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03-19 시행 · 20문항 · 해설 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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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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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2번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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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집행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는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이 아님. 일선관료들의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에 해당.

3번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집 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 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이 성공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 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은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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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명목집단기법 대안을 제시 - 제한된 집단토론 - 바로 표결로 결정. 집단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음.

4번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 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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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직무급 -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결정. 연공급 - 생활보상의 원칙. 근무연수, 연공 직무급 - 노동대가의 원칙. 업무의 가치, 직무 직능급 - 노동대가의 원칙. 능력의 가치, 직무능력 성과급 - 노동대가의 원칙. 업적의 가치, 상과

5번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식 접근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조건 이 아닌 것은?

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 등으 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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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하향식에서는 일선공무원의 재량과 자율을 축소시킨다. 1,3,4모두 사바티어와 메즈메니안이 제시한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으로 하향식 모형의 특징.

6번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 전략과 교정 적ㆍ사후적 통제에 치중한다.
③ 목표관리제(MBO)와 달리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어서 고 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④ 하급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과 분권화를 촉구하지만 계층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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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TQM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장기적 전략과 예 방적 통제에 치중. 4.TQM은 분권화를 촉진하지만 관료제의 근본과 상충된다고 보 지는 않는다.

7번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은?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 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 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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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는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이 길러지기 어렵다.

8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③ 준예산제도－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④ 특별회계제도－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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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를 강 조. 성과중심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멈. 성과중심 재정운용과 가까운건 신성과주의예산제도

9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 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 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 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 수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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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

10번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 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 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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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보기 설명은 총사업비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 법, 연계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11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 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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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기의 설명은 신공공관리론. 시장주의적 이론.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중심.공동체중심.서비스중심. 신공공관리 론의 반론이자 민주적 거버넌스로 제시

12번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 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산출기록법
④ 직무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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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피평정자(평가받는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있고 그것을 평가자가 골라서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체크리스트법. 1.도표식 평정척도법 : 가장많이 이용되며 한켠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다른 한켠에는 우열을 표시. 3.산출 기록법 : 일정 기간 생산고를 수량적으로 평가. 4.직무 기준법 :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직무수행실적과 기준을 비교.

13번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 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 제를 야기한다.
④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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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등 재정지 원중.

14번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 M. 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 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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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샐러몬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이 적절하다고 주장.

15번

애로우(K. J. 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 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 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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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3 의 대안은 고 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 립성의 원리. 1.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2.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3.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 원리.

16번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계층론에 대하여는 각 욕구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② 앨더퍼(C. P. Alderfer)는 ERG이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대하여 는 개인의 욕구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 이 있다.
④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 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분류하고 권력욕구 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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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맥클리랜드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 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며 성취동기를 중시.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맥클리랜드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동기를 성취동기 / 권력동기 / 소속동기 로 분류하고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 다고 주장

17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 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 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 -세항-세세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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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전통적인 예산 설명.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 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18번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 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 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③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 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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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 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ㆍ조직ㆍ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 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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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독립된 법인 격이므로 지자체의 난립, 그리고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2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 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 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 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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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외국인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3.다른 법률에서 비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4.기존 10일 + 10일 연장 가능. 최대 20일.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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