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총 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②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③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의 연 기를 통지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④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 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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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 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여 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사정변경 원칙에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 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
④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 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 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에 반 하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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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 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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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 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 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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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995. 3. 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 3. 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 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 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 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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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이 실종선고 및 그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 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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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 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 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 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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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 당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 함이 원칙이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따 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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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① 저당권말소등기
② 판결에 의한 등기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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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③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것 은 아니다.
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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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②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ㆍ 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의 부지를 점 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명 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점 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 산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자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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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 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도 그 상대방 이 된다.
④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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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첨부(添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되었 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 속된다.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한다.
③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더라도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 한다.
⑤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박채무의 이행으로써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 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 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 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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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 중 자연 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② 비전형의 혼합계약을 해석함에는 사용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의 표시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에 그 토지와 다른 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에 대하 여 계약이 성립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 우,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 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③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 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 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 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乙과 합의 하였고, 그에 따라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명의로 마 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를 할 수 없다.
④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⑤ 丙으로부터 정당하게 X토지를 매수한 丁이 甲과 丙 사이 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은 丙으로부터 X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 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 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 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 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 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 리 됩니다.)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 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는 것 에 불과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④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ㆍ날인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이 된다.
⑤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 찰은 유효하다.
②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 을 해제할 대리권도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 만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④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 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2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 권이 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②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 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 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 으로 추정된다.
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 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 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서 상환책임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 한다.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 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⑤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 할 수는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 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 한다.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 성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가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③ 구분소유는 구분행위가 행해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 기가 완료된 때에 성립한다.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 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 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시효기간의 만료로 즉시 소유 권을 취득한다.
④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 지 못한다.
③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 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비 용을 절반하여 부담한다.
④ 고지(高地)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 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 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塞)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 이 없으면,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 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 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민법상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으나,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
②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도 소멸한다.
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각 교인은 그 지분 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 도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 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 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그 지상건물의 토지 위에 성립 한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에도 법 정지상권은 존속한다.
③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 이 자기의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 토지 전체에 관 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하는 때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 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참작ㆍ평가해서는 안 된다.
⑤ 시공회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수위실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 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 다.
⑤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 여 이전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에 적합 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 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가 丙에게 양도된 경우에 乙은 법정지 상권을 취득한다.
⑤ 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 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6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丙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수리시킨 경우, 乙은 그 수리비에 관하여 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 다.
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특 약은 유효하다.
④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신 축건물을 간접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ㆍ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못한다.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 력이 생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8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에 대해서 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 속된 창고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 재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이용권 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 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9번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가 인정 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청산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적법하게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양도담보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사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이고,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 력성은 0.2이다. 사과와 배 가격이 각각 5% 하락한다면 사 과의 수요는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단, 사과는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불변
② 0.5% 증가
③ 1% 증가
④ 1.5% 증가
⑤ 2%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③
42번
다음 그림은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3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甲이 소득 100으로 완전보완재인 X재와 Y재만을 소비하고 있다. Y재의 가격은 10으로 일정 하고 X재의 가격이 40에서 10으로 하락할 때 소비자의 효 용이 증가한다. 이 때 X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대신 소득이 얼마나 증가해야 동일한 효용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나타 내는 동등변이(equivalent variation)는 얼마인가?(문제 오류 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 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⑤ 250
정답 확인
정답 ③
44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甲이 X재와 Y재 두 재화만 소비 한다. X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 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X재의 시장수요함수가 P = 200-Q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P = -40+2Q 이다. 정부가 가격상한을 100으로 책정하는 경 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X 재 1단위당 보조금액은?
① 40
② 60
③ 80
④ 100
⑤ 120
정답 확인
정답 ②
46번
효용함수가 U = X6Y4 이고 예산제약식이 3X + 4Y = 100 일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은 얼마인가?
① X=20, Y=10
② X10, Y=17.5
③ X=5, Y=21.25
④ X=1, Y=24.25
⑤ X=0, Y=25
정답 확인
정답 ①
47번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 콥-더글라스 생산함 수 Q = L0.5K0.5을 가진 기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단,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이며 단기에 고정생산요소이다.)
