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정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신의칙은 사법(私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④ 신의칙은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⑤ 부동산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 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 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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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 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경과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 그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첫번째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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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 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미성년자와 체결한 영업상의 계약은 유효하다.
③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 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 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했더라도 미성년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 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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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그 행위 당시 알았던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 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서 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④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갖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이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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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 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유추적 용된다.
②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洞)ㆍ리(里)의 명의 로 사정(査定)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ㆍ리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③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 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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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①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主壁)을 갖추어야 한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였다 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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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어도 종물이다.
②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의 종물이 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므로 종물만의 처분을 당 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 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물에 설정된 저 당권은 저당권설정 이후의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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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 으로 추정된다.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 (了知)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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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 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 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④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무능력 자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 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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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 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 이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의 효력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소송에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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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 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 를 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 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신 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도 포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효를 주장 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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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 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소취하 등 소송행위에도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규정이 적용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 은 경우 그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 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
④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 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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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 다.
②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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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 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 약은 처음부터 유효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② 乙이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어 느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丙이 선택한다.
③ 甲이 사망하고 乙이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乙은 이 계약 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 으로 본다.
⑤ 丙이 선의인 경우 그는 甲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② 등기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 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 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신의 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 집 안내를 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 수 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임이 원칙이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 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 전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사 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자 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 다.
③ 채권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기 한 전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 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 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있다.
②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③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기간은 10년이다.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속하 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 보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기간만료 전에 응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 력이 있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④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 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 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이 인정된다.
③ 제3자가 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 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 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 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 제를 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 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
③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 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 타인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 가 없다.
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 하여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②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 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 진다.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 기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권리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주 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⑤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래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3번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 甲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乙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 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 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을 갖지 못한다.
④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이 행사하는 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물권변동의 시 기가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경료되면 그 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된다.
④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매수인은 매도 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 등기는 말소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의 선의취득은 인 정되지 않는다.
②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되지만 목적물반환청구 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가능하다.
③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상 도품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④ 선의취득을 위해서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선의ㆍ무과실 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 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 갖추어진 때 이다.
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효과 를 부정하고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동산을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②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 물을 완성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 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그 건물의 소유 권을 원시취득한다.
③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취득한 다.
④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수 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 력이 생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 성되지 않는다.
②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③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과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 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의 승계는 물론 등기의 승계도 인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일정 기간 이상의 점유
② 무과실의 점유
③ 자주점유
④ 등기
⑤ 평온한 점유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를 승계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 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제한물권이 아닌 것은?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질권
④ 지역권
⑤ 분묘기지권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②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 신의 명의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 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④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지 상권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⑤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 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 력이 있다.
③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일부 공유 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 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토지 소유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토지위에 가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 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에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 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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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지역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②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사 유가 있어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 지는 않는다.
③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통로의 개설이 없더라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제3자는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도 취득한다.
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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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③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한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⑤ 전세권자가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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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 증인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는 민법상 일반채 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 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 정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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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 이 부활하지 않는다.
③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 다.
④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 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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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7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봉분(封墳) 형태로 분묘를 설치 한 후 그 봉분의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②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雙墳)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 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허 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소유자라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 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그 기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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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나, 주식은 질권의 목 적이 된다.
② 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 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채권질권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동산질권이다.
④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질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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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에 타인이 무단 경작하여 성 숙한 농작물에는 미치나, 적법한 토지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 어 그 일부에 불과한 부속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 치므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그 부속건물을 경매목적 에 포함시킨 매각허가 결정은 적법하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 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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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의 채권자는 2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다.
② 동산양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다.
③ 자신의 동산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로부터 점 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양수한 자는 현실로 인도 받지 않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④ 집합물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목적 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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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1번
완전경쟁시장 A의 수요함수가 QD=30-3P이다.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4로 동일할 때 시장의 균 형가격(P*)과 균형 거래량(Q*)은? (단, QD는 수요량, P는 가 격이며, 모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P*=3, Q*=10
② P*=3, Q*=21
③ P*=4, Q*=18
④ P*=4, Q*=22
⑤ P*=6,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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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발전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 고 있다. 석탄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 (shale gas: 퇴적암층에 있는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공급된다면 석탄의 시장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는?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석탄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 하락, 생산량: 증가
②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③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④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⑤ 가격: 불변, 생산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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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3번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크다
② ㄱ: 볼록,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③ ㄱ: 오목, ㄴ: 기대효용, ㄷ: 작다
④ ㄱ: 오목, ㄴ: 확실성등가, ㄷ: 크다
⑤ ㄱ: 볼록, ㄴ: 확실성등가, ㄷ: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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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4번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y)=min(2x,y)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①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는 0이다.
