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기출문제

2012-10-28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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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 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②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을 설치할 수 있다.
  3.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 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 야 한다.
  5. 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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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 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중개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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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2. ②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 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④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5.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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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ㄱ : 3년, ㄴ : 5년, ㄷ : 3년
  2. ② ㄱ : 3년, ㄴ : 3년, ㄷ : 5년
  3. ③ ㄱ : 3년, ㄴ : 5년, ㄷ : 5년
  4. ④ ㄱ : 5년, ㄴ : 3년, ㄷ : 3년
  5. ⑤ ㄱ : 5년, ㄴ : 3년, ㄷ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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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 다.
  3. ③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 축ㆍ운영해야 한다.
  5.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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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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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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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 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 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4. ④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 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5. 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10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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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ㄱ(X), ㄴ(X), ㄷ(X)
  2. ② ㄱ(X), ㄴ(O), ㄷ(X)
  3. ③ ㄱ(X), ㄴ(X), ㄷ(O)
  4. ④ ㄱ(O), ㄴ(O), ㄷ(X)
  5. ⑤ ㄱ(O), ㄴ(O), ㄷ(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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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2. ②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③ 중개업자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4. ④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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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1.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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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2.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③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 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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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은?
  1. ①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②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③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4. ④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⑤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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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2.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 장관
  3.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 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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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 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③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 ④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⑤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 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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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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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2.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3. ③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4.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 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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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 관청이 한다.
  2. ②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 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 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④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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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 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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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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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 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 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 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5.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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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22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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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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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24번 문제 그림
  1.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2.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3.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4.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5.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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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 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 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① 3억원
  2. ② 4억원
  3. ③ 5억원
  4. ④ 6억원
  5. ⑤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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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②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③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 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 영을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상가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
  3. ③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4. ④ 중개업자가 자신의 자(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중개업 자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5. ⑤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 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3. ③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 게 교부해야 한다.
  4. ④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5. 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 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 야 한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 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③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 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 소된다.
  4.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 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 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②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 이다.
  3.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4. ④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 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권리관계
  2. ② 입지조건
  3. ③ 비선호시설(1km 이내)
  4. ④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5.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 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 어야 한다.
  2.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 적는다.
  3. ③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4.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ㆍ설명서에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 는 날인해야 한다.
  5. ⑤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 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 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야 한다.
  2.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3.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 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 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 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를 해야 한다.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 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 법」을 준용한다.
  3.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7번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 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3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 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38번 문제 그림
  1. ①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2. ②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3. ③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4. ④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⑤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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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1.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 분의 1로 한다.
  2.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다.
  4.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 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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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 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 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 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 다. 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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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1번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 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1. ① 신규등록측량
  2. ② 지적현황측량
  3. ③ 분할측량
  4. ④ 등록전환측량
  5. ⑤ 지적확정측량
정답 확인

정답 ②

42번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 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3번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 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④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5.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4번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②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 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 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⑤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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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5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45번 문제 그림
  1. ①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해양부장관
  2. ②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해양부장관
  3. ③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4. ④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5. ⑤ ㄱ : 국토해양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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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6번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 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 은 것은?
  1. ① ㄱ : 7일, ㄴ : 15일
  2. ② ㄱ : 15일, ㄴ : 7일
  3. ③ ㄱ : 30일, ㄴ : 30일
  4. ④ ㄱ : 60일, ㄴ : 30일
  5. ⑤ ㄱ : 30일, ㄴ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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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신규등록
  2. ② 합병
  3. ③ 지목변경
  4. ④ 등록전환
  5. ⑤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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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1.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 사확인증 사본
  3.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④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5.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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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 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대지권 비율
  2. ② 건물의 명칭
  3. ③ 소유권 지분
  4. ④ 건물의 경계
  5. ⑤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2.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3.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 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 다.
  3. ③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4. ④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5. 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 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 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 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2.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 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 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④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 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 사,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2.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 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5.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5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 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 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 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⑤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 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 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6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 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⑤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 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 ①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②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 기
  4. ④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⑤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 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2.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 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③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 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 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 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 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 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②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
  3. ③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 다.
  5. ⑤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 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 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 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1. ①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②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 류등기
  4. ④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 기
  5.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 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 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 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 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 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④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 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4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2.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3. ③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4. ④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5. 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정답 확인

