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기출문제

2007-10-28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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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 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 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 당한다.
  4.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 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5.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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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2번 문제 그림
  1. ① 3개
  2. ② 4개
  3. ③ 5개
  4. ④ 6개
  5. ⑤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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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2.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3.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④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5. ⑤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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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는 자는?
  1. ①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2.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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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 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②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③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 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⑤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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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 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 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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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1. ①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2. ②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③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4. ④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5.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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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 다.
  2. ② 시ㆍ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 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4.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 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5. 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 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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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 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2. ②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3. ③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 다.
  4. ④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5. ⑤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 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 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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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은?
  1. ①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②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 였다.
  3. ③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 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 ④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5. ⑤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 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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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 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2. ②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 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3. ③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 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4. ④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 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 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 개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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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 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 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 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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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③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4.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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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1. ① 없음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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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 다.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 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된다.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 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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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 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2.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③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④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 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 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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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 ① 3천만원
  2. ② 5천만원
  3. ③ 1억원
  4. ④ 2억원
  5. ⑤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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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 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다.
  3. ③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④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 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5. ⑤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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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다.
  2.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 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③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 ④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 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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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20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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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2.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③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④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
  5.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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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1.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 을 할 수 없다.
  5.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 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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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23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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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 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4.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 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 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③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 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4. ④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⑤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 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3.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5.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 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②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③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 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 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④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5. 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 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1.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 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 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3.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 무를 할 수 없다.
  4.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 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 득할 수 없다.
  4.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 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 용 중 틀린 것은?
  1.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②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 ③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 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 는다.
  5. 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 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 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1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 은?
  1.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 다.
  3.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 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① 지상권설정계약서
  2. ② 증여계약서
  3. ③ 임대차계약서
  4. ④ 전세권설정계약서
  5. ⑤ 저당권설정계약서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33번 문제 그림
  1. ① 120,000원
  2. ② 195,000원
  3. ③ 200,000원
  4. ④ 240,000원
  5. ⑤ 3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 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1.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ㆍ면적ㆍ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2. ② 소유권ㆍ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 통하여 조사한다.
  3.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 하여 조사한다.
  4. ④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 로 조사한다.
  5.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 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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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 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 다.
  3.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 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5.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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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 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2.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 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 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 은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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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 자에 속한다.
  2.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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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은?
  1. ① 계약일
  2. ② 물건의 인도일시
  3. ③ 거래예정가격
  4.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5.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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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 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 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 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2.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 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 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3.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2.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 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4.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 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련 세법
정답 확인

정답 ④

41번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3.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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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2번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 린 것은?
  1.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 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 분할의 경우 분할후의 필지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 여하여야 한다.
  3.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 종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 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⑤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을 실시한 지역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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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번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 는 것은?
  1. ① 도곽선의 수치
  2. ② 도면번호
  3. ③ 대장의 장번호
  4. ④ 토지등급
  5. ⑤ 경계 또는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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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4번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 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5. ⑤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 성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5번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 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1. ① 지번에 관한 사항
  2.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3. ③ 지목에 관한 사항
  4. ④ 경계에 관한 사항
  5. ⑤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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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6번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 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4. ④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5.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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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번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 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 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 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3.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 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 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④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 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 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8번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②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 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 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9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 ③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 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5.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ㆍ주민등록전산자료ㆍ공 시지가전산자료ㆍ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 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1번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 원회를 둔다.
  2. ②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3.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 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5. ⑤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 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1.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수수료외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지적편집도간행ㆍ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 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3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① 환매특약의 등기
  2.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3.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4. ④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5. 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정답 확인