② X 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③ 가격소비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④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형태를 갖는 다.
⑤ 甲의 효용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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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6번
세 사람 A, B, C로 이루어진 어떤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세 사람의 수요함수(QA, QB, QC)는 각각 QA=10-PA, , 이고, 공공재의 한계 비용은 2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 공재 생산량은? (단, PA, PB, PC는 A, B, C가 공공재에 지 불하는 가격이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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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번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D=200-P이고, 시장공급곡선은 QS=P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 서 정부가 단위당 100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정부의 조세수 입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는? (단, QD는 수요 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0
② 2,500
③ 5,000
④ 7,500
⑤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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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8번
현재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가격이 1,000원인 A재 10단위와 500원인 B재 15단위의 조합을 소 비하려고 한다. 이때의 한계대체율( )이 1.5라면 효용극대화를 위한 甲의 선택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 甲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하여 볼록 하며, MUi는 i재의 한계효용이다.)
① A재 10단위와 B재 15단위를 소비한다.
②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
③ A재와 B재 소비를 모두 감소시켜야 한다.
④ A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B재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⑤ A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B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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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9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판매만 하는 경우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은 A=800원, B=600원이다.
② A=400원, B=4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개별판매할 경 우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③ 결합판매만 하는 경우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판매수입이 극대화된다.
④ 두 권 묶음의 가격을 1,000원으로 책정할 때 소비자잉여 는 H 유형에만 발생한다.
⑤ 결합판매의 최대 판매수입은 개별판매의 최대 판매수입 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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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번
A기업의 생산함수는 , 자본(K)의 가격은 r, 노 동(L)의 가격은 ω이다. 생산량이 Q0로 주어졌을 때, 비용이 극소화되도록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0>0이다.)
①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해 1차 동차함수이다.
② 최적 상태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 투입량은 이다.
③ 최적 상태에서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은 1이다.
④ 최적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ω, r, Q0의 함수 이다.
⑤ 최적 상태에서 총비용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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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1번
A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QD=400-P이다. A기업 이 가격을 100으로 책정할 때 한계수입은? (단, QD는 수요 량, P는 가격이다.)
① 100
② 300
③ -200
④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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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2번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 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다.]
①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0이 다.
③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곡선이 지속적으로 우 하향하는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④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3번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가격탄력성은 감소한다.
② 효용함수 U=X+Y는 0차 동차 함수이다.
③ 효용함수 U=min(X,Y)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X재 수 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 때문이다.
④ 소비자가 기펜재와 정상재에 모든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펜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정상재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한다.
⑤ 효용함수 U=X+2Y이고,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 X재만을 소비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4번
독점기업이 8,0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때 상품가 격은 1만 원, 평균총비용은 1만 2,000원, 평균가변비용은 8,000원이며,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6,000원으로 같다. 현 재의 단기적인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수입은 9,600만 원이다.
② 총비용은 8,000만 원이다.
③ 상품 단위당 4,0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④ 생산을 중단하면 3,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정상재 A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 재 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 은?
① 보완재의 가격 하락
② 소비자의 소득 증가
③ 대체재의 가격 상승
④ A재화의 가격 상승
⑤ A재화에 대한 선호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④
56번
생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백두산수와 한라산수의 광고여 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백두산수의 보수 이고, 오른쪽은 한라산수의 보수이다.)
④ 어떤 생산량의 한계비용은 원점에서 그 생산량에 해당하 는 가변비용곡선상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⑤ 어떤 생산량의 평균총비용은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총비 용곡선상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수입 소비재 A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시장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A의 국제가격은 교역 이전의 국내가격보다 낮다.)
① 국내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②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③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④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⑤ 국내의 사회적 총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0번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A시장의 수요곡선은 P=100-Q이고, 사적한계비용은 PMC=40+0.5Q이다. 생산량 한 단위당 30의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①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생산량은 20이다.
②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40이다.
③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④ 생산량 수준을 40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
⑤ 생산량 수준을 20으로 규제하든 단위당 30의 조세를 부 과하든 사회적 후생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1번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8, 법정지급준비율이 5%, 초과지 급준비율이 5%일 때, 본원통화가 8,000억 원이면 최대 가 능한 M1 통화량은?
