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10-26 시행 ·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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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 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 속공인중개사이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 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 범으로 처벌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 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1.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 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 니한 자
  5.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확인

정답 ①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 다.
  2.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4.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 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 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 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 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 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 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 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 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 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 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 음.)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 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 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 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 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5.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 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 무가 있다.
  2. ②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 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 명·날인하면 된다.
  3. ③ 개업공인중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완성한 후 해야 한다.
  4. ④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무를 진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학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 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는 금지된다.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5.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 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 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 휴업신고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 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 업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③ 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 고할 수 없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 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 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 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 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 개 요청을 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ㄹ
  2. ② ㄱ, ㄴ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 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 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 목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ㄷ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 가 아닌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경우
  5.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300, ㄴ: 50, ㄷ: 20
  2. ② ㄱ: 300, ㄴ: 100, ㄷ: 50
  3. ③ ㄱ: 600, ㄴ: 50, ㄷ: 20
  4. ④ ㄱ: 600, ㄴ: 100, ㄷ: 20
  5. ⑤ ㄱ: 800, ㄴ: 50, ㄷ: 50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 를 4부 작성한 경우
  2. ②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 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 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 다.
  3.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 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실하지 않아 도 행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 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 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 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2. ②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 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애 포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5.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 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 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 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 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 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 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을 하여야 한다.
  5.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 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28번 문제 그림
  1. ① ㄴ, ㅁ
  2. ② ㄱ, ㄹ, ㅂ
  3. ③ ㄴ, ㄷ, ㅁ
  4. ④ ㄱ, ㄹ, ㅁ, ㅂ
  5.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고 신고포상 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시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 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 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 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 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은?
  1. ①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 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위 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 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젝금으로 부과한다.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3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 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2.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
  3.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4. ④ 거래 지분 비율
  5. ⑤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 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2.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을 그 2 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 다.
  3.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 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 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 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원만원을 넘어야 한다.
  5.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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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 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 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③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 을 수 있다.
  5.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 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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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 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①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2. ②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 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 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 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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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6번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 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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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 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수 있다.
  2. ② 丙 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3. ③ 乙 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 그믈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 야 한다.
  5.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 였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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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8번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 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 로 신부늘 증명할 수 없다.
  3.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더라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 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체출한 것으로 본다.
  5.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 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 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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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3.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 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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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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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 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수 없다.
  4.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렴하지 아니하면 그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 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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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 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 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 도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 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 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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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 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4.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 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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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 어는?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44번 문제 그림
  1. ① 일부관리계획
  2. ② 지구단위계획
  3. ③ 도시·군기본계획
  4.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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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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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4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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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2.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3. ③ 준주거지역
  4. ④ 일반공업지역
  5. ⑤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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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10, ㄴ: 되는 날
  2. ② ㄱ: 20, ㄴ: 되는 날
  3.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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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 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②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3.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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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 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5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ㄹ
  3. ③ ㄱ,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 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1. ① 단독주택
  2. ② 장례시설
  3. ③ 관광휴게시설
  4.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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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 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52번 문제 그림
  1.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2.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3.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4.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확인

정답 ①

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 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 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 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 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국가
  2. ② 지방자치단체
  3.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와 대상이 되는 자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 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 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3.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로 한다.
  4.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권리 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 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5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 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 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수 있다.
  5.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 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 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 가 조합을 대표한다.
  5.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준거주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를 건설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가 부담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 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용지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 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 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동공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 담시킬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 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분양신청자격
  2. ② 분양신청방법
  3.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
  4.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 경하는 경우
  5.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63번 문제 그림
  1. ① ㄱ: 3, ㄴ: 7
  2. ② ㄱ: 5, ㄴ: 7
  3. ③ ㄱ: 5, ㄴ: 10
  4. ④ ㄱ: 10, ㄴ: 7
  5. ⑤ ㄱ: 10, ㄴ: 10
정답 확인

