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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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 취소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의 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 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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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총회에는 대외적인 대표권이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 이 없다.
②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 할 수 없다.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소집 통지에 기재한 목적 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총사 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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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③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 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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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독립한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 분할 수도 있다.
③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다 른 약정이 없으면, 설정 후의 종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권에 미치지 않는다.
⑤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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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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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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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 준으로 판단한다.
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 나면 충분하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 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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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 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 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 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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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 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⑤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권 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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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③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⑤ 대리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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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 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 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 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 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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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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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 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 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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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 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③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④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⑤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 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 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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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 시경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 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2020년 3월 13일 24시
② 2020년 3월 14일 24시
③ 2021년 3월 13일 24시
④ 2021년 3월 14일 24시
⑤ 2026년 2월 19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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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 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 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될 수 없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 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 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 다.
②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③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권리자가 응소하 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 우, 응소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 지 않는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 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명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②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③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 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인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⑤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객체로 하는 데 이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②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 의 선의ㆍ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 는다.
②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에도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③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 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 적 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사이에 중간생 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 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 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⑤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의 약정에 따 라, 丙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등에 해당하는 예 외 사유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보존등 기를 하여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 지 않는다.
③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는 그 합의 전에 등기상의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 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민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 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③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 을 공유한다.
③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에 건물은 토지에 부 합하지 않는다.
④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乙은 甲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위의
③ 에서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는 甲과 丙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⑤ 乙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이 악의로 丙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乙이 甲에 대하여 시효취 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 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 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 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 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 히 소멸한다.
③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④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 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3번
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 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 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점유ㆍ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 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 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 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③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④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 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⑤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 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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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④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 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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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甲은 자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원)을 설정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그 전세권에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 채권액 7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乙은 자기 소유의 돼지 1천 마리를 甲에게 유동집합물로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한 후 계속 사육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돼지들이 출산 한 새끼돼지들에도 미친다.
② 만일 화재로 위 돼지들이 폐사하여 乙이 화재보험금청구 권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甲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丙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 도한다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④ 만일 乙이 양도담보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위 돼지들 을 양도한 후, 丁이 5백 마리의 돼지를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경우, 별도자금을 투입해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 면 甲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그 새로 구입한 돼지들에 게 미치지 않는다.
⑤ 만일 乙이 위 돼지들을 戊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 도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한다면, 戊는 양도담보권을 선 의취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③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 도 이를 취득한다.
④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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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9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 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ㆍ범위 등은 신건물 을 기준으로 한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도 무방하나, 무허가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③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 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후 경매 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 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 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 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청구사유가 되지 않 는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③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전 세권설정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X재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00-20P , QS = 300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0원 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원
② 10,000원
③ 20,000원
④ 30,000원
⑤ 4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①
42번
소비자 甲은 담배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담배 구매에 일 정한 금액을 지출 한다. 甲의 담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 성 e는? (단, 담배에 대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e는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e = 0
② 0 ＜ e ＜ 1
③ e = 1
④ 1 ＜ e ＜ ∞
⑤ e =∞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X재 시장에 소비자는 甲과 乙만이 존재하고, X재에 대한 甲 과 乙의 개별 수요함수가 각각 QD = 10 - 2P , QD = 15 - 3P이다. X재의 가격이 2.5일 때,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 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① 0.5
② 0.75
③ 1
④ 1.25
⑤ 1.5
정답 확인
정답 ③
44번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 3,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가 격이 60원인 X재 20단위와 가격이 100원인 Y재 18단위를 소비하려고 한다. 이 때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 각각 20으 로 동일하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 은? (단, 소비자 甲의 X재와 Y재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우하 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비조합을 선택한다.
② X재 18단위와 Y재 18단위를 소비한다.
③ X재 20단위와 Y재 20단위를 소비한다.
④ X재의 소비량은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증가시켜야 한다.
⑤ X재의 소비량은 증가시키고 Y재의 소비량은 감소시켜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5번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xy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 각 2,000원과 8,000원이며, 소득은 100,000원이다. 예산제 약 하에서 甲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에서 한계대체율 (MRSXY = —ΔY/ ΔX)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의 소비량, y는 Y재의 소비량이다.)
① 0.25
② 0.5
③ 0.75
④ 2.0
⑤ 2.5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X재의 생산과정에서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균형산 출량 수준에서 옳은 것은? (단,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고, X재에 대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며, 정 부의 개입은 없다고 가정한다. P는 X재의 가격, PMC는 X재 의 사적 한계비용, SMC는 X재의 사회적 한계비용이다.)
① P = SMC = PMC
② P = PMC ＞ SMC
③ P = PMC ＜ SMC
④ P = SMC ＜ PMC
⑤ PMC ＜ SMC < P
정답 확인
정답 ②
47번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X 재와 Y재만 소비한다.)
