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기출문제

2014-10-26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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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 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 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 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 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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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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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 다.
  2.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 에도 요구된다.
  4.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 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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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 당한다.
  2.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 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 는다.
  4.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 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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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③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이 될 수 없다.
  4.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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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1.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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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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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함)
  1.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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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 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 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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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1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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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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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 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 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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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을 공개해야 한다.
  3.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4.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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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 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 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 면 된다.
  5.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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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벽면의 균열 유무
  2. ② 승강기의 유무
  3. ③ 주차장의 유무
  4. ④ 비상벨의 유무
  5.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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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 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5.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 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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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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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 개한 행위
  3.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 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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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4. ④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 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 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 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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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 의 참여를 요한다.
  3.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5.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 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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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 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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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3.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5.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2.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3.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 시되지 않은 것은?
  1.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 ④ 공제사업의 양도
  5.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확인

정답 ④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2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 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 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 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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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 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2.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 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한다.
  4.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 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2번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 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 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 은?
  1. ① 50만원
  2. ② 74만원
  3. ③ 90만원
  4. ④ 100만원
  5. ⑤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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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2.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 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 명하지 않아도 된다.
  3.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4. ④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 분의 1로 한다.
  2.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 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 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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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3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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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 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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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 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 는 것으로 본다.
  4.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 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5. 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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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9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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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 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 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5.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 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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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① 신규등록
  2. ② 분할
  3. ③ 지목변경
  4. ④ 등록전환
  5. ⑤ 소유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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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 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1. ① 등기필증
  2. ② 등기완료통지서
  3. ③ 등기사항증명서
  4. ④ 등기신청접수증
  5.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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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3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
  3.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5.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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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 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 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 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 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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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 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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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6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2.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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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 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 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① ㄱ, ㄴ
  2. ② ㄱ, ㅁ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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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③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 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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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 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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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2.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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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1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 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 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 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3. ③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 물표시
  4. ④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⑤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 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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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3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3.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 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5.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1.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 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 하다.
  2.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 록하지 않는다.
  3.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5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1.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 다.
  3.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 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 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 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 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지목
  2. ② 소재와 지번
  3. ③ 토지대장 정보
  4. ④ 등기소의 표시
  5.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 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5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ㄷ
  3. ③ ㄴ, ㄹ, ㅁ
  4. ④ ㄱ,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 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 을 잃지 않는다.
  3. ③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 이다.
  4. ④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 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 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 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 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 부를 직권말소한다.
  3. 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야 한다.
  2.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 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 다.
  3. ③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를 할 수 있다.
  4.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 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5. 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3번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 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 여야 한다.
  2. ②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3. ③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 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 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 다.
  5. ⑤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 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 다.
  2.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한다.
  3.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 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 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 다.
  3.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 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 기를 마침)
  1.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 이다.
  4.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 공제된다.
  5.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7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
  1.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
  2.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 정고시일
  4.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 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68번 문제 그림
  1. ① 1억4천만원
  2. ② 1억4천2백만원
  3. ③ 1억4천3백만원
  4. ④ 1억4천7백만원
  5. ⑤ 1억4천9백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①

69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한다.
  2.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 다.
  3.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5.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ㄹ
  2. ② ㄴ, ㄷ, ㅁ
  3. ③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 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1. ①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 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② 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 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③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④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 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5. 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2번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 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ㅁ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7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3.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 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 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 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⑤

7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1.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2. ②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 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5.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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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②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 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 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 소를 둔 경우에 한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6번 문제 그림
  1. ① 10일, 3개월
  2. ② 30일, 3개월
  3. ③ 60일, 3개월
  4. ④ 60일, 6개월
  5. ⑤ 90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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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78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 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 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7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②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 세의 납기와 같다.
  4.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 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5. 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 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 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 서만 압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 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2.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 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
  3.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4.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 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5. 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 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 을 때 : 공부상 소유자
정답 확인

정답 ②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하천
  2. ② 유수지
  3. ③ 하수도
  4. ④ 사방설비
  5. ⑤ 저수지
정답 확인

정답 ③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82번 문제 그림
  1. ① ㄱ-ㄴ-ㄹ-ㄷ
  2. ② ㄴ-ㄱ-ㄷ-ㄹ
  3. ③ ㄴ-ㄷ-ㄹ-ㄱ
  4. ④ ㄷ-ㄱ-ㄹ-ㄴ
  5. ⑤ ㄷ-ㄴ-ㄱ-ㄹ
정답 확인

정답 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 의로 틀린 것은?
  1.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 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 여 필요한 지구
  4.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확인

정답 ③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 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
  3.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 진다.
  3.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 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③ 변전소
  4.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확인

정답 ③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 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단독주택
  2. ② 노래연습장
  3. ③ 축산업용 창고
  4. ④ 방송국
  5. ⑤ 정신병원
정답 확인

정답 ⑤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 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 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 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1.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② 공동주택
  3. ③ 의료시설
  4. ④ 업무시설
  5. ⑤ 숙박시설
정답 확인

정답 ①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2.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 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 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5.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 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④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 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 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 가 될 수 있다.
  2.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 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 격으로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 정한다.
  2.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 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 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5.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 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 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 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 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도 소멸한다.
  5.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 로 한다.
  2.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 실한다.
  4.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 여 의결권을 가진다.
  5.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 역 안에 소재함)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99번 문제 그림
  1. ① 3명
  2. ② 4명
  3. ③ 5명
  4. ④ 7명
  5. ⑤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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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 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 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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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중 시 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 임)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10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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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4.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5.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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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 다.
  2.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 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 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 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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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 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 야 한다.
  4.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 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 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5.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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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
  2.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 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 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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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6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3.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4. ④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 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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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 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 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 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 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 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5.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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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 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3.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 다.
  4.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 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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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2.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3.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 터넷 광고
  4.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5.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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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0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2.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3.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 산
  4.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5.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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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1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 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 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 주 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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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2번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 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 정할 수 있다.
  4.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 니된다.
  5. ⑤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 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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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2.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3. ③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 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 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 다.
  4.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 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4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 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 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 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11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ㅁ
  5. ⑤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4년 1회 11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118번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 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 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 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① 60제곱미터
  2. ② 70제곱미터
  3. ③ 80제곱미터
  4. ④ 100제곱미터
  5. ⑤ 12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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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 는 경우는?
  1.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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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 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다.
  4.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 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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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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