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07-11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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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② 친고죄의 고소는 절차법적 개념인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③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 한다.
④ 사기죄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공소제기 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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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 조제1항은 신ㆍ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 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 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 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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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 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 다.
③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 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농아자라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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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고 려되어야 한다.
②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 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 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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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ㆍ감독하 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 로 위임된 경우라도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
②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 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 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③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 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④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진료 결 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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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 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 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살인)
③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 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 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④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 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 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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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 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하여 미리 선박을 이동하여 놓아 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 자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닻줄을 풀어 인근 피조 개양식장에 피해를 야기하였다면,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행위 당시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자가 당연히 그 작성을 승낙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연립주택 아래층의 乙이 위층 甲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 관 밸브를 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이로 인해 고통을 겪던 甲이 이를 확인하고 밸브를 열기 위하여 乙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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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 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 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③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 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 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 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없고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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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 도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 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라도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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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 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 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 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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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 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 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 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 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주거 침입을 한 때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로부터 금품을 훔치 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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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범 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②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 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 요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 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 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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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 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② A가 B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 는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요청을 B에게 전달하여 B 로 하여금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되지 않 는다.
③ 중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교사자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④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교사한 범죄의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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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는 물론이고 부작위에 의한 종범도 성립할 수 있지 만,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 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종 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에게 자신이 피방조자 의 범죄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피방조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둘 다 있어야 한다.
③ 정범이 강도의 예비행위를 할 때 방조행위가 행해졌고 그 후에 정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방조 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④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 에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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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 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②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공소사 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으나, 공범자의 소유물은 공범자가 소추된 경우에 한 하여 몰수할 수 있다.
④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러한 압수물의 몰수 역시 효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 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 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 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 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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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 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 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 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 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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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미수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지 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의 미수범
②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주거침입죄의 미수범
③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 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유리한 판결 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된 경우—사기죄의 미수범
④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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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② ㄱ, ㄴ, ㅂ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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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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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확인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