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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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 한 예산은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2번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진입규제
② 환경규제
③ 산업재해규제
④ 소비자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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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진입규제 - 협의의 경제규제. 경쟁을 제한하기위한 경제적 규 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 경제적규제(진퇴가품. 진입,퇴거,가격,품질 규제) 독과점규제(불담합. 불공정거래,담합,합병 규제) 사회적규제(의약 식품 자동차 산업 보건 환경 차별 소비자보호 규제등...)
3번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 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 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 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 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 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 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 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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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분업의 원리.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사람이 하나의 업무만 전담하 는 전문화의 원리. 분업이 심화되면 개인 부서간 의사소통 조정이 어려워짐. 할거 주의 발생. 분업의 심화는 소통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줌.
4번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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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 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③ 환경영향평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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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 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6번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 (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 (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 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 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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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문제의 추상화가 아닌 문제의 구체화. 던은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 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 하는 단계를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감지 등 4가지로 제시.
7번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 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 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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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 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 을 평가한다.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 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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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법률재정은 입법부 사법판단은 사법부.
9번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 (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 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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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받은 보상이 다른사람과 비교시 공평해야한다는 균형성 충족 은 기대이론이 아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1.기대감 E 2.수단성 I 4.유의성 V
10번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 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 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 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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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대통령 경호실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적용.
11번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 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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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빅데이터 3v 속도 다양성 크기
12번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ㆍ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 길 수 있다.
④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 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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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유 지되기 힘들다. 분업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분담이나 작업과정에 따라 업무가 안 정되게 수행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13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 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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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년 연속 최하등급 받았다고 민영화 대상이 되는것은 아님. 기재부장관은 경영실적 부실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운 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가능.
14번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 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 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보기의 원칙은 예산 완전성 원칙.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1.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2.현물출자 3.차관전대 4.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07년 국가재정법 당시에는 예외로 인 정되었으나 14년 개정으로 제외됨.
15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 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 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 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 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 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 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 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 기재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등이 해당.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내부통제로부터 완전히 독 립되어있지는 않고 내부통제조직에 해당.
16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 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 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지자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 설치 불가.
17번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 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 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 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 (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②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③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 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④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배태성 :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져 간다 는 의미. 즉 배태성은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 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
19번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현행법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예산회계법」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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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우편사업,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 4대 정부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 적용.
20번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 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 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 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 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 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설명 뒤바뀜.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 정의 직업관료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문제를 봄.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