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5년 1회 기출문제

2025-04-05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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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 는 것은?

① 파생적 외부효과
② X－비효율성
③ 권력의 편재
④ 내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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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 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 두되었다.
②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③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④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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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 제로 전환된다.
②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 의제화를 시도한다.
③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④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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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 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② 공공요금 책정
③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④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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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②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 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③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④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 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 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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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 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②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③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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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 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 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 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 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 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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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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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②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 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 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 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 정하였다.
④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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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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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③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 총리 2명을 둔다.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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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번문욕례(red tape)
②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③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④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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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 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②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 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③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 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④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 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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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②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③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 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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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②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③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 체계이다.
④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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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다.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 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다.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④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 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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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 되고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 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 행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 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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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①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②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③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④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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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③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한다.
④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 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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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제도화된 부패－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② 회색 부패－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 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 말을 한다.
③ 거래형 부패－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 익을 편취한다.
④ 조직 부패－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 로 금품을 수수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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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