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7년 1회 기출문제

1.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

ㄷ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정치행정 새일원론) ㄹ신행정학은 고객지향적 행정 및 참여와 합의를 중시 ㄱ신행정학은 능률성 대신 형평성 중시 ㄴ신행정학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한 가치자유를 신봉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 ㅁ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

4.관료제 특징으로 임무 수행의 비 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이 있 다. 법규와 절차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강 화한다. 관료제의 병리. -법규에 의한 지배 : 동조과잉. -계서제적 구조 : 권위의존성 및 무사안일현상 초래 -비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 : 인격적 관계 상실 및 개별적 특수 성 무시 -문서에 의한 행정 : 번문욕례 형식주의 -관료의 전문화 : 훈련된 무능.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 각하는 국지주의 할거주의 현상 초래 -관료의 전임화 :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 관 료제국 건설현상 발생 -피터의 원리 : 능력없는 사람이 승진하면서 무든 직위가 무능 자로 채워짐. -권력구조 이원화와 갈등 : 상관의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 이 이원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

3.계급제는 폐쇄적이고 전문적이지않은 일반행정가 양성이 쉬워 인력배치에 이점을 갖습니다. 직위분류제의 경우 일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문행정가 양 성에 유리하지만, 전문적인 직무때문에 인력배치의 탄력성이 떨 어지게됩니다.

3. 행자부장관은 지자체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 소속으로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 가능.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 간전문가로 구성.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행자부장관 이 지명] 2022년 현재는 행자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다..해 설 읽을 때 주의

1.사바티어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통합모형. 하향식을 주장한 이후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 주장. 2,4 - 하향식 접근방법.

1.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과 유 사한 이론은 엘더퍼의 erg이론이다. 매슬로 이론 1.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인식 2.개인차 감지 못함 3.5단계 4.욕구의 중요성과 추구의 순서로 분류 5.전진 상향적으로만 전진 6.하나의 욕구만 행동을 유발 엘더퍼erg이론 1.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인식 2.개인차 감지 못함 3.3단계 4.욕구 충족을 위해 취하는 행동의 추상성으로 분류 5.전진 또는 후진적으로 욕구가 움직임 6.복합적인 욕구가 행동 유발 허츠버그 욕구충족요인이원론 1.사람들은 이원적인 욕구구조를 가지고있음 2.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 상호 독립 3.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듯 불만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다. 위생요인(불만요인) 사람과 직무 상황 또는 환경의 관계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 보수 지위 안전 등 대인관계 작업조건 동기요인(만족요인)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 보람 있는 직무, 직무상의 성취, 직무 성취에 대한 인정 책임 성장 발전

1.감사원은 헌법기관. 대통령소속 기관. 합의제 기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 헌법에서 정하는 기 관. 2.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무자본 특수법인.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님. 3.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행정기관소속으로 징계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국무총리 소 속의 중앙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4.특허청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중앙책임운영기관.

공익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 실체설(적극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음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개발도상국 관료의 적 극적 역할 강조. -플라툰,아리스토텔레스,루소,헨젤,마르크스,헬드,라울 과정설(소극설)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산물.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윈주의 점증모형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 극적 역할 강조. -호베스,흄,베뎀,벤틀리,린드블룸

전통적 인사관리 인적 자 원 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 자원, 자산 이론적 배경 과학적 관리론 후기 인간 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 주요 특징 하향,집권,규칙,절차,경직 상향,분권,성과, 책임,신축,융통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 X이론 통합형 관 리, Y이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HRM)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과 개인 의 욕구의 조화를 중시한다.

2.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관련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1.4 무의사 결정론은 의사 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2.무의사결정론은 다윈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 엘리트론. 3.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 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

2. 디오르의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 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 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할 수 없다..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설명이 뒤바뀜.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합리적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행안부 소속 위원회 예시: 국가경찰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 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3.세종시는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X비효율성(기술적비효율성)은 관리적 행정적 요인(소극적 근무태 도)에 의하여 비효율성이 유발된 경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정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실패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개념.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 X비효율성 발생. 1.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 2.독점적 생산 3.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1.공공기관법에서 kbs 와 ebs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 다고 규정. 2.한국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3.한국 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 직원 50명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이상 인 기관중 지정.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이상,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대 통령령 기준 85%이상인 공기업.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부산 항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 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등)-지역가스전력 공항만 광석 원수력발전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마사회,조폐공사,관광공사,광고진흥공사,석탄공사,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인천항만공사) *석탄공사,수자원공사,인천항만공사 는 시장형공기업처럼 생겼으 나 준시장형 공기업임. 준정부기관:직원 50명 이상. 공기업 아닌 공공기관중 지정.(공공 성 큼) 기금관리형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공무원 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영회진흥위원회) 위탁집행형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전기 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국립생태 원,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 관련 공단처럼 보이지만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이 아님.

1.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재정관리제도,지 방재정건전화를 추구. 사전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사후재정관리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국고보조사업평가 등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