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 (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 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 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 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 을 지닌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 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통체 이슈네트워크(Issue-Network) :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경계 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
2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 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 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3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 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다..<신설 2009.4.1>
4번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주어진 설명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하며 고전적 기술관료형 과 반대되는 유형이다. [참고]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고전적 기술관료형> ① 정책결정자 : 명백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함). 정책결정자는 계층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집 행자들에게 이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술적 권한 (technical authority)을 위임 ② 정책집행자 :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 여받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소유함 <지식적 위임형> ① 정책결정자 : 명백한 정책목표를 설정(집행자는 목표를 지지 및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정책집행자에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시 및 재량적 행정권한을 위임 ② 정책집행자 : 목표와 방침에 합의한 상태에서 집행을 위한 '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 받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 단에 관하여 집행자들 상호간에 협상 <협상형> ① 정책결정자 : 목표를 설정 ② 정책집행자 : 정책목표와 행정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 <재량적 실험가형> ① 정책결정자 :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 들에게 위임.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② 정책집행자 : 결정자를 위하여 정책목표와 방안을 구체화
5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 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 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 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 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실정법상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며, 형태상 일반부처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공기업이다..정부예산(특별회계) 으로 운명되며,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다..중앙정부의 우편사업 과 우체국 예금,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책임운영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공기업의 유형 :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 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구분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 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7번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 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 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 (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포지티브(positive) 규제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형식의 규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 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식의 규제 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 해줌) ㄷ,ㄹ 공동규제 = 민간규제, 수단규제 = 사전규제
9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 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번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 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 지 않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①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보기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 감성적 요인 중시. 자아실현적 인간관 :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 복잡한 인간관 : 복잡성과 변전성을 가정, 조직생활의 경험을 통 해 새로운 욕구를 학습, 역할에 따라 욕구가 달라짐.
12번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 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강제 배분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 이는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1.자기평정법 :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 객관성 결여 2.목표관리제 평정법 : 부하직원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이 수행알 도전목표를 설정, 달성도를 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 3.중요사건기록법 :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
13번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 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 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 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 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자본예산의 사업같이 장기적인 사 업들은 실질적으로 후세대들이 편익을 얻는 사업이기때문에 이를 국공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자부담주의에 걸맞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음
14번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중앙국세심사 위원회,해양안전심판원 등은 행정위원회로서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 권 모두를 갖는다..경우에 따라 준입법 준사법권도 보유. 1,2 위원회는 1인이 지배하는 단독제에 대비되는 조직으로, 복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민주적 동태적 조 직 4.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격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
15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ㆍ조 직목표ㆍ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 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 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 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 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 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 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 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번스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 지원 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 업무할당 -> 결과 평가 -> 보상.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 개혁적 리더십. 여기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음.
16번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 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 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 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 이라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브룸 기대이론 기대 : 특정 결과는 특정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 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수단성 : 특정 행동이 특정 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개인 의 믿음의 강도 유의성 : 특정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
17번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ㆍ업무ㆍ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 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 무.(1일최소 3시간이상근무, 주당15~35시간)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사회자나 과제 없이 10명 내외의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문제 해결, 상대 이해하는것을 감수성 훈련이라 함. 1.역할연기 - 사례를 연기하고 비평 토론 후 결론. 대민창구, 관 리감독 훈련때 많이 사용. 2.직무순환 -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 계획된 순서에 따 라 직무를 순환시키는 실무훈련 4.프로그램 학습 - 교수기계의 프로그램에서 연유. 교수기계 :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전문지식, 특히 행동주의적 학 습원리를 교육의 실천분야에 응용.
19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 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 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 즉 일을 해가는데 필요 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지향적.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의 회계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2.계획예산제도 ppbs에 대한 설명 맥나마라에 의해 미국 국방부에 도입. 이후 닉슨 행정부 71년도 에 중지. 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 을 계산하여 편성. 4.품목별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상향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만 참여적이지는 않다.
20번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