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톨릭교회의 신부가 자신에게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 백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 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②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③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자의 뺨을 가볍게 2회 때린 정 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④ 갑자기 달려 나와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 고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 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 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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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 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 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 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 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 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 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 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요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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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 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형법｣은 살인, 낙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③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 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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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가 있는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 사유인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충동조절장애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 니하나,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 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 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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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 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 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 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 사범으로 처벌된다.
③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 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 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 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 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 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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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 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 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와 계속 폭행하므 로 피해자가 급히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도로를 건너 도 망가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③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 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④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하 여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하수급인이 산림소훼의 산불사고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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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 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 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 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 방의 한쪽 걸쇠만 연 경우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③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 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 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 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 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 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 트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 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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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 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③ 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 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 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 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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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ㄷ, ㅂ
④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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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공범성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자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 당한다.
②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 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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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요청을 乙에게 전달하여 乙에게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 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 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 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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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마약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판 로가 마땅치 않으며, 발각의 두려움과 함께 공범이 포악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를 단념한 경우
②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④ 방화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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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 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 형기가 형선고시에 확정되지 않고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 정되는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 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 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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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 대표이사 丙이 부동산을 제3자에 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甲 주식 회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 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더라도 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 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 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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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②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하는 경우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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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③ ㄷ, ㄹ
④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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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지만,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없다.
③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 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 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주취운전행 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다.
②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다.
④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국인 甲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 국 영역내이므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② 한국인 甲이 여행 중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 우, 미국이 카지노의 외국인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박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甲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한국인 甲이 미국 시카고의 상점에서 절도를 하다가 검 거되어 미국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다음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甲 을 다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징역 3년으로 처벌 할 수 있다.
④ 한국인 甲이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밀수입하려던 물품을 일본법원에서 몰수를 당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 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③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부작위 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 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 아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