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 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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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 다.
④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 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 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 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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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 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 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 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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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 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④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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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 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④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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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① 저당권-취소권-동의권
②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③ 해제권-취소권-지상믈매수청구권
④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⑤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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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 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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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 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④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 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⑤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 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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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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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 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④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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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 법원인급여이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 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 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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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 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 지 않는다.
③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 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④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 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 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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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 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 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 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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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 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 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 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④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 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 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 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 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 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 다.
⑤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다.
②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 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 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 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 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 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 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 는 중단된다.
④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별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가 아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 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 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 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 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 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치권
② 채권질권
③ 법정지상권
④ 전세권저당권
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②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③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 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④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 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 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④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 유관계의 소멸
⑤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③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 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④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 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 야 한다.
⑤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 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 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 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 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 유자를 가리킨다.
④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 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 된다.
⑤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 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 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 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 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 여 발생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 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 산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 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 다.
②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 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③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 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⑤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 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 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 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⑤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요한다.
②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 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 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③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②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 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 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 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 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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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 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 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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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
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 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③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 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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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 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②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 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
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 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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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1번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D = 100 - 2P, QS = 20 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 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D는 수요 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정답 확인
정답 ④
42번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다.
③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 성은 0이다.
④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⑤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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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3번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 - 4P, QS = -4 + 4P 일 때, 시장균형에서 ( ㄱ )생산자잉여와 ( ㄴ )소 비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 다.)
① ㄱ: 32, ㄴ: 32
② ㄱ: 25, ㄴ: 25
③ ㄱ: 25, ㄴ: 32
④ ㄱ: 32, ㄴ: 25
⑤ ㄱ: 0, 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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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4번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Y2 이고 , X 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 와 소득이 각각 ,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 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① X재 10 증가, Y재 5 감소
② X재 10 증가, Y재 5 증가
③ X재 20 증가, Y재 5 감소
④ X재 20 증가, Y재 10 감소
⑤ X재 20 증가, Y재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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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5번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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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6번
생산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②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가 진다.
③ 0차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④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 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규모수익의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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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7번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곡선이 Q = 100 - 2P 이고, 총 비용함수가 TC = Q2 + 20Q 일 때, 기업 A의 이윤을 극대 화하는 ( ㄱ )생산량과 ( ㄴ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① ㄱ: 10, ㄴ: 150
② ㄱ: 10, ㄴ: 200
③ ㄱ: 20, ㄴ: 250
④ ㄱ: 20, ㄴ: 300
⑤ ㄱ: 30, ㄴ: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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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독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② 순수독점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 지 않는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고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다.
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이 아니라 가 격경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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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9번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 = 20 - P 이고, 두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산업전체 산출량은? (단, Q는 시장전체 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① 10/3
② 20/3
③ 40/3
④ 50/3
⑤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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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 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③ 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쉬 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④ 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 충족하면 완전균형이 된다.
⑤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가 도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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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1번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 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 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① (16, 8)
② (10, 11)
③ (8, 6), (10, 11)
④ (16, 8), (3, 7)
⑤ (16, 8), (10, 11)
정답 확인
정답 ⑤
52번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 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 다.
②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③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④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⑤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 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6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②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 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③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 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④ 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 리를 말한다.
⑤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 부성에서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7번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②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는 가격차별 전략 중 하나 이다.
③ 제3급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 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⑤ 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8번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② 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③ 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 다.
④ 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한다.
⑤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기업 A의 사적하계비용 , P = 500 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 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① 200
② 400
③ 600
④ 800
⑤ 1,000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여, 수요측면은 국민소 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 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③ 노동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⑤ 통화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 이 증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국내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 다.
②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부 분이다.
③ 명목국내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④ 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과 일치한 다.
⑤ 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 소모를 더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3번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 로 증가할 경우 ( ㄱ )새로운 균형소득과 ( ㄴ )소득의 증가 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① ㄱ: 1,400, ㄴ: 100
② ㄱ: 1,400, ㄴ: 200
③ ㄱ: 1,420, ㄴ: 100
④ ㄱ: 1,420, ㄴ: 200
⑤ ㄱ: 1,440, ㄴ: 200
정답 확인
정답 ①
64번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 셰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① 80%
② 150%
③ 250%
④ 350%
⑤ 450%
정답 확인
정답 ①
65번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②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 다고 주장한다.
