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 야 한다'는 원칙은?
① 명료성의 원칙
② 완전성의 원칙
③ 공개성의 원칙
④ 한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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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③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 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④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 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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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 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① 지시적(directive) 리더십
②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③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④ 성취 지향적(achievement-oriented)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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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 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팀의 구 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④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구성원의 지식 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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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① 평등성
② 형평성
③ 민주성
④ 능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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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 다.
②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 의 행태에 주목한다.
③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 계를 강조한다.
④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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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 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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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②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 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 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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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 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 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 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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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발안제도
④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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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 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 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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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 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 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③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 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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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②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 한가를 의미한다.
④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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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 다.
②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 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 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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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규제적 도구
② 종교적 도구
③ 경제적 도구
④ 정보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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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②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③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④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 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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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 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 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③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 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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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 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③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 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이다.
④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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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 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 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 고자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