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2년 1회 기출문제

2022-04-02 시행 · 1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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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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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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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 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 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 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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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에 포함된다.
④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 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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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 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 적 기재사항이다.
④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 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 상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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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 지 못한다.
②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 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 될 수 없다.
③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 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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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②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 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④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 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 이 없다.
⑤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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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②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⑤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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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②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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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 다.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 함이 원칙이다.
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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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 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 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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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 립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 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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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②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④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 시는 효력을 잃는다.
⑤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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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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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 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 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②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 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 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③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 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 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 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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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 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 다.
④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 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 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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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 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 이 있다.
②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償還)할 책임이 있다.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 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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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③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 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 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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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④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 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 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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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 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 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 을 할 수 없다.
④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 성하지 아니한다.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 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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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③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 여 발생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 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 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 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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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 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 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 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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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3번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 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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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 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 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②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 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③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 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 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 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 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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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②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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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6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 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 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 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 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 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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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 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 다.
②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 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 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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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8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 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 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 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 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 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 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 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 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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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 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 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 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 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 분에 한정된다.
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 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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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 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 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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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 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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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 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②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 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 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 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 다.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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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4번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②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⑤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 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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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5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 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 당한다.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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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 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 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④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 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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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7번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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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8번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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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9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 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 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 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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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 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 권에도 미친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 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 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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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1번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 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 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 다.)

① P* = 150, Q* = 150
② P* = 150, Q* = 350
③ P* = 150, Q* = 500
④ P* = 350, Q* = 150
⑤ P* = 500, Q*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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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2번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 고, 자본가격은 5 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 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 이다.)

① L = 55, K = 55
② L = 55, K = 110
③ L = 110, K = 55
④ L = 110, K = 70
⑤ L = 110, K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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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번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②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③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 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④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 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⑤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 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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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4번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 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 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 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 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L* = 10, Q* = √10
② L* = 15, Q* = √15
③ L* = 20, Q* = 2√5
④ L* = 25, Q* = 5
⑤ L* = 30, Q*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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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5번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 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②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③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④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⑤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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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6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 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1, P2, P3, P4, P5로 주어질 때,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1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② P2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③ P3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④ P4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⑤ P5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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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7번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 ㄱ )균형 노 동량의 변화와 ( ㄴ )균형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 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 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② ㄱ: 감소, ㄴ: 증가
③ ㄱ: 감소, ㄴ: 불변
④ ㄱ: 증가, ㄴ: 감소
⑤ ㄱ: 증가, 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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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8번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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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9번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22, ㄴ: 8
② ㄱ: 30, ㄴ: 8
③ ㄱ: 32, ㄴ: 10
④ ㄱ: 32, ㄴ: 14
⑤ ㄱ: 33, ㄴ: 12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 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 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51번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2+Y2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 비조합(X, Y)은?

① (0, 60)
② (6, 42)
③ (10, 30)
④ (15, 15)
⑤ (20, 0)

정답 확인

정답 ①

52번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 량이다.)

① ㄱ: 비탄력적, ㄴ: 인하
② ㄱ: 비탄력적, ㄴ: 인상
③ 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④ ㄱ: 탄력적, ㄴ: 인하
⑤ ㄱ: 탄력적, ㄴ: 인상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54번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③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 선이다.
④ 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⑤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X, PY)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X, PY)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 이 (PX, PY)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 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갑(X갑, Y갑) = min{X갑, Y갑}, 을의 효용함수는 U을(X을, Y을) = X을 × Y을 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① 1/3
② 1/2
③ 1
④ 2
⑤ 3

정답 확인

정답 ③

57번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A = 40QA + 10, CB = 20Q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 서 총생산량(Q*)과 가격(P*)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 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① Q* : 10, P* : 100
② Q* : 20, P* : 80
③ Q* : 30, P* : 60
④ Q* : 40, P* : 40
⑤ Q* : 50, P*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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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8번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 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 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②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④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⑤ 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 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 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2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2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① 24
② 36
③ 60
④ 140
⑤ 164

정답 확인

정답 ②

61번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 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 세, SP는 민간저축이다.)