③ 케인즈(J.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④ 독립투자수요는 내생변수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다.
⑤ 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6번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다.
②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과 같다.
③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정부대출이 증가하면 본 원통화는 증가한다.
④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본원 통화는 증가한다.
⑤ 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재금(vault cash)으 로 보관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7번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ㅁ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69번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D, Y, C, ID, r ,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 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0, G0, T0, α, β, δ는 모두 상수이 다.)
① 모형에서 도출된 IS곡선은 우하향한다.
② I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③ G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β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진다.
⑤ δ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0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② 명목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LM곡선이 우측으 로 이동한다.
③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④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⑤ 장기적으로 실질화폐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LM곡선 은 수직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1번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Yd = -P + 8, Ys = (P - Pe)+4 이다. 기대물가(Pe)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 ㄱ )균형소득수준의 변화와 ( ㄴ )균형물가수준의 변 화는? (단,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는 물가, Pe는 기대 물가이다.)
① ㄱ: 2, ㄴ: 2
② ㄱ: -2, ㄴ: 2
③ ㄱ: -1, ㄴ: 0
④ ㄱ: -1, ㄴ: 1
⑤ ㄱ: 0, ㄴ: 0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는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이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3번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 발 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②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③ 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④ 구두창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관리 비 용을 말한다.
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4번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필립스(A. W.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경험적 관계를 발견했다.
②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은 우하 향한다.
④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수록 필립스곡 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⑤ 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 우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5번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 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 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 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라고 실업률은 자연실 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π, πe, πT, u, un, u-1, Y, YP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 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① 현재 이자율은 4% 이다.
② 현재 기대물가상승률은 2% 이다.
③ 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변화하지 않 았다면, 물가상승률은 1% 이다.
④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5.5% 이다.
⑤ 실업률이 1%로 하락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 하면, 이자율은 7% 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6번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7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8번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 제상태에서의 ( ㄱ )1인당 소득과 ( ㄴ )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δ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① ㄱ: 1, ㄴ: 1
② ㄱ: 2, ㄴ: 1.2
③ ㄱ: 2, ㄴ: 1.6
④ ㄱ: 4, ㄴ: 2.2
⑤ ㄱ: 4, ㄴ: 2.4
정답 확인
정답 ②
79번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 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 생한다.
③ 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⑤ 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0번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초기의 균형상태,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① IS곡선 우측이동
② 국민소득 감소
③ LM곡선 우측이동
④ 통화공급 증가
⑤ 원화가치 하락
정답 확인
정답 ②
81번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② 건부지(建數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③ 나지(裡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 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④ 제내지(提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 한다.
⑤ 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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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2번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연립주택
④ 다가구주택
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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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3번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①
84번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③ 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④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 법」 상 노인복지주택
정답 확인
정답 ③
85번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 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②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 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③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 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④ 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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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6번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 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 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② 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③ 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④ 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⑤ 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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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7번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 4% 증 가, 아파트의 공급량 6% 감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 가하는 경우, ( ㄱ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 ( ㄴ )아파트 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 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ㄱ: 탄력적, ㄴ: 보완재
② ㄱ: 비탄력적, ㄴ: 보완재
③ ㄱ: 탄력적, ㄴ: 대체재
④ ㄱ: 비탄력적, ㄴ: 대체재
⑤ ㄱ: 단위탄력적, ㄴ: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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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8번
부동산의 가격탄력성과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 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②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 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③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작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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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9번
저량(stock)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① 가계 자산
② 주택 가격
③ 주택 재고량
④ 주택 보급률
⑤ 신규주택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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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0번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경 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② 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인 시장만 존재한다.
③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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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1번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 다.
②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 수록 더 탄력적이다.