①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2XY일 때, 한계대체율은 체감한 다.
②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일 때, X재의 한계효 용은 체증한다.
③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수요의 교차탄력 성은 0이다.
④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min(X,Y)일 때,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음(-)이다.
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일 때,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크더라도 X재와 Y재를 동일 비율로 소비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甲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 = 25 + 5Q일 때, 甲기업의 단기 비용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양(+)의 생 산량이다.)
①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비용과 한계비용은 같 다.
②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④ 평균비용 곡선은 U자 형태이다.
⑤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 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9번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0번
독점기업 甲은 두 시장 A, B에서 X재를 판매하고 있다. 생 산에 있어서 甲의 한계비용은 0이다. 甲이 A, B에서 직면하 는 수요함수는 각각 QA = a1 - b1PA, QB = a2 - b2PB이고, 甲이 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한 결과 두 시장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a1, b1, a2, b2)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단, a1, b1, a2, b2는 모두 양(+)의 상수이고, QA, QB는 각 시장 에서 팔린 X재의 판매량이며, PA,PB는 각 시장에서 X재의 가격이다.)
① a1a2 = b1b2
② a1b1 = a2b2
③ a1b2 = a2b1
④ a1+b1 = a2+b2
⑤ a1+b2 = a2+b1
정답 확인
정답 ③
51번
기펜재(Giffen goods)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독점기업 甲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D = 100 - 2P 이다. 甲이 가격을 3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D 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20
② 0
③ 10
④ 40
⑤ 1,200
정답 확인
정답 ③
53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의 장기비용 함수가 C = Q3 - 4Q2 + 8Q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 가격(P )과 개별기업의 장기균형생산량(Q)은? (단, 모든 개 별기업의 장기비용함수는 동일하다.)
① P = 1, Q = 1
② P = 1, Q = 2
③ P = 2, Q = 4
④ P = 4, Q = 2
⑤ P = 4, Q = 4
정답 확인
정답 ④
54번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과 완전경쟁기업의 차이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은 반면, 완전경쟁기 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같다.
②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상향하는 반면, 완전경쟁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반면, 완전 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④ 단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점 에서 생산하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과 한계비 용이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⑤ 장기균형에서 독점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완전경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5번
X재 생산에 대한 현재의 노동투입 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 산은 15, 평균생산은 17, X재의 시장 가격은 20일 경우, 노 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는? (단,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 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200
② 255
③ 300
④ 340
⑤ 400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다음은 A국과 B국의 교역관계에 대한 보수행렬(payoff matrix)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쌍에 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① 내쉬균형은 2개이다.
② 내쉬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200, 200)이다.
③ 우월전략균형에 해당하는 보수쌍은 (100, 300)이다.
④ A국의 우월전략은 고관세이다.
⑤ B국의 우월전략은 저관세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甲기업의 공급함수는 Q = 100 + 2P이다. P > 0일 때 甲의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 e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 다.)
① e = 0
② 0 ＜ e ＜ 1
③ e = 1
④ 1 ＜ e ＜ 2
⑤ e = 2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甲은 X재와 Y재 두 재화를 1 : 1 비율로 묶어서 소비한다. X재의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 PX와 QX라 한다. 소득이 1,000 이고 Y재의 가격이 10일 때 甲의 X재 수요함수로 옳은 것 은? (단,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소득을 X재와 Y재 소 비에 모두 지출한다.)
① QX = 1,000/(10 + PX)
② QX = 990 - PX
③ QX = 500 - PX
④ QX = 1,000 – PX
⑤ QX = 500/PX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60번
시장수요함수가 Q = 100 - P인 경우, 비용함수가 C = Q2 인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 량이다.)
① 0
② 25
③ 50
④ 75
⑤ 100
정답 확인
정답 ④
61번
실질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명목이자율 = 1%, 물가상승률= 1%
② 명목이자율= 1%, 물가상승률 = -10%
③ 명목이자율 = 5%, 물가상승률= 1%
④ 명목이자율= 10%, 물가상승률 = 1%
⑤ 명목이자율 = 10%, 물가상승률 = 10%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한국의 경상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은?
① 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해외 수출
② 중국인의 한국 내 관광 지출
③ 한국의 해외 빈국에 대한 원조
④ 한국 노동자의 해외 근로소득 국내 송금
⑤ 한국인의 해외 주식 취득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B국의 명목GDP는 2013년 1,000억 달러에서 2014년 3,000 억 달러로 증가했다. B국의 GDP 디플레이터가 2013년 100 에서 2014년 200으로 상승했다면 B국의 2013년 대비 2014 년 실질GDP 증가율은 얼마인가?