① 50
② 60
③ 70
④ 80
⑤ 90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명, 실 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 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① 6%, 54%
② 10%, 54%
③ 10%, 63%
④ 10%, 90%
⑤ 15%, 90%

정답 확인

정답 ③

64번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 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①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 다.
②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 다.
③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④ 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⑤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5번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 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 전고용 실질GDP 이다.}

① 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②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③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④ 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 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⑤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 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6번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 큼 늘어나는 경우 (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과 ( ㄴ )경상수 지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 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 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① ㄱ: 1000, ㄴ: 100
② ㄱ: 1000/3, ㄴ: 100/3
③ ㄱ: 1000/3, ㄴ: 100
④ ㄱ: 200, ㄴ: 60
⑤ ㄱ: 200, ㄴ: 100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 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 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긴축 재정정책
② 팽창 통화정책
③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④ 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⑤ 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 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②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③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④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⑤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9번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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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0번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텔-플레밍 (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 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 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1번

연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 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 일 때,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① 0.1
② 0.2
③ 0.25
④ 0.4
⑤ 0.8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 를 가정한다.
② 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 라고 주장한다.
④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3번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s＜1, 0＜δ＜1 이다.)

①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② 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③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 적으로 성장한다.
④ 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⑤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4번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 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 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②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③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 과를 반영하고 있다.
④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 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⑤ 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5번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② 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④ 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⑤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7번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가 취업 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작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 이다. 균제상 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① 500만 명
② 800만 명
③ 900만 명
④ 1,000만 명
⑤ 1,2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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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8번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 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ㄱ: 감소, ㄴ: 감소
② ㄱ: 불확실, ㄴ: 불변
③ ㄱ: 감소, ㄴ: 증가
④ ㄱ: 불변, ㄴ: 불변
⑤ ㄱ: 감소, ㄴ: 불확실

정답 확인

정답 ⑤

79번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L0.6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은 5% 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 본량이다.)

① 5%
② 5.5%
③ 6.2%
④ 7.2%
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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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0번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 율, G는 정부지출, MS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d 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① 2
② 4
③ 5
④ 8
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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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1번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② 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③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 가 있다.
④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⑤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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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2번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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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3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② 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③ 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④ 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⑤ 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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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4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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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5번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 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②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 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⑤ 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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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6번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2,600 - 2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S = 600+4P 일 때, 균형에서 수요 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 수요 량, Q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 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58/72
② 87/72
③ 36/29
④ 145/72
⑤ 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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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7번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 은?

① 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② 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③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④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⑤ 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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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8번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 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②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 으로 검토한다.
③ 뢰쉬 (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 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④ 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 (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 이론에 적용하였다.
⑤ 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 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 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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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9번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 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② 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 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③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④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⑤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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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0번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 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②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③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 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④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⑤ 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 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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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1번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 화
② 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③ 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④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⑤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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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2번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②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 가 있다.
③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④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 정에 기여한다.
⑤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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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3번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① 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② 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③ 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④ 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⑤ 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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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4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 로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 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어야 한다.
④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 함)이어야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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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5번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 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②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 다.
③ 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 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④ 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 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 감효과가 높다.
⑤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 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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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6번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 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② 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③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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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7번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③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 식보다 크다.
④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⑤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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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8번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① 20,692만원
② 25,804만원
③ 30,916만원
④ 36,028만원
⑤ 41,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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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9번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 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 름은 연말에 발생함)

① A＞B＞C
② A＞C＞B
③ B＞A＞C
④ B＞C＞A
⑤ C＞B＞A

정답 확인

정답 ④

100번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 담한다.
④ 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⑤ 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1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 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②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③ 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 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④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3번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 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 리를 말한다.
③ 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 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④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 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 을 말한다.
⑤ 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 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 라고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4번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②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③ 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 다.
④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⑤ 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5번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06번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② 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 (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③ 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 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④ 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⑤ 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 (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07번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② 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③ 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④ 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⑤ 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정답 확인

정답 ④

108번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②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③ 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④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⑤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 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9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 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②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 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④ 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 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 진한다.
⑤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 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 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 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②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③ 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④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 율
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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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1번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 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60억원
② 120억원
③ 240억원
④ 360억원
⑤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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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2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취득세
④ 등록면허세
⑤ 재산세

정답 확인

정답 ⑤

113번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 의 등이 있다.
②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 으로 확인·판단한다.
③ 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 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 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④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⑤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 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 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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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4번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① 지역권, 지상권
② 유치권, 점유권
③ 전세권, 법정지상권
④ 가압류, 분묘기지권
⑤ 저당권, 권리질권

정답 확인

정답 ②

11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②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 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③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④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 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6번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 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① 1,655,410,000원
② 1,877,310,000원
③ 2,249,235,000원
④ 2,350,000,000원
⑤ 2,825,000,000원

정답 확인

정답 ②

117번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②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 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④ 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 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⑤ 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 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8번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 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 료에 한함)

① 정상
② 10% 고가
③ 20% 고가
④ 21% 고가
⑤ 31% 고가

정답 확인

정답 ④

11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② 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 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 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③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 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④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 가할 수 있다.
⑤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 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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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0번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 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 에 한함)

① 1%
② 2%
③ 3%
④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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