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 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 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 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④ 행위 시 양벌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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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 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 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 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 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 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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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 고 할 수 없다.
②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 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 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 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 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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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 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 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 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 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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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 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 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 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 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다.
④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 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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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 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 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 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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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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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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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 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 다.
②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 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 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 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③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 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 다.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 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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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동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 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 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 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③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ㆍ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 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 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 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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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 이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 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 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문서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더라도 사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 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술 승낙을 하였다면 이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 낙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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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과발생이 가능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 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 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 다.
③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거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 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 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서 가공 한 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예비죄의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②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다면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가 인정되지 않아도 살인예비죄는 성립할 수 있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 지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 정할 수 없다.
④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 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하였다면 살인예비죄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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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 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 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 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 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 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 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 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 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 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 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 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 의 요건이 아니다.
③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 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①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② 이미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배당금 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 명의를 처(妻)로 변경하고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기죄)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④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 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준강제추행죄)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 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 다.
②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의 대상 인 신상정보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신상정보의 제 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이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④ 구｢전기통신사업법｣이 형사처벌대상인 금지의 대상을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 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 루어져야 한다.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 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 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문을 손괴한 행위는 임박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④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의 성립요건 중 '3년 내에 금 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는 3년의 기간 내 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 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 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 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압수된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작위범인 증거인멸죄 를 범한 경우,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③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 적ㆍ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 이다.
④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 문법이건 상관이 없으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 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 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