① 5%
② 10%
③ 25%
④ 50%
⑤ 100%
정답 확인
정답 ④
64번
B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K1/4L3/4이다. 2015년 B국의 총생 산 증가율이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 노동량 증가 율이 1%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2015년 자본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 량이다.)
① 1%
② 2%
③ 2.5%
④ 4%
⑤ 5%
정답 확인
정답 ⑤
66번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명, 실 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① 48%
② 50%
③ 57%
④ 60%
⑤ 65%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폐쇄경제인 A국의 국민소득(Y)이 5,000이고 정부지출(G)이 1,000이며 소비 (C)와 투자(I )가 각각 C = 3,000 - 50r , I = 2,000 - 150r과 같이 이자율(r )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할 때, 균형 상태에서의 총저축은? (단, 총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① 1,000
② 1,250
③ 1,500
④ 2,250
⑤ 2,500
정답 확인
정답 ②
68번
폐쇄경제인 B국의 총생산함수가 Y = AKαL1-α이다. 전염병 으로 인하여 L이 갑자기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K는 일정 하며, Y는 총생산, α는 0과 1 사이의 상수값, A는 총요소생 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69번
A국의 총생산함수가 Y = K1/2L1/2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⑤
70번
개방경제인 A국의 GDP (Y)는 100, 소비(C)는 C = 0.7Y, 투자(I )는 I = 30 - 2r이다. r이 5일 경우, A국의 순수출은 얼마인가? (단, A국의 경제는 균형 상태이며, 정부부문은 고 려하지 않고 r은 이자율이다.)
① -10
② 10
③ 0
④ 20
⑤ 40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72번
어떤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P = -YD + 2, P = Pe + (YS - 1)이다. Pe가 1.5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P는 물가수준, YD는 총수 요, YS는 총공급, Pe는 기대물가수준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73번
다음 중 총수요 확대 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74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만 15세 미만 인구도 실업률 측정 대상에 포함된다.
②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④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⑤ 현재의 실업률에서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5번
사과와 오렌지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4년 대비 2015년의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얼마인가? (단,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① 20%
② 25%
③ 35%
④ 45%
⑤ 50%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통화량(M)을 현금(C)과 요구불예금(D)의 합으로, 본원통화 (B)를 현금(C)과 지급준비금(R)의 합으로 정의하자. 이 경우 현금보유비율(cr )은 C/D, 지급준비금 비율(rr )은 R/D로 나 타낼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민간은 현 금 보유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수 취한 예금 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한다고 가 정한다. cr이 0.2, rr이 0.1이면 통화승수의 크기는?
① 1.5
② 2.0
③ 3.7
④ 4.0
⑤ 5.3
정답 확인
정답 ④
77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에서 균형 이자율은? (단, Y는 국민소 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 율이다.)
① 2.05
② 2.15
③ 2.25
④ 2.35
⑤ 2.45
정답 확인
정답 ③
78번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79번
A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π=πe-0.4(u-un)이다.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고 기대인플레이 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실제인플레이션율을 2%p 낮추기 위해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실업률의 크기는? (단, u는 실 제실업률, un는 자연실업률, π는 실제인플레이션율, πe는 기 대인플레이션율이고, 자연실업률은 6%이다.)
① 5.0%p
② 5.2%p
③ 5.4%p
④ 5.6%p
⑤ 5.8%p
정답 확인
정답 ①
80번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2k1/2이다. 감가상각률이 0.2,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이 모 두 0이라면, 이 경제의 1인당 소비의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은? (단, y는 1인당 생산,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① 2
② 5
③ 10
④ 25
⑤ 100
정답 확인
정답 ②
8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②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지만 동 산은 점유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진다.
③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 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 산으로 구분된다.
④ 준부동산은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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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2번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 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 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 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 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③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시설 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 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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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3번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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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4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을 국지화시키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②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가치는 주변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③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 다.
④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며,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⑤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이용결정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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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5번
에스크로우(Escrow)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자는 권원상의 하자나 부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② 매수자뿐만 아니라 권원의 이전에 관계되는 매도자, 저 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③ 권리보험제도와 병행하여 활성화하면 거래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 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에스크로우 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과정에 참여 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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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6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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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7번
부동산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행위와 같이 권력 행위가 아니므로 비권력적 성격을 가진다.
② 우리나라 등기는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행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③ 부동산권리분석을 행하는 주체가 분석대상권리의 주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탐문주의의 원칙은 권리분 석활동을 하는 데 지켜야 할 이념이다.
④ 자료판독을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와 신탁에 관한 등기 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을 구에서 그 기재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⑤ 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판독 내 용에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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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8번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 재된 지목의 부호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②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 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③ 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 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 인ㆍ판단하였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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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9번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변동 현상을 말한다.
