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있다.
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 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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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②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③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 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 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 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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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 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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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 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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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 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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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②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 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 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 한다.
⑤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 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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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 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 다.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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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 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 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 다.
③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 에 미치지 않는다.
④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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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 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 추인은 인정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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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 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 성립요건이다.
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 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 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2번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 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 제할 권한도 가진다.
③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 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 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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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 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 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 에도 적용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 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 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 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 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 요는 없다.
⑤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 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 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 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③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 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④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③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⑤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 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 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④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⑤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 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③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 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 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 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 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②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 재
③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④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 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②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 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④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 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 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 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 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 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 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
② 저당권
③ 소유권
④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⑤ 동산질권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 물을 공유한다.
③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 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 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 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④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 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 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 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 는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③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 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 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②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 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④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 다.
⑤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 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 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③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 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⑤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은 유효하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⑤ 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 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 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②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 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④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 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 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 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 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 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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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6번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②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 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④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 적물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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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 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④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 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 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 을 전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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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 이 미친다.
②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 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 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 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 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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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 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 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 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 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 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 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0원
② 5천만 원
③ 1억 원
④ 1억 5천만 원
⑤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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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1번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하락, ㄴ: 감소
② ㄱ: 하락, ㄴ: 증가
③ ㄱ: 불변, ㄴ: 감소
④ ㄱ: 상승, ㄴ: 증가
⑤ ㄱ: 상승, ㄴ: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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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2번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② 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 다.
③ 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 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④ 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 여 볼록한 모양이다.
⑤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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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4번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 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 다.)
① 10
② 18
③ 32
④ 63
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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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5번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 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 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Q = 200P
② Q = 300P
③ Q = 400P
④ Q = 415P
⑤ Q = 4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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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7번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 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 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 량이다.)
① ㄱ: 10, ㄴ: 476
② ㄱ: 10, ㄴ: 566
③ ㄱ: 10, ㄴ: 1000
④ ㄱ: 12, ㄴ: 476
⑤ ㄱ: 12, ㄴ: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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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8번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②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③ 긍정적 외부성
④ 불완전한 정보
⑤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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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9번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 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 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② 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③ 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④ 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⑤ 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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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번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 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②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 다.
③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 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 다.
④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 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이다.
⑤ 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 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 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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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1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52번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③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④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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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3번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54번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L = K
② L = 0.5K
③ L = 2K
④ L = 12K
⑤ L = 24K
정답 확인
정답 ③
55번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 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③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④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⑤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 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 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 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 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양(+)의 이윤을 얻는다.
② 이윤은 0이다.
③ 손실이 375이다.
④ 손실이 450이다.
⑤ 손실이 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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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7번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 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① 800Q
② 0.25Q2 + 400
③ 400Q + 400
④ 25Q2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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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8번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② 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③ 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 이다.
④ 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⑤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 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 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23
② 25
③ 37.5
④ 46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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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0번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① 임금률보다 80 크다.
② 임금률보다 160 크다.
③ 임금률과 같다.
④ 임금률보다 80 작다.
⑤ 임금률보다 160 작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 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 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 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 도는 2022년이다.)
① ㄱ: 10 %, ㄴ: 0 %
② ㄱ: 10 %, ㄴ: 10 %
③ ㄱ: 20 %, ㄴ: -10 %
④ ㄱ: 20 %, ㄴ: 0 %
⑤ ㄱ: 25 %, ㄴ: 10 %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 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 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 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 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② 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③ 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④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⑤ 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 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 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① 40
② 50
③ 80
④ 100
⑤ 120
정답 확인
정답 ④
64번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 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 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65번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 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 은? (단, L(πt), πt, πe 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 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① 0
② 0.5
③ 1
④ 1.5
⑤ 2
정답 확인
정답 ②
66번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 킨다.
② 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 시킨다.
③ 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 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 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①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 다.
② 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 다.
③ 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 다.
④ 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⑤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8번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②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 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③ 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 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⑤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 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9번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 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① 1.2
② 4/3
③ 5/3
④ 2
⑤ 2.5
정답 확인
정답 ③
70번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 이다.)
