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 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ㆍ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 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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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효과성: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생산성: 생산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개념으로 높은 목표달성도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데 관심
2번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 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 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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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
3번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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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합의를 중시. 반대로 정책 델파이 기법은 1차적으로 반대 의견 표출을 유도.
4번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 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② 정책실험의 수행
③ 협상이나 타협
④ 지연이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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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지연 회피는 정책환경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 기에 소극적 방법에 해당.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함. 타 기관과 흥정 의사결정을 늦춰 관련 지식정보를 충분히 획득 모형이나 이론 개발. 분석 기법 활용. -소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것으로 보고 대안 탐 색. 최소극대화 -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안 모색 민감도분석 - 계수나 모수를 변경시키면서 달라지는 결과값을 분석 악조건가중분석 - 최선은 최악의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 황을 가정하고 분석 분기점분석 - 악조건분석의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변경되면 동등 한 결과를 위해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 분석 복수 대안 제시 가외성 장치 한정적 합리성 확보 휴리스틱스 기법 - 주먹구구식 탐색 표준화 및 공식화
5번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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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광역행정은 지자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과다인원 을 방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 외부효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
6번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②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 별로 상이하다.
③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④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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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됨. 3,4.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 입법부 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
7번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 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 를 포함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 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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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통합재정 포괄범위에는 지자체 재정도 포함. 3.통합재정은 정부부문에서 1년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 순계 개념상의 정부 예산 총괄표. 즉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를 제외하여 작성. 4.우리나라 통합재정은 imf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 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8번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② 선거구 조정 정책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④ 국유지 불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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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로위의 정책 유형 중 국유지 불하 정책은 분배정책. 개별 간접 행위 : 배분정책 (국유지불하, 보조금) 개별 직접 행위 : 규제정책 (상품규제, 불공정경쟁 규제, 사기광 고 규제 등..) 모든 간접 행위 : 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기관 신설, 공무 원 보수 연금 정책 등..) 모든 직접 행위 : 재분배정책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 세,사회보장제)
9번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 약하다.
②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 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 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④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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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지출한도를 부처별 분 야별로 정해준 후에 각 중앙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예산통제기능 강력. 2.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 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4.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순으로 이루 어짐.
10번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 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 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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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문재인 정부 2차 정부 개혁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 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됨. 나머지 123번 문재인 정부 1차 정부 개혁 내용.
11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 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 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 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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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폐쇄적인 임용은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심화시킨다..행정의 전문,기술화를 저해시킨다.
12번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 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 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 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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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행정일원론을 요구.
13번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 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②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③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 을 심어준다.
④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 점을 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 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 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 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 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 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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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에치오니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혼합 주사모형을 주장. y.Dror가 최적화 모형을 주장함 최적화 모형은 다른 모형들의 지나친 현실성,보수성 경계
15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 다.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 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①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②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③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④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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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집행 관련 행위자들이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 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 및 정책변 동을 중시. 1.정책패러다임 모형 - 정책형성을 목표 수단 환경 세가지 변수 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 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 변동으로 봄. 3.단절적 균형 모형 -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 점진 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 로 다루는 모형. 4.정책흐름 모형 - 서로 관계없는 정책문제,정치,대안들이 아무 관계없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지 는 모형.
17번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 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 진실험설계 : 엄격한 실험실. 통제집단 실험집단 무작위 배정. 내적타당도 강함. 반대로 외적타당도는 약해짐.
18번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 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 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 용되고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1.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일 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 행정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2.자신의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은 자기평정법에 해당. 중요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는 평정 방법 4.우리나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계약등 평가제도가 적 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 음.
19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 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③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④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2.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 3.기재부장관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 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4.예비타당성 조사는 99년 도입 1.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는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 치로 도출. 0.5수치 이상이면 사업 시행 바람직함을 의미
20번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현재 국고채,재정증권,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민주택 채권 등 4종의 국채가 발행중.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