② 부동산경기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 되는 현상을 말한다.
③ 건축착공량과 부동산거래량은 부동산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있다.
④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⑤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시 작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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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0번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Wheaton)의 4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공간시장과 부동산 자산시장의 관계를 설명한 모 형이다.
② 1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 다.
③ 2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관계를 나타낸다.
④ 3사분면은 부동산 가격과 신규건설량의 관계를 나타낸 다.
⑤ 4사분면은 신규건설량과 공간재고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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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1번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 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 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④ 신탁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 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자가 되 어 운용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⑤ 수탁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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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 은?
① BOO(build-own-operate)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③ BOT(build-own-transfer)방식
④ BLT(build-lease-transfer)방식
⑤ BTL(build-transfer-leas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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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3번
주택저당대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 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 이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에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④ 체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 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가는 상환방식이다.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매기 원금상환액 비중 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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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4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 향을 미치고,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 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정(+)의 외부효과는 핌피(PIMFY) 현상을 초래할 수 있 다.
③ 부(-)의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 래제도 등이 있다.
④ 정(+)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 급 등이 있다.
⑤ 공장이 설립된 인근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 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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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5번
부동산조세 유형 중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96번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 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 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 는 업을 말한다.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 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 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 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 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음 보기에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 부채금융이 있다. 이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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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9번
다음은 대상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상 각전)순영업소득(NOI)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10,080,000원
② 10,880,000원
③ 11,120,000원
④ 12,320,000원
⑤ 12,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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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0번
현재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3억원이다. 향후 1년 동안 예상 되는 현금흐름이 다음 자료와 같을 경우, 대상부동산의 자 본환원율(종합환원율)은? (단, 가능 총소득에는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4.0 %
② 4.5 %
③ 5.5 %
④ 6.0 %
⑤ 6.5 %
정답 확인
정답 ②
10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임대료는? (단, 주어진 조건 에 한함)
① 2,400,000원
② 2,480,000원
③ 2,720,000원
④ 2,800,000원
⑤ 2,88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⑤
102번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②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 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③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④ 순소득승수(NIM)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이다.
⑤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 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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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 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 이 아닌 것은?
① 공시지가
② 기준가치
③ 대상물건
④ 기준시점
⑤ 감정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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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4번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시점의 토지 단 가는?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① 811,000원/m2
② 822,000원/m2
③ 833,000원/m2
④ 844,000원/m2
⑤ 855,000원/m2
정답 확인
정답 ②
10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야 한다.
④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원칙적으로 적 용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6번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을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07번
다음은 부동산투자의 예상 현금흐름표이다. 이 투자안의 수익성지수(PI)는? (단, 현금유출은 기초, 현금유입은 기말 로 가정하고, 0년차 현금흐름은 현금 유출이며,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현금흐름은 연 단위의 현금유입만 발생함. 할 인율은 연 1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1.15
② 1.25
③ 1.35
④ 1.40
⑤ 1.45
정답 확인
정답 ②
108번
A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6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1,000만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의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 %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는?
① 4,541만원
② 4,564만원
③ 4,621만원
④ 4,641만원
⑤ 4,821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④
109번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 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 로 한다.
④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0번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자산 의 분산은?
① 0.0012
② 0.0014
③ 0.0024
④ 0.0048
⑤ 0.0096
정답 확인
정답 ③
111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 부동산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 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없음)
① 9.5 %
② 10.0 %
③ 11.0 %
④ 11.5 %
⑤ 12.0 %
정답 확인
정답 ③
11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②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 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 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④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 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3번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 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성
② 영속성
③ 부증성
④ 개별성
⑤ 용도의 다양성
정답 확인
정답 ③
114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 행위를 말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 후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국 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 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 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 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 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ㆍ일시 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5번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 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②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④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 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 비 등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 한제를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6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에 해 당한다.
②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③ 선박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④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⑤ 상속세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7번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적시장(Target market)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② 포지셔닝(Positioning)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 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③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 (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포지 셔닝(Positioning)이다.
⑤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8번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는 부동산자산을 포트폴리 오(portfolio)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ㆍ부채의 종합관리 를 의미한다.
②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시설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타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관리를 의미한다.
③ 대상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 한다.
④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 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⑤ 기밀유지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보다 유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9번
도시성장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②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내에서도 수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③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 어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④ 다핵심이론과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이론에서 점이지대는 저소득지 대와 통근자지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⑤ 선형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 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0번
C도시 인근에 A할인점과 B할인점이 있다. 허프(D.L.Huff) 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A할인점의 이용객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마 찰계수값은 2이고, C도시 인구 중 50 %가 A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함)
① 5.0 %
② 10.0 %
③ 15.0 %
④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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