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 한다.
- 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도 한다.
- 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 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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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06-22 시행 · 20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2번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 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 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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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 ① 시장 모형
-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 ③ 참여 모형
- ④ 탈규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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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 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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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 계와 연계시킨다.
-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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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 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 을 주었다.
-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 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 이다.
-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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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① 브레인스토밍
- ② 교차영향분석
- ③ 델파이 기법
- ④ 선형경향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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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 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 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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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 을 중요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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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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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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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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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Mazmanian)의 집행과 정 연구
-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Van Horn)의 정책 집행과 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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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 다.
-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 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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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 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 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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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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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②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 ③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 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 ④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 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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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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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 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 ②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 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 ③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 ④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 (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 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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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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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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