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 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②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③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④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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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목표대치는 관료제 병리현상에 해당.
3번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 한다.
③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 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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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배분정책은 비용부담집단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갈등과 타협 보다는 갈라먹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며 상호 불간섭 내지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
4번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다른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 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 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 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 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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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5번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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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하이예크 노예의길 : 행정경제이원론 주장. 행정은 경제에서 물러나라고 강조. ㄷㄹ.오스본 게블러 정부 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 투입/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 ㄴ.위대한사회정책 :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 진.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 ㅁ.유럽식 봉사자정부 : 신공공서비스론 관련. 신공공관리론은 70년대 경제위기로 정부 축소압력이 강해졌고 봉사자 정부라는 복지국가에 반대하며 등장.
7번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 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 모형－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 모형－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 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 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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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만족모형 :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설명. 합리모형 :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 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함 쓰레기통 모형 : 위계적 구조보다 유연한 조직구조 의사결정에 적용.
8번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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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진실험 : 무작위 배정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 준실험 : 다양한 실험설계 기법->동질성은 미확보 비실험 : 비교집단(통제집단)없음->단일집단사전사후측정,이론이 라 통계자료와 비교 내적 타당성 순위 : 진>준>비 외적 타당성 순위 : 비>준>진 실행 가능성 순위 : 비>준>진 호손효과 : 피실험자들이 실험당한다는것을 눈치채고 행동양식 을 바꿈.
9번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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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동기부여 관련 내용이론 :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 대부 분 인간욕구 설명. 테일러 합리경제적인간관, 메이요 사회적 인간관, 슈케인 복잡한 인간관,매슬로 성장이론, 머레이 욕구이론, 엘더퍼 erg이론, 허츠버그 욕구충족요인이원론, 맥그리거 x,y,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z이론, 맥클리랜드 성취동기, 핵맨 올드맨 직무특성이론 과정이론 : 동기가 행동을 야기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며 지속 또는 중단되는 과정을 다룸. 아담스 공평이론, 브룸 기대이론, 로크 목표이론, 학습이론 등..
10번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강화시킨다.
③ 정부 관료의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 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장애인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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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기에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임용되 기도 함. 이로인해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
11번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 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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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엽관주의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 에 국민적 대응성이 높다.
12번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②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③ 계층제적 조직 기반
④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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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 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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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매출 수익성 예산 대비 차이와 같은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 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반영하는 후행지표.
14번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③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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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1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현금수취, ㉡현금지불
② ㉠현금수취, ㉡지출원인행위
③ ㉠납세고지, ㉡현금지불
④ ㉠납세고지,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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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발생주의는 현금의 흐름이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인 식. 납세고지를 시점과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함. 반대로 현금수취 현금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건 현금주의
16번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 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 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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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총액계상예산사업 = 총괄예산 = 총액계상예산 총괄배정예산 = 지출대예산 = 우리나라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 도 = 운영예산 = 지출통제예산 예산총액만 통제. 세세항목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 확대하는 성 과 지향적 예산. 3.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 로 파악.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 흑자요인이나, 이를 해당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본다는 비판 있음.
17번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 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 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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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우리나라는 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18번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 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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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이송. ㄷ.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 으로 조례확정.
20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 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 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 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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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부당한 경우 는 해당 안됨.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