① 단기평균총비용이 체증한다.
② 단기한계비용이 체증한다.
③ 단기평균가변비용이 체증한다.
④ 장기한계비용이 일정하다.
⑤ 장기평균비용이 일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와 B의 생산량과 이윤행렬은 다 음과 같다.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 는 추종자로 행동할 때 A와 B의 생산량(QA, QB)은? (단, 이 윤행렬의 괄호안의 수에서 왼쪽은 A의 이윤이고, 오른쪽은 B의 이윤이다.)
① (15, 15)
② (20, 15)
③ (20, 20)
④ (30, 15)
⑤ (30, 20)
정답 확인
정답 ④
49번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Q = 10-P 이고, 한계비용은 0이다. 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할 때 발생하는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얼마인가?
① 10
② 12.5
③ 20
④ 22.5
⑤ 25
정답 확인
정답 ②
50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0.5K0.5이고, 단기적으로 자본을 2단위 투입한다.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에서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단,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각 1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정답 확인
정답 ②
51번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다고 한다.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1, 1, 2, 2, 4), (1, 2, 2, 2, 3)이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평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 면 B국이 더 평등하다.
② 지니계수상으로 B국이 더 평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 면 A국이 더 평등하다.
③ 지니계수상으로 B국이 더 평등하며, 십분위분배율은 현 재의 정보로는 계산할 수 없다.
④ 지니계수상으로나 십분위분배율로나 A국이 더 평등하다.
⑤ 지니계수상으로나 십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평등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2번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 甲은 여가와 근로소득을 선택한 다. 다음 중 관찰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甲에게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53번
과수원주인인 甲과 양봉업자인 乙이 인근 지역에서 경제활 동을 하고 있는데, 甲이 과실나무를 더 많이 심자 乙의 꿀 생산이 증가하고, 乙이 꿀벌의 수를 증가시키자 과수원 수 확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과 乙에게 발생하 는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54번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된다.
②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③ 가격과 장기평균비용이 일치한다.
④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⑤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0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민간항공기는 A국과 B국에서만 생산한다. 두 국가 항공사의 보수(이윤)행렬이 다음과 같다. 만일 두 나라 정부는 자국 항공사가 생산할 경우 각각 10억 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지급 할 때 내쉬균형은 무엇인가?
① A국과 B국에서 생산함
② A국에서만 생산함
③ B국에서만 생산함
④ A국과 B국에서 생산하지 않음
⑤ ,
⑥ 두 가지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시장간 전매가 불가능한 두 시장 A, B 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한 수요곡선이 각각 PA = -QA + 20이고, PB = -0.5QB + 10이다. 한계비용이 5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의 두 시장에서의 가격은 각 각 얼마인가?
① PA=8, PB=12
② PA=12.5, PB=7.5
③ PA=12, PB=8
④ PA=7.5, PB=12.5
⑤ PA=14, PB=6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2L0.5K0.5이고 단 위당 노동(L)비용은 2, 자본(K)비용은 1이다. 이 기업의 총 비용이 100이고 제품의 시장가격이 10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제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 쟁적이다.)
① 노동을 30단위 사용해야 한다.
②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의 크기는 2이다.
③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은 50단위가 넘는다.
④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50을 넘는다.
⑤ 자본을 50단위 사용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8번
U = √Y의 효용함수를 갖는 소비자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 는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 자전거의 도난확률이 0.5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재화가치이다.)
① 위험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지급할 최대 추 가보상액은 50만원이다.
② 현재 이 소비자의 기대효용수준은 500이다.
③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의 경우 공정한 보험료는 50만원이다.
④ 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대해 이 소비자는 최 대 75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⑤ 이 소비자는 위험기피자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수요함수는 Qd = 200-P 이고 공급함수는 P = 100이다. 정 부가 소비자에게 제품 1단위당 2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잉여는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① 1,200
② 1,400
③ 1,600
④ 1,800
⑤ 2,000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 K 2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 다.)
