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 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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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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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스웨덴에서 시작 ㄹ.국무총리소속
5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 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 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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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기관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 다.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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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제가 발생하면 예상못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은 규제의 제국건설,규제의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효과(타르 베이비 효과) 등이 있다. 규제의 악순환 -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규제의 역설 - 규제 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
7번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 지만, 편익ㆍ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 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 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 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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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는 모두 할인율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 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므로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8번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 (RAND)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 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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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문은 직관적 미래예측 기법인 델파이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번복 설문조사를 하여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질적 예측기법.
9번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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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로즈 -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호의존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 라이트 -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 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 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 ㄴ.중앙정부가 법적,재정적 우위. 지방정부가 정보,조직 측면에 서 우위라고 주장. ㄹ.라이트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위가 계층적. 분 리형에서는 독립적.
10번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 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 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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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근본적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봄. -정책패러다임 :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 어서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 3.정책지지연합모형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학습, 경제적변 동, 정치체제 구조의변화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 2.단절균형모형 -점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 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시킨다는 예산이 론
11번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 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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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상명하복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범위가 좁아야 하고, 고층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12번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 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 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 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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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보기의 설명은 자율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로 인하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타율 수동적 책임.
13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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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에 해당.
14번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 은? (순서대로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혼란변수 :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 허위변수 :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어도,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킴.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 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 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 경쟁시장,자유시장의 논리는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한다고 비판을 받음.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 는 비판을 받음.
16번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 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 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 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 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 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 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 제청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국가공무원법 32조 1항. 5급이상 공무원 소속장관 제청. 인사혁신처장 협의. 국무총리 통 과. 대통령 임용. 일반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도 임용제청 가능.
17번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 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 다.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 다.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 의 제한성은 높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공식적 의사전달 -의사소통 개관적 -책임소재 명확 ->조정과 통제 쉬움. -상관 권위 유지 -정책결정 활용 용이 -자료 보존 용이 비공식적 의사전달 -신속한 의사전달 -배후 사정 소상히 전달 가능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 개인적 욕구 충족가능 -공식적 의사전달 보완 -관리자에 대한 조언 가능.
18번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 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 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 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미국 인사관리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은 비독립단독형. 독립 단독형은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성도 있고 한 사람의 기관장 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19번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ㆍ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 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 산 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품목별 예산제도 -예산을 활동이 아닌 품목별로 분류 ->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 조정이 어려운 예산제도.
20번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주민소환투표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은 제외.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