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 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 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계약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 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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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대리인과 사자(使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②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 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한다.
④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는 대리인 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⑤ 사자에 의한 의사표시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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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청산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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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도래는 소급효가 있다.
②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 일 수 있다.
③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 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 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 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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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②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 다.
③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한다.
⑤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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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상린관계 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관한 권리에 해당 한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법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 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 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④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 물 권이다.
⑤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 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관습법상 통 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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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은닉하기 위해 乙과 짜고 매매를 원인 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뒤, 다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가등기에 기하여 乙명의의 본등기가 경료 되었고, 乙은 그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丙은 乙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임을 알 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 乙명의의 본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丁이 甲과 乙 사이의 가장행위에 대하여 알았다면, 丙은 丁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면, 乙은 가등기한 때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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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乙은 甲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 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 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소멸한다.
②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취득시효완성을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후 甲이 다시 토지소 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이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다시 20년 넘게 점유한 경우,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하 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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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 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 다.
②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 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③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 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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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있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요소가 아니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 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 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 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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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 방 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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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 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과 丙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다.
③ 乙은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과 혼인한 경우, 丙명의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 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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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 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 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 은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 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 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다.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물상 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변제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은 Y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채 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X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②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③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에 대 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X부동산 의 1번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甲에게 X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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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물이 현 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30 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다시 그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된 경우, 토지 의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②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③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으나 상속할 수 있 다.
④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정관으로 이를 달 리 정할 수 없다.
⑤ 법인 아닌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 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등기능력은 인정되지 않 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2번
甲은 乙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丙은 甲으로 행세하는 乙로 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차기간을 갱신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乙은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도 甲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甲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등도 甲의 이름으로 수 령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丙이 乙 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된다.
② 乙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甲은 매매계약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甲의 아들 乙은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며 甲소유 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甲이 추인한 후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이 그 사실 을 모르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해 丙은 대항 할 수 없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후에 사망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해도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④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한다 면, 丙은 乙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 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 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② 대리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생기는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입찰행위는 무 효이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 로 대리하여야 한다.
⑤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 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다.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 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 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은 효력이 없 다.
② 종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 작성 등 설립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다.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무효이다.
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④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 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이사의 행위가 사리(私利)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이라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에서의 직무 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① 근저당권
② 법정지상권
③ 양도담보권
④ 가등기담보권
⑤ 법인의 대표권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이다.
②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 하였더라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가 의 변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횡령하여 선 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피해자는 2년 내 에 그 시계의 반환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선의 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0번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도 유효로 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③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원인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 를 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甲은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 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 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무효이므로, 乙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 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 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 로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乙이 甲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甲명의로 남아 있다. 다음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없이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 은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 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소유의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면, 甲ㆍ乙ㆍ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甲 ㆍ丙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 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 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4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② 등기가 멸실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시 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 하지 못한다.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 료한다.
④ 합유자는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甲의 지분은 2/3, 乙 의 지분은 1/3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유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분 할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때에는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 丙이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단독으로 X토지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ㆍ乙이 丙에게 X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甲이 단독으 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 이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단독으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권 을 목적으로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물상보증인 丁소유의 토지에 채무자 甲의 채권자 乙이 1 순위, 채권자 丙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乙이 단독 으로 丁을 상속한 때에는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 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④ 채무자 甲소유의 토지에 채권자 乙이 1순위, 채권자 丙 이 2순위의 저당권자인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다.
⑤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근저 당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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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9번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경매청구권
② 물상대위권
③ 별제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간이변제충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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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0번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질권은 점유개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②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
③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 치할 수 있다.
⑤ 질권자가 질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는 진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1번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가능곡선상에는 두 개 의 재화생산조합점(x1, y1)=(200, 300)과 (x2, y2)=(240, 290)이 있다. 다음 중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 한 이 생산가능곡선상의 재화생산조합점(x3, y3)은? (단, x1, x2, x3는 각각 X재의 생산량, y1, y2, y3는 각각 Y재의 생산 량)
① (160, 310)
② (160, 315)
③ (280, 270)
④ (280, 280)
⑤ (28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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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X재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 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매량이 10% 감소하였다.
② 판매량이 50% 감소하였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이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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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3번
2009년과 2010년의 명목GDP와 GDP디플레이터가 다음 표 와 같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실질GDP 증가율은? (단, GDP디플 레이터의 기준년도는 2005년)
① 4.2%
② 5%
③ 6.7%
④ 8%
⑤ 9.4%
정답 확인
정답 ②
44번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는 가설이다.
