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09년 1회 기출문제

2009-04-11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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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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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의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 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 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 위가 성립한다.
③ 甲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본 甲이 그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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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형법상의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 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②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 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자구행 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 청구권을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 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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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은?

①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②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③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 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 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 한 경우
④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 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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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 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던 경우라면 범행 당시 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원칙적 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 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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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 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 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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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13세 미만의 부녀의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③ 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 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④ 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 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 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 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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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②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 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③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 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 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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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 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 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갑은, 후에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 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매도인 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다.
④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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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 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 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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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 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 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 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 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 을 지울 수 있다.
④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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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 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다.
②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 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 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 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 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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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 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 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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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 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②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인 경우 고 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를 의사 대신에 간호사가 교체 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 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 가 사망하였다면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 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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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필요로 한다.
③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 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 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 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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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예비ㆍ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예비와 음모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예비행위를 한 자가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 다.
③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 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 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④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 안에 밍크코트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 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자동차 문을 열려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에 해 당할 뿐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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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갑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 을 한 경우, 갑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을 데리 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하게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 립한다.
③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 체의 두목급 수괴 갑이 사건 현장에서 “전부 죽여 버리 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갑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 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 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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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 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 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 에 있다.
④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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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 한 것으로 본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 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 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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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살인 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불능미수의 처벌은 기수범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로 규정하고 있다.
③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 당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