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5년 2회 기출문제

2015-06-27 시행 · 20문항 · 해설 20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

1번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 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 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설명 뒤바뀜. 본질적 가치 - 정의 형평성 공익성 자유 복지 수단적 가치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가외성 생 산성 신뢰성 투명성

2번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 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일반행정가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 개방형 인사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에 대하여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전문행정가를 육성.

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 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 여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 하게 해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보기는 y이론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 y이론적 인간관은 의사결정과정 참여, 권한위임, 자율적 업무수 행 등 민주적 관리전략을 지향.

4번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 한다.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 춘다.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신고전 조직이론은 1930~40년대 인간중심의 조직이론을 의 미. 조직을 거래비용감소장치로 인식하는 거래비용이론은 환경중심 의 연구를 지향하는 현대적 조직이론. -고전적 조직이론(과학적관리론,행정관리론,관료제론) 구조,기계적 능률성, 합리적 경제인관, 공식적 구조, 폐쇄적 환 경관, 원리적접근(형식적 과학성) -신고전적 조직이론(인간관계론,환경유관론,행정행태론) 인간,사회적 능률성, 사회인관, 비공식적 구조, 폐쇄적 환경관, 경험적 접근(경험적 과학성) -현대적 조직이론(체제이론,거시조직이론,탈관료제 모형) 환경,다양한 가치 추구,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동태적 유 기적 구조,개방적 환경관, 복합적 접근(종합과학적 성격)

5번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 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 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보기는 공익의 소극설,과정설. 과정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 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라고 봄.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이 아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것이 공익이라고 봄.

6번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 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 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보기는 공유지의 비극.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비용회피 및 과잉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 패. 넓은 의미로보면 공유재도 배제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 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고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 는 시장실패 현상. 무임승차이론 : 공공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결국 재화나 서비스에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4.하딘이 제시한 이론으로 공유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화 의 성격을 바꾸는것이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주 장.

7번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 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외부전문가외에 내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8번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 자리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 개방,공유,소통 협력에 초점. 정보중심의 국가운영이 아닌 국민 중심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의미.

9번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 ㄱ.티부모형은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모형. ㄴ.새뮤얼슨의 공공재 공급이론은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는 모형. ㄷ.지역격차를 완화하기위해서는 중앙집권화가 필요. ㄹ.지방분권화는 주민과 지방정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시킴.

10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 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신청에 의해 조정. 강제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속력 없음.

11번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 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같은 복지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

12번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소속기관이 저항하는 이유. 123, 피교육자가 저항하는 이유.

13번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 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 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 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 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무의사결정은 기득권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변동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닌 기득권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요구하는 변동을 묵 살하는 것.

14번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 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 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 인 장치에 해당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1.예산 통일성의 원칙. 2.예산 한정성의 원칙. 3.예산 명료성의 원칙.

15번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 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 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 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행태론자인 화이트와 리피트가 주도한 아이오와 대학 연구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피들러는 리더의 행태를 과업지향과 관계지향으로 구분하고 상 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봄. 피들러는 ipc척도에 의하여 상황적응모형을 제시.

16번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 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1. 국가재정법 33조 - 회계연도 개시120일 (2021년 기준)전까지 국회 제출. 헌법 54조 2항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제출

17번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 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 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는 구속력 없음.

18번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 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레저세는 종전의 경주.마권세를 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 현재도 존재.

19번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ㆍ외부통제 가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 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2.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 통제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3.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 등 행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행 4.입법부 구성이 야당일 때 효과적으로 행정통제기능 수행.

20번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 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구 제도론 개념-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연구 형성-외생적 일방적으로 결정 특성-공식적 구체적 정태적 보편적 유형적. 신 제도론 개념-공유하는 규범 규칙 균형점 형성-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작용 특성-비공식적 상징적 동태적 무형적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5년 2회 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의 다른 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