② 투자가 GDP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에는 저축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③ 고전학파(Classical School)의 이론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다.
④ 저축의 증가는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 시킨다는 가설이다.
⑤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하락시킨다는 가설 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5번
두 재화 X와 Y의 가격이 제1기에 PX=10, PY=40이었으며, 甲은 재화소비조합점(x, y)=(60, 20)을 선택하였다. 현시선 호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 y는 각각 X재와 Y재의 소비량, PX와 PY는 각각 X재 와 Y재의 가격)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소비자 선호체계와 소비자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용함수가 U=X+Y이고, X재의 가격이 Y재의 가격보다 높을 때 X재만을 소비한다.
② 효용함수가 U=min{X, Y} 이라면 항상 동일한 양의 X재 와 Y재를 소비한다.
③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④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는 성질은 선호체계의 이행성으로부터 도출된다.
⑤ 효용함수가 U=(X+Y)2이면, 무차별곡선은 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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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번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① ㄱ. 상승, ㄴ. 악화, ㄷ. 개선
② ㄱ. 상승, ㄴ. 개선, ㄷ. 개선
③ ㄱ. 상승, ㄴ. 악화, ㄷ. 악화
④ ㄱ. 하락, ㄴ. 악화, ㄷ. 개선
⑤ ㄱ. 하락, ㄴ. 악화, ㄷ.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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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구매력평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 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②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국내 인플레이션율과 해 외 인플레이션율은 항상 같다.
③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이 1이 된다.
④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구매력평가설의 현실 설명력은 감 소한다.
⑤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의 존재가 구매력평가설 의 현실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9번
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수 준, M은 자산액)
① 폰 노이만-모겐스턴(Von Neumann-Morgenstern) 효용 함수에서 효용은 서수적 의미만 갖는다.
② 甲이 가지고 있는 복권 상금의 기대가치는 500이고 이 복권을 최소 450에 팔 용의가 있다면, 50을 甲의 위험프 리미엄(risk premium)으로 볼 수 있다.
③ 위험기피자는 기대가치가 0인 복권을 구입할 것이다.
④ 위험선호자는 기대가치가 0인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⑤ 乙의 폰 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가 U=M1.5로 주어졌 다면, 乙은 위험기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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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이며, 예산제약식은 3X+2Y=10이다. 효용 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U는 효용, X≥0, Y≥0)
① 0
② 2/3
③ 1.5
④ 5
⑤ 10
정답 확인
정답 ④
51번
케인즈의 단순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만큼 증 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이 10만큼 증가한다면 정부지출승수 는?
① 0.2
② 0.5
③ 0.8
④ 2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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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2번
경제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AK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생산성수 준이며 0보다 큰 상수, K는 자본량)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X재 시장에서 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은 Qs=-110+2P이고, 시 장수요곡선은 Qd=400-4P이다.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서 정부가 X재에 대하여 단위당 6의 판 매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은? (단, P는 가격, Qs는 공급량, Qd는 수요량)
① 6
② 12
③ 16
④ 20
⑤ 24
정답 확인
정답 ⑤
54번
생산함수가 Q=5L0.4K0.6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① L=K일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은 일정하다.
②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탄력성은 L, K값의 크기에 따라 변 한다.
③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모양을 갖는다.
④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한다.
⑤ 한계기술대체율은 L, K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 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수요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①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
② 임금의 삭감
③ 정부지출의 증가
④ 환경오염의 증가
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① 리카디언(Ricardian)의 동등성 정리
②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 정리
③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정리
④ 애로(Arrow)의 불가능성 정리
⑤ 오쿤(Okun)의 법칙
정답 확인
정답 ①
57번
甲과 乙이 총 금액 10만원을 나누어 갖는 2인 비협조게임에 서 규칙은 보기와 같다. 다음 전략 중 내쉬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 2만원, 乙 9만원
② 甲 4만원, 乙 6만원
③ 甲 5만원, 乙 6만원
④ 甲 8만원, 乙 2만원
⑤ 甲 9만원, 乙 1만원
정답 확인
정답 ③
58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 총비용함수는 C=2q3-12q2+48q로 동일하다. 이 시장에서의 장기 시장균형가격은?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 q>0)
① 3
② 10
③ 15
④ 30
⑤ 35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A은행의 T-계정은 다음과 같다. 예금에 대한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A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A은행 이 지급준비금을 법정지급준비금 수준까지 줄인다면 최대로 가능한 통화량 증가액은? (단, 민간의 현금보유비율은 0)
① 600억원
② 1,000억원
③ 4,000억원
④ 6,000억원
⑤ 1조원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솔로우(Solow) 단순경제성장모형에서 총생산함수가 Y=2L0.5K0.5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상태 (steady state)에서 1인당 국민소득(y)의 값은? (단, Y는 총 국민소득,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y>0, k>0)
②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 금 사이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③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보다 낮 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④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 금보다 낮다.