정답 ②

6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6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 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만일 甲이 乙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乙이 이를 그 증여 일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甲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
  2. ② 甲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 는 경우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3. ③ 甲과 乙은「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④ 甲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원으로 평 가된 토지를 乙에게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 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8억원으로 계산한다.
  5. 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 도제외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 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 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 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3. ③ 증여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④ 2012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 을 수 있다.
  5. 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 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8번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 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 ①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2. ②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③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 를 원칙으로 한다.
  4. ④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 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 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⑤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9번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 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69번 문제 그림
  1. ① 1천만원
  2. ② 1천2백만원
  3. ③ 1천6백만원
  4. ④ 1천9백2십만원
  5. ⑤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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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 이 아니다.
  4.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5.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 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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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1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1. ①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②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3. ③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4. ④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5.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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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2. ②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 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 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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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3번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7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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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 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징수한다.
  2. ②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 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 록을 하는 자이다.
  3.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4.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 다.
  5. 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 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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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 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②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 터 소유하는 농지
  3. ③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④ 공장용 건축물
  5. 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 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확인

정답 ⑤

7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2. ②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③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 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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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 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 의 50이다.
  3.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4. ④ 시장ㆍ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 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5. 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8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 류할 수 있다.
  5.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9번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
  3.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 는 자의 배우자
  5.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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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 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 시부과사유는 없음)
  1.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 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④ 용도지역의 지정
  5. ⑤ 용도지구의 변경
정답 확인

정답 ①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1.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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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83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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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 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 지 않음)
  1.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 년
  4.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 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 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 확인

정답 ④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 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 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5. 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ㆍ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 자를 지정한다.
  2.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 공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 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 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②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 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3. ③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 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 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 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 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 다.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 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 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 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2.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3. ③ 자연녹지지역
  4. ④ 계획관리지역
  5. ⑤ 전용공업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①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 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90번 문제 그림
  1. ① ㄴ-ㄷ-ㄱ-ㄹ
  2. ② ㄷ-ㄱ-ㄹ-ㄴ
  3. ③ ㄹ-ㄱ-ㄴ-ㄷ
  4. ④ ㄹ-ㄴ-ㄷ-ㄱ
  5. ⑤ ㄹ-ㄷ-ㄴ-ㄱ
정답 확인

정답 ③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5.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 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 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 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환지 설계
  2. ②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③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④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⑤ 청산금의 결정
정답 확인

정답 ⑤

9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 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②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 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 ③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 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 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 가 아닌 것은?
  1. ① 도시개발조합
  2. ② 한국수자원공사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④ 한국관광공사
  5. ⑤ 한국농어촌공사
정답 확인

정답 ①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1. 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2. ② 체비지의 처분방법
  3. ③ 이사의 선임
  4. ④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5.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 확인

정답 ③

9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 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5.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 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 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②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 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③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 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5. 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 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 당한다.
  2.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 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③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 당한다.
  4.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 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 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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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 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②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 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④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 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 도된 것으로 본다.
  5.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 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 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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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 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2. ②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 도록 한다.
  3. ③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4. ④ 근로자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 다.
  5. 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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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 린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102번 문제 그림
  1.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 가되는 경우
  4.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 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 ⑤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 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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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 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 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④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 력을 잃지 않는다.
  5. ⑤ 조합의 이사는 당해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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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2. ②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3.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5.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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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5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2.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3.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4. 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 는 광고
  5.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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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6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 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 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 다.
  5.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 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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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7번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 다.
  2.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 야 한다.
  5.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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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8번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 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 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1. ①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다.
  2. ②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 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다.
  3. ③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4. ④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 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5.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 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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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 대의 구성원을 말함)
  1.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
  2.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
  4.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5.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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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 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5.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 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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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1.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 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2. ②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 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5. 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 니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 다.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 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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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3번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 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 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 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 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1. ① 1층
  2. ② 3층
  3. ③ 4층
  4. ④ 5층
  5. ⑤ 6층
정답 확인

정답 ③

114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 다.
  2. ②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 되지 않는다.
  3. ③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4. ④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 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5. 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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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 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 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2. ②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 고를 하여야 한다.
  4. ④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 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 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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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1. ①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③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 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④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 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⑤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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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11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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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9번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2년 1회 119번 문제 그림
  1. ①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2. ②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3. ③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4. ④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5. ⑤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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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 다.
  3.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 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 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 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5.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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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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