① 소비의 효율성 조건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 한계대 체율이 같을 때 만족한다.
②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 기술대체율이 같을 때 만족한다.
③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어서 연결한 선을 생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④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X-Y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이라 한다.
⑤ 생산의 효율성 조건, 소비의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들을 X-Y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y curve)이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따를 때 저축의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지 않는 원인은?
①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
②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
③ 노동의 한계생산성 감소
④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
⑤ 노동의 한계생산성 불변
정답 확인
정답 ①
62번
루카스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① 재화시장 가격의 경직성
② 기술진보
③ 실질임금의 경직성
④ 재화가격에 대한 불완전 정보
⑤ 완전신축적인 가격결정
정답 확인
정답 ④
63번
중앙은행이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지급준비금(ㄱ), 요구불예금(ㄴ)과 통화량(ㄷ)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 현재 법정지급준비율은 10%이고, 민간은 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 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 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ㄷ: 불변
② ㄱ: 감소, ㄴ: 증가, ㄷ: 감소
③ ㄱ: 불변, ㄴ: 감소, ㄷ: 증가
④ ㄱ: 증가, ㄴ: 불변, ㄷ: 감소
⑤ ㄱ: 증가, ㄴ: 불변, ㄷ: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개방경제 K국의 국민소득계정이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이 1,000일 때 실질이자율은 얼마인가? [(단, r은 실질이자율 (%), Y는 국민총소득(GNI)이다.]
① 1.8%
② 2.5%
③ 3.8%
④ 5.0%
⑤ 6.3%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다음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① ㄱ: 불변, ㄴ: 불변, ㄷ: 상승
② ㄱ: 상승, ㄴ: 상승, ㄷ: 불변
③ ㄱ: 상승, ㄴ: 불변, ㄷ: 상승
④ ㄱ: 불변, ㄴ: 상승, ㄷ: 상승
⑤ ㄱ: 상승, ㄴ: 상승, ㄷ: 상승
정답 확인
정답 ⑤
66번
생산함수가 Y = AK0.7L0.3인 경제에서 총요소생산성(A)이 2%, 자본투입량(K)이 10%, 노동투입량(L)이 5% 증가한다면 노동자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① 3.5%
② 5.5%
③ 7.0%
④ 9.0%
⑤ 10.5%
정답 확인
정답 ②
67번
화폐수요함수가 이다. Y=1,000, i=0.1일 때, P=100과 P=200이라면 화폐유통속도 는 각각 얼마인가?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국 민소득, i는 명목이자율, V1은 P=100일 때 화폐유통속도, V2 는 P=200일 때 화폐유통속도이다.)
① V1 = 5/6, V2 = 5/6
② V1 = 5/6, V2 = 10/6
③ V1 = 10/6, V2 = 10/6
④ V1 = 10/6, V2 = 20/6
⑤ V1 = 20/6, V2 = 20/6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총수요 과 단기총공급 Y = 500 + (P – Pe)인 경제의 최초균형에서 통화량이 1,000, 물가가 50이다. 통화량이 1,260으로 증가하면 단기균형(ㄱ)과 장기 균형(ㄴ)에서 물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Y는 국민소득, M 은 통화량, P는 물가, Pe는 예상물가이다.)
① ㄱ: 50, ㄴ: 60
② ㄱ: 60, ㄴ: 50
③ ㄱ: 60, ㄴ: 60
④ ㄱ: 60, ㄴ: 63
⑤ ㄱ: 63, ㄴ: 63
정답 확인
정답 ④
69번
소비의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0번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정부지출과 조 세를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시켰을 때 장기 거시경제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
② 명목임금 상승
③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량 불변
④ 실질GDP 불변
⑤ 순수출 불변
정답 확인
정답 ⑤
71번
소규모 개방국가인 A국과 B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매년 각 각 5%와 3%이다. 두 국가의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2% 로 일정하고 여타 면에서도 서로 동일하다. 이 때 두 국가 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두 국가 의 명목환율은 A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의 양 으로 정의한다.)
