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4.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⑤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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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9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는?(다만,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1. ①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2. 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3. ③ 시행자의 변경
  4. ④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의 변경
정답 확인

정답 ①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2.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④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②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 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 다.
  3. ③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④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 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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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 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⑤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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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99번 문제 그림
  1. ①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2. ② ㄱ : 2분의 1, ㄴ : 3분의 2
  3. ③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4. ④ ㄱ : 2분의 1, ㄴ : 4분의 3
  5. ⑤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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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0번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사업 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인 2010.10.1.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 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 실을 2010.10.5.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 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 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 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1. ① 2010.10.1.
  2. ② 2010.10.5.
  3. ③ 2010.10.6.
  4. ④ 2010.10.7.
  5. ⑤ 2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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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3. ③ 토지분할
  4. ④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⑤ 죽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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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 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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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3. ③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 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 다.
  5. 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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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 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④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 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 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 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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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5번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여관 및 여인숙
  2.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3. ③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4.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⑤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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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3.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 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4.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 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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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 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 는다.
  3. ③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 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 다.
  4.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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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 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4.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 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 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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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9번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1.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3.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4.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5.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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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 주택에 한정된다.
  2.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 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 함한다.
  3.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 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
  5.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 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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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1번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 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 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1. ①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 ②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 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4. ④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 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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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2번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m2 이상임)
  1.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2.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3. ③ 운수시설
  4.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5. 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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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3번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 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1. 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 에 있는 건축물
  2. ②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3. ③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 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 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 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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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4번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 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1. ①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가 아니어야 한다.
  2. ②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3. ③ 가설건축물은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 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 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3.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 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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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6번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 장
  2.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3.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 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 설
  4.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5.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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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7번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이 아님)(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117번 문제 그림
  1. ① 170㎡
  2. ② 180㎡
  3. ③ 200㎡
  4. ④ 205㎡
  5. ⑤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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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②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3.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5. ⑤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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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 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 2차 2010년 1회 119번 문제 그림
  1. ① ㄱ : 5,000 ㄴ : 5,000
  2. ② ㄱ : 10,000 ㄴ : 5,000
  3. ③ ㄱ : 10,000 ㄴ : 10,000
  4. ④ ㄱ : 30,000 ㄴ : 10,000
  5. ⑤ ㄱ : 30,000 ㄴ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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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 으로 한다.
  2.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④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5.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 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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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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