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③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미결구금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 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 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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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 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 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 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 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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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 당방위로 인정된다.
② 여자 화장실 내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자 甲이 자신의 가 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 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③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 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 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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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 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③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 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 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형법 ｣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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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 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②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 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 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 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다.
③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 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 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 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 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 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 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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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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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법인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 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 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위임사무는 물론 고유자치사무를 처 리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일부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
④ 양벌규정에 법인만을 명시한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그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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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 르면 A에 대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 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 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 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한다.
④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 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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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 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 한다.
②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교사하 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 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A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甲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 甲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 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 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 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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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의도적으로 A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 간한 후 의식불명에 빠진 A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A 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치사죄가 성 립한다.
②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甲이 A의 배를 발로 차고 얼 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A가 계속되는 甲의 상해행위를 피 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 우 甲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인의 고의로 A의 하복부에 칼로 심한 자상을 입 힌 것이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이 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 과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④ 甲이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A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 하자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는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 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 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 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②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 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할 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ㆍ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 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자 그 틈 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 지 않은 것이다.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 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 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④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 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 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 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이다.
②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불능범이 아닌 살인죄의 미수이다.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 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히 부탁하자 그 목적을 이 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경우 강간죄 의 중지미수이다.
④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 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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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②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 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 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③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 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 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 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 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 에 이르지 아니한 때 교사자의 경우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 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 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 치기간은 법정형에서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정 할 수 없다.
②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 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