① 8,000억 원
② 1조 원
③ 1조 2,000억 원
④ 1조 4,000억 원
⑤ 1조 6,000억 원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실질이자율이 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일 때, 명목이자 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후 명목이자율 과 세후 기대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① 8%, 9%
② 8%, 25%
③ 9%, 1%
④ 9%, 4%
⑤ 9%, 8%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서 지급준비율과 현금/예금 보유비 율이 이자율의 감소함수일 때, 두 비율이 상수인 경우와 비 교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64번
사과와 바나나만 생산하는 A국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2012년의 전년대비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 이터 상승률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한다.)
① 33%, 33%
② 33%, 25%
③ 50%, 25%
④ 50%, 50%
⑤ 50%, 75%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66번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B국의 총생산량이 Y=AL1-θKθ으 로 결정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 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0<θ<1이다.)
① 노동소득분배율은 1-θ이다.
② 자본소득분배율은 θ이다.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④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 대비 자본소 득분배율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다.
⑤ 생산요소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유동성 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 발생한다.
② 채권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된다.
③ 이자율이 매우 낮아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될 경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지 못하여 총수요 확대효과가 없다.
⑤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총수요 확대효과 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8번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우 민간저축에 변화가 없었다면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감소, ㄴ: 감소, ㄷ: 감소
② ㄱ: 감소, ㄴ: 감소, ㄷ: 증가
③ ㄱ: 증가, ㄴ: 증가, ㄷ: 감소
④ ㄱ: 증가, ㄴ: 감소, ㄷ: 감소
⑤ ㄱ: 증가, ㄴ: 증가, ㄷ: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①
69번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개방경제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국내 물가 및 외국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의 경제 적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70번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실질환율은 변화하지 않는 다.
② 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자 국의 실질 순수출이 증가한다.
③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명목환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
④ 양국간 무역에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수익을 얻 을 수 없다.
⑤ 양국 물가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환율에 영향을 준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폐쇄경제의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장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우하향하는 IS곡선의 왼쪽에서는 생산물시장에서 초과수 요가 발생한다.
③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평선 이다.
④ 화폐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 평선이다.
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할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2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는 IS곡선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율, G는 정부지출이다.)
① r=8-0.016Y
② r=10-0.02Y
③ r=10-0.03Y
④ r=12-0.04Y
⑤ r=12-0.05Y
정답 확인
정답 ②
73번
A국의 총생산함수는 , 노동공급함수는 라고 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노동량(L*)은? (단, Y는 총생산, ω는 실질임금, L은 노동량이며, 상품시장 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① L*=5
② L*=10
③ L*=15
④ L*=20
⑤ 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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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4번
A국의 실업자 수가 200만 명, 취업자 수가 3,800만 명, 경 제활동참가율이 80%일 때 고용률은? [단, 고용률은 (취업자 /생산가능인구)×100(%)이다.]
① 50%
② 65%
③ 72%
④ 76%
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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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B국의 생산함수는 Y=AK1/3L2/3이다. 성장회계에 따른 2013 년 총요소생산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이다.)
① 2%
② 3%
③ 5%
④ 8%
⑤ 10%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전년도에 비해 올해 통화량은 5%, 물가는 6%, 실질국민소 득은 9% 증가하였고, 전년도 화폐유통속도가 20이었다면, 올해의 화폐유통속도는?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① 18
② 19
③ 20
④ 22
⑤ 24
정답 확인
정답 ④
77번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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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8번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을 위탁하고, 乙은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익의 10%를 운용수수료로 받고 손 실이 발생할 때에는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맺었 다. 甲은 자금운용을 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며 乙은 자신 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상황에 따른 각 투자안별 수익(원금 포함)이 다음과 같을 때 乙의 투자선택과 기대운용수수료 는? (단, 甲과 乙은 위험중립적이다.)
①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②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③ X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9만 원이다.
④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3만 원이다.
⑤ Y 투자안을 선택하며, 기대운용수수료는 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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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9번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60 만큼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 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중 앙은행은 통화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 야 하는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 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며, 물 가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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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번
다음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할 때, 물가수준-국민소득 평면 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 한 것은?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r은 실질 이자 율,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P는 물가수준, πe는 예상물가 상승률, βi,i=0,…,5,는 양의 계수, Md는 명목 화폐수요, MS 는 명목 화폐공급이며 은 상수이다.)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여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순수 출이 증가한다.
④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구축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⑤ 물가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피구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