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 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 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②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 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 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 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 하여 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
④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 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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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 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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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 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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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 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 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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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 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 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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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②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③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④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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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 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 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 위－사기죄
②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 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 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 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 죄
③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 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④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 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 려준 행위－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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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 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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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② 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이 확정된 때
③ 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④ 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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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 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 과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ㆍ단전과 같은 형벌 을 도입하고 있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 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④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 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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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①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 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乙이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乙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乙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② 임대인 甲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 는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 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일로부터 16일 만에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 를 취하였다.
③ 사용자 甲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해고 근로 자 乙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 도하자 乙을 폭행ㆍ협박하였다.
④ 甲은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 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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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 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 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 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 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 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 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④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 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중 경 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 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 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 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 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甲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甲도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은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 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 간의 관계
②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후 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 아 망치로 부숴버린 경우, 절도죄와 손괴죄간의 관계
③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긴 경우, 손괴죄와 살인죄간의 관계
④ 사문서 위조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 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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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 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 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②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 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③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 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④ 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 각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乙이 甲 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 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乙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 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 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산부인과 의사 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 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한 경 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② 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③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④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 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 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 가 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 다.
③ 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 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 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 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 의 화폐위조행위는?
①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 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 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 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 는 것은?
① 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 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②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 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③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 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④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 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