정답 ④

54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②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③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 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④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 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5번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 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 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 다.
  4.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 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 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甲의 A부동산에 예고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 분할 수 없다.
  2. ② 甲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 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3. ③ 甲의 미등기 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4.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5. ⑤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 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 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 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②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 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③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④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 정 할 수 있다.
  5. 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 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 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 다.
  2.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3. ③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4.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 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 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 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③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 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②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 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 ③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④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 ⑤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 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자는?
  1. 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 록을 받은 자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2. ②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 여야 한다.
  3. ③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 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 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 권 말소한다.
  2.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 소된다.
  4.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다.
  5.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가처분의 명령 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4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 재하여야 한다.
  2. ②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 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3. ③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1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 ④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 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⑤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 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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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5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 ① 지방교육세
  2. ② 양도소득세
  3. ③ 종합부동산세
  4. ④ 등록세
  5. 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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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6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②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③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4. ④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5. ⑤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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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7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2. ②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 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3. ③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4.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거주 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5. 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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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 기로 틀린 것은?
  1.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 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 의개서일
  3.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 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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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9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 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 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 다.
  2. ②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 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 다.
  4.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 다.
  5.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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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0번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3.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4. ④ 양도소득기본공제
  5. 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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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1번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 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 은 등기된 주택임)
  1. ①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 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 ②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된다.
  3. ③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④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 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에 15% 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 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 액, 등기부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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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2. ②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3. ③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④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 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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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3번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2.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 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3.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4.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5.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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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 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 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① 2억원
  2. ② 4억원
  3. ③ 5억 1천만원
  4. ④ 6억원
  5. ⑤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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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1. ① 가등기
  2. ② 가압류
  3. ③ 가처분
  4. ④ 경매신청
  5. ⑤ 저당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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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 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3. ③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 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 다.
  4.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 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 한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 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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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 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1.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2.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3. ③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5.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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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 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3.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 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4.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 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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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9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 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2. ②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 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 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 산세액의 300%로 한다.
  4.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⑤ 종업원(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 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 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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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 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 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1. ①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
  2. ②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소유자
  3. ③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
  4. ④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 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원(모회사 6억원, 자회사 4억원)인 경우에는 모회사 인 A법인
  5. 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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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3. ③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 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 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5.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방지와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4.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
  5.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失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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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 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2. ②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 태계보존지구
  3.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4. ④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 관지구
  5. ⑤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②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 니함)
  1. ① 보전관리지역
  2. ② 생산관리지역
  3. ③ 계획관리지역
  4. ④ 농림지역
  5.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확인

정답 ③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 장이 가능하다.
  4.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3.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 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 ②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 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③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4. ④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 다.
  5. ⑤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 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 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 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 사가 아닌 것은 ?
  1. ① 지가동향조사
  2. ②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3. ③ 토지거래 상황조사
  4.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⑤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 확인

정답 ②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 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②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④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 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1. ①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2. ②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3. ③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4. ④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5.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 하
정답 확인

정답 ③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 이 된다.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④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 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 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 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 함)
  1. 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 스의 설치
  2.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③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④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
  5. ⑤ 토지의 분할
정답 확인

정답 ⑤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 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③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 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 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2. ②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 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 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3. ③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 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 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4.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 다.
  5. ⑤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 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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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 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②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 ④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 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5. ⑤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 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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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 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②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 야 한다.
  4.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⑤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 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 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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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① 정비사업의 명칭
  2.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5.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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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4. ④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 ⑤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 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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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 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 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101번 문제 그림
  1. ① 100분의 25 - 30
  2. ② 100분의 25 - 50
  3. ③ 100분의 25 - 100
  4. ④ 100분의 50 - 50
  5. ⑤ 100분의 5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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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 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 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 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 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 ① 1억원
  2. ② 1억 5천만원
  3. ③ 2억원
  4. ④ 2억 5천만원
  5. ⑤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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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1. ① 주택재건축사업
  2. ② 주택재개발사업
  3. ③ 시장정비사업
  4.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5.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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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 ②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 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 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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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5번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 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② 용도별 방의 개수
  3. ③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④ 주택의 거래가격
  5. ⑤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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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 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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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7번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1.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 ②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 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3.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 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 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4. ④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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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 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 ③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 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4.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5. ⑤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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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9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1. 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②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③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4. ④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 정
  5. ⑤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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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700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 다.
  2. ②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 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③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 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될 직인 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 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2. ②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분양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는 해당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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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②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 는 경우도 있다.
  3. ③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④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 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5.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 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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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3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 내력벽
  2. ② 사이기둥
  3. ③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4. ④ 지붕틀
  5. ⑤ 주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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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 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 ②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 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③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 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 한다.
  5. ⑤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 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2. ②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현장방치에 대 비하여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③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 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⑤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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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6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②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③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 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 수적이다.
  4. ④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5. ⑤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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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1.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 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2. ②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 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 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4. ④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 될 수 있다.
  5. ⑤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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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8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 만을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07년 1회 11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ㄹ), (ㅁ)
  5.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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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 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②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③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 외한다.
  5.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 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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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①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2. ② 경로당ㆍ보육시설ㆍ유치원등 노유자시설
  3. ③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4. ④ 1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5. 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 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 통ㆍ가공시설로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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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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