① 0.1
② 0.2
③ 0.25
④ 0.4
⑤ 0.5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 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 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 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① 1 %
② 2 %
③ 3 %
④ 4 %
⑤ 5 %
정답 확인
정답 ③
73번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 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 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74번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5번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②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③ 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⑤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 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① 5
② 8
③ 10
④ 15
⑤ 20
정답 확인
정답 ②
77번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78번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 직이라고 주장한다.
② 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 명한다.
③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 한다.
④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 적화가 달성된다.
⑤ 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9번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 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 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 지 구한다.)
① 8.9 %
② 9.5 %
③ 9.9 %
④ 10.0 %
⑤ 10.5 %
정답 확인
정답 ①
80번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① 2.5
② 2.8
③ 3.1
④ 3.6
⑤ 4.5
정답 확인
정답 ③
81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ㅂ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 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 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 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3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 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④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 된 주택을 말한다.
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 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4번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 세대상인 것은?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 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 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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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5번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 (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② 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③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④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 락한다.
⑤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6번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87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② 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③ 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④ 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⑤ 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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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8번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 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② 재산세, 지방소비세
③ 재산세, 지방소득세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⑤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정답 확인
정답 ③
89번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① ㄱ: 부동성, ㄴ: 유동화
② ㄱ: 부동성, ㄴ: 내부화
③ ㄱ: 인접성, ㄴ: 유동화
④ ㄱ: 개별성, ㄴ: 내부화
⑤ ㄱ: 개별성, ㄴ: 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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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0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빈집정비사업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④ 소규모재건축사업
⑤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①
9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 정한다.
②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 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 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 을 적용해야 한다.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 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 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313,000,000원
② 322,000,000원
③ 342,000,000원
④ 350,000,000원
⑤ 352,0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②
93번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94번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 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③ 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 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④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 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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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5번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 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②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 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 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 에 해당된다.
④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 된다.
⑤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 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확인
정답 ④
97번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 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③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 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④ 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 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⑤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8번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 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4 %
② 5 %
③ 6 %
④ 7 %
⑤ 8 %
정답 확인
정답 ②
99번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 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② 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③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④ 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⑤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정답 확인
정답 ①
100번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 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 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 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⑤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 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1번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 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 진 조건에 한함)
① 5천만원
② 1억원
③ 1억 5천만원
④ 2억원
⑤ 2억 5천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②
102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 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② 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 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③ 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④ 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 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③ 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 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 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6번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 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20 %
② 30 %
③ 40 %
④ 50 %
⑤ 60 %
정답 확인
정답 ④
107번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 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 일함)
①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 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 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 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④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 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⑤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 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8번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 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 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 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9번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 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10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에 한함)
① 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 상환권이다.
②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 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③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 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 록 하락한다.
④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 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 식보다 더 길다.
⑤ 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 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1번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 소시킨다.
②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③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④ 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 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⑤ 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①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방식
④ LBO(lease-build-operate)방식
⑤ BOO(build-own-operate)방식
정답 확인
정답 ②
11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 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 함)
① 5.61 %
② 5.66 %
③ 5.71 %
④ 5.76 %
⑤ 5.81 %
정답 확인
정답 ①
114번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 으로 나눈 비율이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 성이 낮아진다.
③ 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 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④ 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⑤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 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5번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 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② 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 어야 한다.
③ 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④ 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⑤ 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6번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② 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 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 한 것과 같다.
③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④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 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⑤ 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 라질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7번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④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⑤ 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8번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 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ㄱ: 7.0, ㄴ: 7.0
② ㄱ: 7.0, ㄴ: 8.0
③ ㄱ: 7.0, ㄴ: 9.0
④ ㄱ: 7.5, ㄴ: 8.0
⑤ ㄱ: 7.5, ㄴ: 9.0
정답 확인
정답 ③
119번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 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 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 (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 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 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11,000만원
② 11,500만원
③ 12,000만원
④ 12,500만원
⑤ 13,00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⑤
120번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② 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③ 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④ 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⑤ 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