③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④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⑤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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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2번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 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 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래일리(W. Reilly) 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6,000명
② 7,000명
③ 8,000명
④ 9,000명
⑤ 10,000명
정답 확인
정답 ③
93번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② 정보의 대칭성
③ 공공재의 공급
④ 불완전경쟁시장
⑤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정답 확인
정답 ②
94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 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② 부 (-)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았다.
③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 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④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 이 필요하다.
⑤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 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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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5번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 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① 138,000,000원
② 157,000,000원
③ 160,000,000원
④ 178,000,000원
⑤ 25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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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6번
부동산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용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초 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낮다.
② 시장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③ 사업위험이란 부동산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변 동의 위험을 말하며 시장위험, 입지위험, 관리·운영위험 등이 있다.
①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환금성,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②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우수하여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 기침체기에 좋은 투자대 상이다.
③ 부동산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거래비용의 부담이 크 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적 시장 이다.
④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 변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⑤ 투자의 금융성이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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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8번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99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② 감채기금이란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③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 갈 때,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불입금액 총액의 가치를 말 한다.
④ 현재가치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할인율이라 한다.
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 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0번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 택저당대출을 승계할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 료에 한함)
① 2,000만원
② 2,250만원
③ 2,500만원
④ 2,750만원
⑤ 3,000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③
101번
주택금융의 상환방식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때까지는 원금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 하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초깅 대출원리금의 지급액 이 가장 크기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도 대출 초기 에 가장 크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의 대출원리금이 동일하 기에 대출 초기에는 대체로 원금상환 부분이 작고 이자 지급 부분이 크다.
④ 점증상환방식은 초기에 대출이자를 전부 내고, 나머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2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 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 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②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③ 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④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 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 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3번
부동산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 하여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②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할거래의 용이성과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발 등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③ 부동산투자에서 지분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 한을 지분권이라 하고, 저당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 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 한다.
④ 부동산보유자는 보유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점으로는 담보기능과 감 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4번
부동산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세분화는 가격차별화, 최적의사결정, 상품차별화 등 에 기초하여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다.
②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 이 있다.
③ 시장세분화전략은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회사가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 우선해야 할 사항 으로 적절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들 수 있다.
⑤ 세분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경쟁자 의 위협,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 의 협상력 증가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등을 고려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5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① 공영개발방식
② 직접개발방식
③ 대물교환방식
④ 토지신탁방식
⑤ BTL사업방식
정답 확인
정답 ③
106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② 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③ 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④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⑤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정답 확인
정답 ④
10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③ 주거환경관리사업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⑤ 재정지촉진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②
108번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 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③ 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 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④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 산으로부터 독립된다.
⑤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 고, 채무붙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 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 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물의 방향
② 건축물의 소유자
③ 건축물의 총 층수
④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⑤ 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정답 확인
정답 ②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정답 확인
정답 ⑤
111번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1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의 등기가 가능하다.
② 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폐지되었다.
③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④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가 된다.
⑤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3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 용은?
① 가압류
② 가등기
③ 소유권
④ 근저당권
⑤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답 확인
정답 ④
114번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 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1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 임대료 감 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①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 임대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수집된 임대사례의 임 대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보정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상화하 여야 한다.
②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 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 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⑤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 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 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6번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 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 · 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 여야 한다.
⑤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 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7번
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가방식은 대체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 칙, 외부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 또는 재취 득하는데 펼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물건 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③ 대치원가(replacement cost)란 건축자재, 설비공법 등에 있어 신축시점의 표준적인 것을 사용한 적정원가로서 이 미 기능적 감가는 반영되어 있다.
④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총가격적산법 (총량조사법), 변동율적용법(비용지수법) 등이 있고, 간접 법으로 부분별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등이 있다.
⑤ 감가수정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기능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으며, 감가상각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 리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8번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운영경비는 40,500,000원이다.
② 종합환원이율은 연 4.2%이다.
③ 순영업소득(NOI)은 94,500,000원이다.
④ 유효총소득(EGI)은 135,000,000원이다.
⑤ 세전현금흐름(BTCF)은 53,500,000원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 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① 11,144,000원
② 11,168,000원
③ 11,190,000원
④ 11,261,000원
⑤ 11,97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④
12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 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 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 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