정답 ④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정비구역의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 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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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 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 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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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2.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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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67번 문제 그림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 설·공급할 수 있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刑罰)로 표본설계도서를 작 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5.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 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69번 문제 그림
  1. ① ㄱ: 5, ㄴ: 1
  2. ② ㄱ: 5, ㄴ: 2
  3. ③ ㄱ: 5, ㄴ: 3
  4. ④ ㄱ: 10, ㄴ: 1
  5. ⑤ ㄱ: 1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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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② 주택조합의 설림인가취소
  3.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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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 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 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72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 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⑤ 건출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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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74번 문제 그림
  1. ① ㄱ: 1천, ㄴ: 1
  2. ② ㄱ: 1천, ㄴ: 3
  3. ③ ㄱ: 1천, ㄴ: 5
  4. ④ ㄱ: 3천, ㄴ: 3
  5. ⑤ ㄱ: 3천, ㄴ: 5
정답 확인

정답 ①

7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 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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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6번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7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 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② 높이 4미터의 응벽
  3.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4.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확인

정답 ⑤

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절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②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③ 절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 세증명서
  4. ④ 절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 례로 정한 용적률과 절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 지별 용적률
정답 확인

정답 ③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7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80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 목 구분은?
  1. ① 유지(溜池)
  2. ② 양어장
  3. ③ 구거
  4. ④ 답
  5. ⑤ 유원지
정답 확인

정답 ①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1. ① 축척변경위원회
  2. ② 중앙지적위원회
  3. ③ 토지수용위원회
  4. ④ 경계결정위원회
  5. ⑤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확인

정답 ②

8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1. ① 토지이동조사부
  2. ② 부동산종합공부
  3.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4.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5. ⑤ 토지이용정리결의서
정답 확인

정답 ④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 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 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 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 다.
  3.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 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 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 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8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 람 및 등본 발금,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 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 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 지의 표시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여 한다.
  3.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 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 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5.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38조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 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 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87번 문제 그림
  1. ① ㄷ
  2. ② ㄹ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 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 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으로 옳은 것은?
  1. ① 0.01m2
  2. ② 0.05m2
  3. ③ 0.1m2
  4. ④ 0.5m2
  5. ⑤ 1.0m2
정답 확인

정답 ③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 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 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 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 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 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 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9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9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 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1. ① 광천지-천
  2. ② 공장용지 - 공
  3. ③ 유원지 - 유
  4. ④ 제방 - 제
  5. ⑤ 도로 - 로
정답 확인

정답 ④

9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 정한다.
  2.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 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이 지번 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3.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 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4.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ㅇ로 틀린 것은?
  1.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 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 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 당한다.
  5.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 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94번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9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ㅁ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ㄹ,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⑤

95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 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 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하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6번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 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 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9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99번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 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 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③ 2인의 함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 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함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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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 란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 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 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10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 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 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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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2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환매특약등기
  2.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3.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 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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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3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한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책권을 담보하는 저 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 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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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4번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 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 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기를 할 수 있다.
  5.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 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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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5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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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6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③ 지방세세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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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7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 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관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 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07번 문제 그림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5.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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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8번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 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④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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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
  1.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 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2.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3.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4. ④ 파산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5.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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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2.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 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3.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4.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 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5.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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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2019년 1회 11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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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 하는 농지
  3.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담
  5.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채종림·시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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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 과한다.
  3.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 의 세율을 적용한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 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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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 이다.
  2.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 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
  3.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 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⑤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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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 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 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처리 됩니다.)
  1.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2.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3.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가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4.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5.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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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6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 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 가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다.
  3.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 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ㄷ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 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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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7번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 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2.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 다.
  3.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4.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5.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8번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멸으로 틀린 것은?
  1.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 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 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이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 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3.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 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 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5. ⑤ 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 으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9번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 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 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가 있다.
  2.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 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 한다.
  5.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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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0번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 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2.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 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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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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