⑤ 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 금 사이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설정할 경우 노동의 평균요소비용과 한계요소비용이 모두 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정부개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③ 시장실패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④ 시장실패는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 할 수 있다.
⑤ 코즈(Coase)정리에 의하면 시장실패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이자율과 관련된 피셔효과(Fisher effect)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피셔효과는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율을 뺀 것이다.
③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④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⑤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과는 연관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5번
IS곡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①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 득의 조합을 나타낸다.
② 현재의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조합점이 IS곡선보다 위쪽 에 있다면, 생산물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③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④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 다.
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질수록 IS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6번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독점기업은 이윤 을 극대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①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②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한다.
③ 단기적으로 균형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이익 이 발생한다.
④ 공급곡선이 존재한다.
⑤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7번
가변생산요소가 하나인 기업의 단기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평균총비용곡선은 U자 모양, 고정 비용 존재, 생산요소가격은 불변)
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할 때 한계생산 물이 체감한다.
②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 보다 좌측에 위치한다.
③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작을 때 평균총비용이 상승 한다.
④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이 감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69번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근거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량 증가율을 증가시키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통화량 증가율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
③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질 국민소득수준은 변화하지 않 는다.
④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이자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0번
총수요-총공급(AD-AS)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① 독립투자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③ 조세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통화공급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⑤ 기술 진보는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1번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 하향)
① 공급자의 수가 소수이며, 제품의 품질이 동일한 경우이 다.
② 장기균형에서 개별기업의 이윤은 0이다.
③ 공급자가 하나이고 수요자가 많은 경우이다.
④ 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한계수입보다 낮다.
⑤ 균형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2번
다음 ( )안의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① ㄱ. 임금, ㄴ. 대체
② ㄱ. 가격, ㄴ. 소득
③ ㄱ. 가격, ㄴ. 대체
④ ㄱ. 소득, ㄴ. 소득
⑤ ㄱ. 소득, ㄴ. 대체
정답 확인
정답 ②
73번
다음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개방경제의 모형이 다. 해외 이자율이 10으로 항상 일정할 때 중앙은행이 통화 량을 20만큼 증가시킨다면, 통화량 증가 전과 후의 균형국 민소득의 차이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LD는 실질화폐수요, LS 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 r은 국내 이자율, 국내 이 자율 수준은 해외 이자율 수준과 같다.)
① 0
② 20
③ 40
④ 80
⑤ 100
정답 확인
정답 ①
74번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설이 성립할 경우 정부가 저축을 촉진 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동시에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 상향)
①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증가
② 균형이자율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③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④ 균형이자율 하락, 균형거래량 증감 불분명
⑤ 균형이자율 등락 불분명, 균형거래량 증가
정답 확인
정답 ⑤
75번
10가구만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재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 공공재에 대한 개별가구의 수요함수는 Q=100-10P로 동 일하고, 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5로 일정하다. 이 마 을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단, Q 는 수요량, P는 가격)
① 50
② 95
③ 125
④ 250
⑤ 500
정답 확인
정답 ②
76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 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많다.
② 소비의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시장균형소비량보다 적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로는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교정적 조세는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대시킨다.
⑤ 오염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정부가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총오염배출량이 결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7번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2기간 최적 소비선택 모형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 별로 소비되는 재화는 모두 정상재, 차입제약은 없고, 각 기 간의 소비는 모두 0보다 큼)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78번
한계소비성향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② 소비를 저축으로 나눈 것이다.
③ 소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④ 소비의 증가분을 저축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이다.
⑤ 소비의 증가분을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9번
독점기업이 시장을 A, B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 을 극대화하고 있다.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관계 없이 10으로 일정하고 현재 A, B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 력성은 각각 2와 3이다. A, B 두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설정 하는 가격은?
① A: 30, B: 20
② A: 20, B: 15
③ A: 15, B: 10
④ A: 20, B: 30
⑤ A: 25, B: 30
정답 확인
정답 ②
80번
생산함수가 Q=2L+3K일 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substitution)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Q>0, L>0, K>0)
① 0
② 1
③ 2/3
④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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