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8년 1회 기출문제

2018-05-19 시행 · 20문항 · 해설 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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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 은?
  1. ① 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2. ② 신행정론－형평성과 탈규제
  3. ③ 신공공관리론－경쟁과 민주성
  4. ④ 뉴거버넌스론－대응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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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 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2. ② 전략적 선택이론－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 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3. ③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 적ㆍ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4. ④ 대리인이론－주인ㆍ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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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대리인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 대신 대리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대리인 에게 자율성을 부여,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결과중 심의 관리를 중시.
3번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2.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 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3.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 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4.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 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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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 공공선택론 - 인간은 경제적 인간->비현실적이라고 평가받음. 공공선택론적 처방들은 급진적이어서 현실 적합성이 낮은편. 기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8년 1회 4번 문제 그림
  1.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2. ② 계획예산제도
  3. ③ 영기준예산제도
  4. ④ 품목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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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체주의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ppbs zbb. ppbs는 하향적 집권인 반면 zbb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예산이 결정. PPBS 계회예산제도 ZBB 영기준 예산제도
5번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 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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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큰틀에서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 한 후 각 부처에 통보. 이후 각 부처들은 개별 사업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6번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 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3.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 절해야 한다.
  4.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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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 3대 기능. 1.자원배분 기능 2.소득분배(재분배) 기능 3.경제안정 기능. 4번의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성과를 내기위해 관료를 통제해야 된다 는 내용은 없음.
7번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제처－국무총리
  2. ② 국가정보원－대통령
  3. ③ 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4. ④ 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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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재부 -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안부 - 경찰청 소방청 국토부 - 행정중십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부 - 해양경찰청
8번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2. ② 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
  3. ③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4. ④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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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신문 방송 출판 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 고객정치 - 농산물 최저가가격규제,수입규제,면허,인가 등 대부 분의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치 - 환경오염.자동차안전.산업안전.유해성물품 등 대부 분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의약분업 한약분업 관련 이익집단의 대립규제 대중정치 -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출판물윤리규 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음란물 규제 등.
9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8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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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 예 외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임 가능. ㄹ-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부가 들어오면서 도입.
10번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 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2.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 계로 구분된다.
  3.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 한다.
  4.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 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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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 세단계로 구분되는 것은 미시적 집 행구조 3.지문의 설명은 채택 4.지문의 설명은 미시적 집행
11번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① 소방안전교부세
  2. ② 보통교부세
  3. ③ 조정교부금
  4. ④ 부동산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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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가 있다.
12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 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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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강임은 징계가 아님. 징계의 종류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 감봉 견책
1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 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2.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 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 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ㆍ군 및 자치 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 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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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세 이상 주민 시도 300명, 50만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으로 개정되었 음.(22년 1.13시행)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22년 1월 시행)
14번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 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2. ②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한다.
  3. ③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 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④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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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가 있어서 업무처리의 공평성 확보 가능. 1.절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속성 유지 가능 3.표준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음 4.모델2에 해당함.
15번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 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2.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 구한다.
  3.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 다.
  4.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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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영국의 next step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 고위관료들이 민영화,분봉,계약공급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긴다 고 설명. 2.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추구보다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 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짐. 3.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봄. 4.관료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던리비 는 설명.
16번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2.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 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 다.
  3.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 을 더 보장한다.
  4.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 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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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지티브 규제 - 규율해놓은것 외에는 규제 네거티브 규제 - 규율해놓은것 외에는 허용. 네거티브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
17번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2.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3. ③ 자치경찰공무원
  4. ④ 지방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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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
18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순서대로 내용, 종 전(2016. 9. 8.), 개정(2018. 1. 17.)) (문제 오류로 실제 시 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2. ② 축의금/조의금, 10만원, 5만원
  3.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4.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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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음식물은 3만원 그대로 유지됨. 1.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 유가 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시킴.(김영 란법)
19번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8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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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역량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냄. ㄹ.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관련법 직위의 신규채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ㄹ. 교육과정 이수 후 역량평가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ㄹ. 법 개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뀜
20번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2.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 된다.
  3.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4.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재택근무의 경우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실 적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분은 지급가능)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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