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2016-04-0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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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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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 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 을 중지한 경우
②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 행을 중지한 경우
③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④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 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 을 부어 불을 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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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형 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 이다.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④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 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 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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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 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④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 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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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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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 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 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 어야만 인정된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 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폭행ㆍ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 수가 인정된다.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 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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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 선고유 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②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 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 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 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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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 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 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 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 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③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 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 다.
④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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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 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 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②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 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 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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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③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결과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 찰 없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한 후라면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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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 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죄가 성립한다.
②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 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 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 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 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 방조죄가 성립한다.
④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 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 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 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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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다.
②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 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공모관계의 이탈의 경우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이 탈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 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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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 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 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 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 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 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 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 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 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 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④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 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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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 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① 엄격책임설
② 제한적 책임설
③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④ 고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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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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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도 성립한다.
②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교 사는 불가능하다.
③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구성 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 범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 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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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속셈학원의 강사로 A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 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 하려 하자 A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甲이 전화하는 사이 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 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 과관계가 있다.
③ 甲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A가 집에 돌아와 강간을 당함으 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자 살한 경우, 甲의 강간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있다.
④ 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A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A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 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폭력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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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 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②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 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 가 성립한다.
③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한다.
④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범죄의 태양으로 수회에 걸친 예 금인출행위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횡령행위를 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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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 카트 운전자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 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 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 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에 있어서 의사에게는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지 않은 과 실이 있다.
④ 심야에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 게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일 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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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