① 명목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② A국의 물가상승률이 B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③ B국의 명목이자율이 A국보다 더 낮을 것이다.
④ A국의 명목GDP 성장률이 B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⑤ A국은 무역수지 흑자, B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 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2번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 y = k1/2이다. 저축률이 0.2, 감가상각률이 0.1,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 은 모두 0이라면,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의 1인 당 자본스톡의 값은? (단, y는 1인당 생산, k는 1인당 자본 스톡이다.)
① 21/2
② 1
③ 2
④ 4
⑤ 8
정답 확인
정답 ④
73번
거시경제의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물가가 하방경직적일 때 총수요는 단기적으로 실질GDP 에 영향을 미친다.
②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만 실질GDP에 영향을 미친다.
③ 고전적 이분성은 단기에만 성립하고 장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물가와 임금은 장기에 있어서만 경직적이다.
⑤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명목GDP에 영향을 미치며 장 기적으로는 실질GDP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4번
총공급곡선이 인 총수요-총공 급 모형에서 경제가 현재 장기균형상태에 있다. 이 경제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킬 경우, 물가 예상이 합리적으 로 형성되고 통화량 감소가 미리 예측된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는 실질GDP, 는 실질GDP의 장기균 형 수준, α는 0보다 큰 상수, P는 물가, Pe는 예상물가수준 이다.)
① 실질GDP는 즉시 감소한 다음 서서히 원래 수준으로 복 귀한다.
② 물가는 즉시 감소한 다음 서서히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 다.
③ 물가는 즉시 감소하고 실질GDP도 즉시 감소한다.
④ 물가는 서서히 감소하고 실질GDP는 즉시 감소한다.
⑤ 물가는 즉시 감소하고 실질GDP는 원래 수준을 유지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5번
화폐수요함수는 이고, i가 낮을수록, Y가 높을수록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통화 량 증가율을 높이기로 발표할 때 모든 개인들이 이 발표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금년도 이 경제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물가, M은 통화량, r은 실질이자율, πe 은 예상 물가상승률, 명목이자율 i = r + πe, Y는 실질GDP 이며, 물가는 항상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① 아직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πe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② 아직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물가 P 는 하락할 것이다.
③ 아직 통화량 증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물가 P 는 상승할 것이다.
④ πe가 상승할 것이므로 화폐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⑤ πe가 하락할 것이므로 화폐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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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6번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가상각률과 자본재 가격의 변화율 및 조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②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③ 경제 전체의 기술진보로 인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 지면 기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한다.
④ 경제 전체의 기술진보로 인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 지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⑤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본재 1단위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은 자본재 1단위의 매매가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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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7번
A재와 B재만 생산하는 국가의 재화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 과 같다. 2012년도를 기준연도로 할 때 2013년의 실질GDP 성장률이 25%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90이라면 ( ㄱ )과 ( ㄴ )에 알 맞은 것은?
① ㄱ: 8, ㄴ: 60
② ㄱ: 8, ㄴ: 80
③ ㄱ: 10, ㄴ: 80
④ ㄱ: 10, ㄴ: 100
⑤ ㄱ: 12,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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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8번
자국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undervaluation)할 때 나타나 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자국통화의 공급이 감소된다.
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③ 국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④ 자국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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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9번
단기 필립스곡선은 πt = πe - 0.5(ut - un)이다.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un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πt는 t기의 물가상승률, πe는 예상 물가상승률, ut는 t기 의 실업률, un은 자연실업률이다.)
① 통화량 증가율을 높이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낮춘다.
②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높인다.
③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공표한 다음 그대 로 지킨다.
④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공표한 다음 더 높은 수준으로 바꾼다.
⑤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공표한 다음 더 낮은 수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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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만 일자리를 탐색하며 실업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때 나타나 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높아진다.
②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낮아진다.
③ 실업률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④ 실업률은 높아지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⑤ 실업률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하지 않는 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